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설탕부담금, 조작·왜곡 말고 토론과 공론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과 관련해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일 SNS에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이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렇기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 제도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거둔)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과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