네 논란의 인물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지금은 법무연수원 교수이신 거죠? 수사는 안 하시는 거죠?
답) 네 지금은 연구와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2.법무부가 최근 날짜를 찍었습니다. 2023년 5월17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조사할 때 연어회와 소주가 들어간 정황이 나왔다. 그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조사한 건 맞는 건가요?
답) 예 수사 필요상 조사를 했습니다. 변호인도 동석을 했고요.
3.그날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연어회와 소주는 안 들어갔습니까?
답)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변호인이 계속 동석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몰래 짧은 시간 동안 연어를 주거나 술을 주거나 몰래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이화영 전 부지사는 장소까지 얘길 해요. 창고라는 곳에서 진물을 맞췄다. 창고라는 곳이 진짜 창고는 아니겠지만 그런 곳이 있어요?
답) 창고라는 곳이 왜 창고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검사실 맞은 편에 빈 검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사실이 좁기 때문에 대기실로 사용을 했었고요. 제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피의자들이 대기하거나 수용자들이 대기할 경우에는 교도관들이 동석을 하고 있었고요.
5.그럼 그날 창고라는 곳은 아예 가질 않았습니까?
답) 예 저는 검사실 내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서 뭔가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6.그럼 5월17일 말고 다른 날에는 연어회라든가 음식이 들어간 게 있어요?
답) 지금 1년 반 된 논란입니다. 그동안 날짜도 수없이 바뀌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식의 논란이 일어나고, ‘골대’가 바뀌듯이 또 다른 날짜가 지속되고 반박하면 또 내고 계속 이런식으로 이뤄졌는데요. 당연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먹을 걸 줘서 그걸로 회유해서 진술을 받는다 그런식의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걸 줘서 어떻게 진술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7.법무부는 근거가 있다는 거에요. 교도관 한 명과 재소자 2명의 진술이 새로 나왔다. 그 전에 자체 감찰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법무부는 상황이 바뀌었다,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답) 재소자가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들은 것. 그것은 재전문의 진술로 신빙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까지 동원돼야 하는지 의문이긴 한데요. 교도관께서 말씀을 바꾸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취지인지 제가 모르겠고, 지금 증거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곧 실체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8.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교도관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한 거죠?
답) 네 맞습니다.
9. 그러면 지금 교도관 한 명이 진술을 바꿨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답) 저도 내용을 법무부가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진술이 1년 반 동안 전수조사가 있었고, 경찰 수사가 있었고 재판이 있었고 그에 대한 확정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다른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실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금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0. 결국은 연어회와 소주가 들어갔느냐는 부차적인 거고, 핵심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를 했느냐에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 박검사가 짜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고, 그래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회유 진술을 받아낸 거다. 이게 여당 주장 논리인 것 같아요. 회유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까?
답) 네 없고요. 진술 자체를 보면 허위자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술을 소상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가 묻지 않은 내용, 저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진술 자체는 당연히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먼저 제안을 해서 저희가 입수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회유를 할 필요성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국회의원을 지내고 경기부지사를 지낸 거물 정치인입니다. 제가 그 때 평검사였는데요, 제가 회유를 한다고 회유가 되겠습니까?
11. 그러면 회유나 협박이 아니라 스스로 진술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 맞습니다.
12. 박 검사 말이 맞다면 법무부는 왜 감찰을 지시했다고 보세요. 여당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답) 1년 반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제가 탄핵 발의도 됐고, 이 사건 말고 다른 무고한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고요. 이번에 발표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허위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것이 재판에 활용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감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3.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대통령 재판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답) 지금 이뤄지고 있는 대북송금 재판을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14.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TF팀까지 꾸렸다고 하는데, 응하실 생각이신가요?
답) 당연히 공직자로서 충실히 응해야 됩니다. 당연히 응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북송금 재판 아닙니까? 그 재판에 차라리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제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널A는 회유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한 법무부 관계자도 모셔서 입장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금은 법무연수원 교수이신 거죠? 수사는 안 하시는 거죠?
