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를 두고 법사위에선 어젯밤까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 싸움에,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까지 가세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저녁 국회 법사위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 의원들은 맹폭했습니다.
대통령이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건 '재판 개입'이란 겁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증인 채택을 하나도 안 해 주는데 검찰이 무슨 재판을 합니까 그런데 항명이라고요? 이 사람들 가만두냐고요? 감찰하라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까, 이거를. 우리 보수 대통령이 그랬으면 탄핵하겠다고 아마 틀림없이 나왔을 거예요."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맞섰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어제)]
"본인의 공범에 대해 재판을 하는데 검사들이 퇴장한 거까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감찰 지시해라."
[정성호 / 법무부 장관(어제)]
"소송 지휘 관련되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또 퇴정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검사들이) 약간 과도한 게 아니었나…."
범죄자 공방, 독재 공방 번졌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어제)]
"범죄자 대통령이 되니까 이 모양이 아닙니까.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요즘 <재메수엘라>가 유행어랍니다."
[추미애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범죄자라고 단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나경원 의원 본인이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어제)]
"추미애 위원장님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독재입니다."
[추미애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어제)]
"그렇게 걸핏하면 독재독재, 하루 종일 독재독재라고 하는 나경원은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에 반발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어제)]
"저희는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행정권이 통째로 외부 권력기관에서 다수 개입하는 형태로 되어선 사법부 독립이 얼굴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최동훈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를 두고 법사위에선 어젯밤까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 싸움에,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까지 가세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저녁 국회 법사위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 의원들은 맹폭했습니다.
대통령이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건 '재판 개입'이란 겁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증인 채택을 하나도 안 해 주는데 검찰이 무슨 재판을 합니까 그런데 항명이라고요? 이 사람들 가만두냐고요? 감찰하라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까, 이거를. 우리 보수 대통령이 그랬으면 탄핵하겠다고 아마 틀림없이 나왔을 거예요."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맞섰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어제)]
"본인의 공범에 대해 재판을 하는데 검사들이 퇴장한 거까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감찰 지시해라."
[정성호 / 법무부 장관(어제)]
"소송 지휘 관련되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또 퇴정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검사들이) 약간 과도한 게 아니었나…."
범죄자 공방, 독재 공방 번졌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어제)]
"범죄자 대통령이 되니까 이 모양이 아닙니까.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요즘 <재메수엘라>가 유행어랍니다."
[추미애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범죄자라고 단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나경원 의원 본인이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어제)]
"추미애 위원장님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독재입니다."
[추미애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어제)]
"그렇게 걸핏하면 독재독재, 하루 종일 독재독재라고 하는 나경원은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에 반발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어제)]
"저희는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행정권이 통째로 외부 권력기관에서 다수 개입하는 형태로 되어선 사법부 독립이 얼굴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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