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신지호 “한동훈 퇴학시켜 놓고 검정고시도 보지 말라는 건가” [정치시그널]

[정치속풀이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박원석 / 전 국회의원]

신지호 "1인1표제 부결됐으면 합당 물건너갔을 것…정청래 안도의 한숨"
신지호 "지방 선거 전에 양당 합당 힘들 듯"
신지호 "李,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이 아닌 정치로 접근"
신지호 "한동훈 퇴학시켜놓고, 검정고시도 보지말라는 건가"

박원석 "1인1표제 투표, 합당 논란으로 찬성률 떨어져"
박원석 "진통있겠지만 민주-조국혁신당 통합안 통과될 듯"
박원석 "역대 정권들, 시장에 끌려다녀 실패한 경우 많아…李, 그래서 강한 시그널"
박원석 "국힘 경기도지사 '0파전' 구인난…비참한 결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치속풀이>
▷ 이현수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이현수입니다. 2월 4일 수요일 <정치시그널> 오늘도 <정치속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알아보는 시간, 정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 스포일러 신지호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점잖, 분석은 또렷, 아침에 만나는 논리 장인 박원석 전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석 : 안녕하십니까?

▷ 이현수 : 스포일러와 논리 장인의 만남. 오늘 정치속풀이 첫 번째는 어제 있었던 새로운 소식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1인 1표제가 결국 중앙위를 통과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질문도 나왔는데 가까스로 통과했다. 턱걸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16표, 정족수보다 16명 많은 턱걸이 통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 박원석 : 이게 민주당의 중앙위원회 가결 요건이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투표자의 과반이 아니고 재적자의 과반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부결됐던 이유도 투표자의 72%가 찬성을 했는데 재적 과반이 투표율이 미달돼서.

▷ 이현수 : 투표 자체를 많이 안 했던 거군요.

▶ 박원석 : 네.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했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투표 한 사람 중에 찬성률이 지난번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60%로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원래 규정인 재적자 기준으로 볼 때 52%. 아까 말씀하셨듯이 16표 더 많아서 통과가 됐는데. 통과는 됐습니다만 지난번보다 찬성률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게 조국혁신당 통합 제안으로 인한 당내 논란이 여기에 반영된 게 아닌가.

물론 정청래 대표는 축구에서 1:0으로 이기나 3:0으로 이기나 결과는 같은 거고 당원주권 시대가 활짝 열렸다. 당원들이 공천하는 시대다. 본인의 공약을 관철시킨 거죠, 두 번에 걸쳐서. 때문에 정청래 대표로서는 한 걸음 진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더 큰 벽이 앞에 놓여 있는데 과연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를 당내에 이미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걸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수 : 정청래 대표 속은 어땠을까요? 물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1:0으로 이기나 3: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합당 논란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어서.

▶ 신지호 : 그러니까 1:0이나 3:0이나 이긴 게 중요하지, 스코어가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쫄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만약에 어제도 이게 부결되면 정청래 리더십의 결정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두 차례나 부결이 됐으니까. 그리고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은 정청래의 대표 공약 아닙니까? 대표 공약. 정청래 하면 항상 따라 붙는 게 1인 1표제 그거였는데.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국당과의 합당 이것도 거의 물 건너 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이현수 : 그렇겠죠. 속이 좀. 실제로 이제 합당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가 1인 1표제 결과를 보고 하자는 얘기를 민주당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일단 합당 논의 계속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박원석 : 정청래 대표는 여기서 접을 수 없죠. 그리고 당내 반발 양상은 계속 거세지고 조직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 장례식 전만 하더라도 시기, 방식, 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일종의 권력 투쟁 양상을 띠기 시작한 것 같아요. 거기다 이 논란에 참전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 김민석 총리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봐야겠죠. 원론적 찬성이지만 시기 절차 방식이 잘못됐다. 여기에 참전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들 중에 절반 정도가 참전을 했고 그분들은 대체로 친명으로 일컬어지는 분들인 데다가 한준호 의원처럼 광역단체장 출마하려고 하는 분이나 또 박홍근 의원처럼 출마 선언을 한 분이나 이런 분들이 참전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반대편에는 정청래 대표나 이른바 당내 친청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가 참전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무를 수 없는 양상이 된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게 단지 이 합당이 지금 6월 지방선거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문제를 떠나서 보다 근본적인 당내 세력 간 세력 균형이나 세력 재편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성질이.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찬반 논의가 거세게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조금 톤 다운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재선 의원들이 모임을 한다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적극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을.