답) 네 지금은 연구와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2.법무부가 최근 날짜를 찍었습니다. 2023년 5월17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조사할 때 연어회와 소주가 들어간 정황이 나왔다. 그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조사한 건 맞는 건가요?
답) 예 수사 필요상 조사를 했습니다. 변호인도 동석을 했고요.
3.그날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연어회와 소주는 안 들어갔습니까?
답)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변호인이 계속 동석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몰래 짧은 시간 동안 연어를 주거나 술을 주거나 몰래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이화영 전 부지사는 장소까지 얘길 해요. 창고라는 곳에서 진물을 맞췄다. 창고라는 곳이 진짜 창고는 아니겠지만 그런 곳이 있어요?
답) 창고라는 곳이 왜 창고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검사실 맞은 편에 빈 검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사실이 좁기 때문에 대기실로 사용을 했었고요. 제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피의자들이 대기하거나 수용자들이 대기할 경우에는 교도관들이 동석을 하고 있었고요.
5.그럼 그날 창고라는 곳은 아예 가질 않았습니까?
답) 예 저는 검사실 내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서 뭔가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6.그럼 5월17일 말고 다른 날에는 연어회라든가 음식이 들어간 게 있어요?
답) 지금 1년 반 된 논란입니다. 그동안 날짜도 수없이 바뀌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식의 논란이 일어나고, ‘골대’가 바뀌듯이 또 다른 날짜가 지속되고 반박하면 또 내고 계속 이런식으로 이뤄졌는데요. 당연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먹을 걸 줘서 그걸로 회유해서 진술을 받는다 그런식의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걸 줘서 어떻게 진술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7.법무부는 근거가 있다는 거에요. 교도관 한 명과 재소자 2명의 진술이 새로 나왔다. 그 전에 자체 감찰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법무부는 상황이 바뀌었다,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답) 재소자가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들은 것. 그것은 재전문의 진술로 신빙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까지 동원돼야 하는지 의문이긴 한데요. 교도관께서 말씀을 바꾸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취지인지 제가 모르겠고, 지금 증거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곧 실체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8.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교도관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한 거죠?
답) 네 맞습니다.
9. 그러면 지금 교도관 한 명이 진술을 바꿨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답) 저도 내용을 법무부가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진술이 1년 반 동안 전수조사가 있었고, 경찰 수사가 있었고 재판이 있었고 그에 대한 확정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다른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실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금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0. 결국은 연어회와 소주가 들어갔느냐는 부차적인 거고, 핵심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를 했느냐에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 박검사가 짜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고, 그래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회유 진술을 받아낸 거다. 이게 여당 주장 논리인 것 같아요. 회유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까?
답) 네 없고요. 진술 자체를 보면 허위자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술을 소상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가 묻지 않은 내용, 저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진술 자체는 당연히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먼저 제안을 해서 저희가 입수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회유를 할 필요성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국회의원을 지내고 경기부지사를 지낸 거물 정치인입니다. 제가 그 때 평검사였는데요, 제가 회유를 한다고 회유가 되겠습니까?
11. 그러면 회유나 협박이 아니라 스스로 진술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 맞습니다.
12. 박 검사 말이 맞다면 법무부는 왜 감찰을 지시했다고 보세요. 여당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답) 1년 반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제가 탄핵 발의도 됐고, 이 사건 말고 다른 무고한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고요. 이번에 발표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허위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것이 재판에 활용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감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3.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대통령 재판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답) 지금 이뤄지고 있는 대북송금 재판을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14.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TF팀까지 꾸렸다고 하는데, 응하실 생각이신가요?
답) 당연히 공직자로서 충실히 응해야 됩니다. 당연히 응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북송금 재판 아닙니까? 그 재판에 차라리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제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널A는 회유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한 법무부 관계자도 모셔서 입장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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