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논의 과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5일)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전문가들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불신을 의식해 전국 각급 법원장 등에게 당부하는 말도 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5일)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전문가들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불신을 의식해 전국 각급 법원장 등에게 당부하는 말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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