이전에는 당원 총투표로 밀어붙일 생각을 하다가 이게 간단치 않다. 이런 위기감을 느껴서 만나서 정치력을 발휘해야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통과는 될 것 같아요, 진통은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당위가 커요. 조국혁신당과 우리와 우당이고 지난 대선도 같이 치렀고 원내 현안들 다 같은 입장이고 선거 이겨야 하고 합당이 뭐가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 사실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데다가 당원들 중에 정치 고관여층 당원들은 여러 가지 의견 피력을 하지만 일반 당원들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과정을 잘 만들어서 당원 총투표로 가면 저는 진통이 있더라도 통과는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 신지호 : 그런데 저는 그 시점, 통합의 시점, 합당의 시점 가지고 그게 제일 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큰 방향. 이재명 대통령도 원래 지론이다, 조국당과 함께하는 건. 그런데 이게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절충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6월 지방선거에는 선거 연대만 하자. 그리고 합당을 할지 말지는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요새 동거 먼저 해보고 결혼할지 말지 결정하는 커플도 많잖아요. 그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그런 절충안이 제시가 되면 이 친명과 친청의 찬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친명은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대로 하자. 이럴 텐데 친청에는 그거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면 8월 전당대회에서 조국당과 함당을 해서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다시 재당선되는데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잖아요, 조국당과 하고 하면. 조국당 표가 아무래도 친문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친청이 오히려 거부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박원석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큰 쟁점이죠.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게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워낙에 플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복잡해요. 변수가 많으면 이런 큰 통합 같은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보통 대선 앞두고 합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1명이기 때문에 변수가 작아요. 전략적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온갖 이해 관계들이 복잡해서 쉽지 않은데. 그런데 왜 이걸 지금 꺼냈느? 전당대회 때문이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견제하는 김민석 총리를 위시한 그런 어떤 움직임도 거세게 여기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 이게 합리적 안인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데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는 조국혁신당의 당세가 더 위축될 겁니다. 사실상 흡수거든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지방선거 이후는 별로 원하지 않는 타이밍이어서 조금 복잡합니다. 저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구심력이랄까요? 이런 게 흩어져요.

이런 논의가 지금 시점에 벌어지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이슈 이런 걸 가지고 무언가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국정 운영에 전념하자. 이런 뜻을 밝히고 있는데 이 여당에서 이런 일종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이런 원심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사실은 위험한 거죠.

▷ 이현수 :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본질이 합당에 대한 찬반도 있지만 당내 거대한 구도의 싸움이 되면서 더 커진 것 같은데 어제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에서 재미있어서 하나 만들어본 게 있는데 질문이 나왔어요. 정청래 대표가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계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된다. 계파가 해체 될 거라고 하니까 당내 계파는 가장 큰 계파가 친명 아니냐. 그걸 겨냥한 거냐는 질문이 나왔고 아니다, 현직 대통령이 무슨 계파냐. 우리는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다라고 부적절한 질문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 장면이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 신지호 : 그러면 문정복 최고위원, 이성윤 최고위원은 누구 계파예요? 다 언론에서 친청이라고 쓰는데. 지난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 뭐로 나눠서 서로 경합을 했습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 이현수 : 그렇죠. 정청래 대표도 살짝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했지만 친명계와 친청이 소위 그렇게 불리는 분들은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 박원석 : 어떤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정청래 대표가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당내의 여러 세력 관계가 있죠. 그리고 그게 때로는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런 건데. 여당이 굉장히 큰 당이 됐잖아요. 이게 몸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시작한 지. 그런데 벌써 차기 대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건 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조국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이 되려면 본류에 결합해야 한다. 지류에 있다가 자기처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 대표를 위한 조언이지만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차기 대권 얘기를 꺼낸다는 것, 더군다나 유시민 작가와 같은 여권의 빅 스피커가. 이거는 논란의 본질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친명 쪽에서는 세력 관계를 재편하려고 이른바 친문들이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선을 넘었다고 봐요.

유시민 작가의 그런 발언은. 게다가 합당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듯한 이 당내의 흐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김민석 총리의 과거 2002년인가요? 후단협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후단협 섰던 사람들 다 망했다,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김민석 총리가 정치하면서 가장 큰 흑역사고 지금도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를 꺼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이건 자칫하면 전면전을 불사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거여서 그것도 제가 보기에 아슬아슬해 보였어요.

▷ 이현수 : 정청래 대표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의 합당 과정을 잘 마무리하면 그래도 지방선거 전에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 신지호 : 그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합당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힌 적이 없잖아요. 이미 저는 지선 전 합당 불가. 이게 명심이라고 봐요.

▷ 이현수 : 명심이 거기이 있다.

▶ 신지호 : 네.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이고. 아까 대통령 임기 8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게 요즘 민주당 보면 일본 자민당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 자민당은 아예 공식적으로 파벌들이 다 있어요, 무슨 파벌, 무슨 파벌. 서로 거기서 이기는 게 곧 정권을 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형편없는 제1야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여기서 집안 싸움을 하면 점수 깎이는데 그래도 쟤들한테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초유의 현상,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안 됐는데 명운을 걸고 대판 한 판 붙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이 저는 제1야당에 있다고 봐요.

▷ 이현수 :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셨습니다. 이제 아까 명심이라고 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관련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거의 쐐기를 박았어요. 실제로 지금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다주택자라고 지목이 됐었던 강유정 대변인이나 춘추관장님이나 이미 이 논란이 벌어지기 전에 매물로 내놨다.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부동산 정상화에 대해서 엄청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접근 야권에서는 많이 반발하고 있기는 한데 맞다고 보시나요?

▶ 박원석 :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 의식은 그럴 겁니다. 지금 벌써 이 정부 들어서 세 번인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단 측면에서 보면 이게 세제 대책은 미뤄놨거든요. 선거 앞두고 예민해질 수 있고 역대 정권에서 세제 대책이 효과를 못 봤다는 판단도 있는데. 이 카드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이른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은 과도하게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려 있는 게 우리 경제나 성장 잠재력이나 민생에도 좋지 않다. 이걸 옮겨야 한다. 이런 생산적 금융 영역으로.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도 취하고 코스피 5000 공약도 내걸고.

저는 그 방향은 크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건 거기에 이득이 있어야, 즉 부동산으로 돈을 더 이상 벌기가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주식이나 금융시장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판단이 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판단이 들지 않는 거죠. 여전히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불패의 이른바 신화라는 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적 시장이 아니고 조작된 시장에서 만들어놓은 그 신화를 꺾겠다.

이 의지를 연일 피력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역대 정부도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잘못 다루거나 혹은 시장에 끌려다니다가 망한 경우가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에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였어요. 나중에 28번 대책을 내놨는데 그 28번의 대책이 거의 시장에 끌려다닌 겁니다. 이게 선제적으로 대책을 취하고 일관성 있게 그 대책을 유지한 게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거기에 또 끌려가고 더 끌려가고 이러다 망한 거거든요.

그 교훈을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앞서 대통령실 참모들 얘기하셨는데 공직사회 다주택자들 빨리 팔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을 팔 건가 말 건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금을 조금 덜 내고 이 문제가 아니고 집값이 더 오를 거냐, 오르지 않을 거냐 이겁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 최측근들이 집을 들고 있으면 집값 더 오르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분들부터 빨리 해소해야 해요.

▷ 이현수 : 일부 내놓은 것들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 박원석 : 다른 분들도 다 내놔야죠.

▷ 이현수 : 실제로 어제 정권 교체될 거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사람들한테도 버티지 말라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는데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마음이 흔들릴까요?

▶ 신지호 :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 이거를 정책이 아니라 정치로 접근하고 있구나.

▷ 이현수 :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정치다?

▶ 신지호 : 역대 정권 중에서 수도권 서울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게 이명박 때예요. 통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쪽 그린벨트 풀어서 반값 아파트 강남권에. 강남권 그린벨트 풀어서 반값 아파트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상당히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어요. 세계적인 환경도 그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주택시장이 이렇게 퇴주한 것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정말 하려면 공급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다주택자 얘기만 계속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급 문제도 과천 경마장 없애고 거기에 1만 가구 짓는다고 하니까 그쪽 분들이 난리 났어요. 용산에서도 그거 정비청과 용산공원 내에도 짓겠다고 하니까 난리 나서 현수막 걸어놓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계속 다주택자 얘기, 망국적 투기병에 걸려서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 얘기만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책으로 풀려는 게 아니라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들이 팔지 않으면 꽝 아니에요? 정책 효과가. 그래도 저 나쁜 놈들이 그걸 안 팔았기 때문에 이게 정책 효과가 없더라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리고 선거 앞두고 어떤 분노를 자극하는 거죠, 분노를.

▷ 이현수 : 분노를 자극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어제 대통령이 저는 그 부분이 눈에 띄던데. 부동산이랑 주식을 비교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거는 누르고 이거는 키우냐고 했을 때 주식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지만 부동산은 오르면 피해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집을 가지고 싶고 내 집으로 돈을 버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 박원석 : 그렇죠. 그게 오히려 보편적 관념이 돼버렸죠. 그러나 어쨌든 집이라는 건 또 토지라는 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과도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박탈감도 커지고 한 거여서 요즘에 토지 공개념 이런 게 여권 내에서 굉장한 논란의 이슈가 됐었는데 토지 공개념의 취지도 그런 거거든요. 한정된 재화인 땅을 통해서 무제한적인 그런 지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견제하는.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수용하고 있는 그런 원리이고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토지거래허가제 혹은 종부세, 개발이익환수제 이런 것도 다 토지 공개념의 제도적 변형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보자면 어제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얘기죠. 그런 데다가 이게 웬만하면 모르겠는데 지나치게 올랐잖아요.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얘기를 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운이 좋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때 글로벌 금융 위기로 자산 가격이 다 박살이 난 데다가 처음에는 욕을 먹었지만 뉴타운 정책이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뉴타운은 대규모 주택을 멸실하고 거기에 아예 새로 재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논란이 굉장히 컸는데 결국에 확실한 공급 대책이 돼서 집값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많아요.

그런데 뉴타운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이 없어요. 이해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해서 그런 공급 방식은 불가능한데. 저는 다주택자들을 지나치게 죄인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지만 아니,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집을 팔고 정부 정책을 수용할지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될지 그리고 아마 더 강한 세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보유세 인상이겠죠. 그런데 이제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과 거래세도 동시에 올리는 건 상충해요, 효과가.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내려야 합니다. 아마 정부가 세제 대책을 지방선거 이후에 종합적으로 다시 설계할 때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어요.

▶ 신지호 : 그런데 이 다주택자가 지금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잖아요. 오히려 지방 가면 가격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수도권 부동산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그런데 이 다주택자가 수도권에 그렇게 많아요? 제가 본 통계로 그렇지 않아요. 다주택자라는 게 지방에 부동산 시장 완전히 침체돼 있는데 이런 데. 이게 다주택자한테 집을 토해내게 만들어서 팔게 만들어서 그거로 무슨 물건을 확보해서 시장 안정을 시킨다? 그 발상 자체가 정확하게 통계 보면 그게 허구라는 게 드러날 거예요, 아마.

▶ 박원석 : 거꾸로 지금 하신 말씀을 윤석열 정부 시절의 정책에 대입하면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한 취지가 거래 활성화였습니다. 매물을 내놓게 해서 뭘 한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게. 그래서 더 이상 유예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 1년 전에 이미 예고했던 거기 때문에 중과 제도를 새로 시행하는 게 아니어서 크게 이게 무리한 정책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 이현수 : 그렇죠.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이제 진짜 메시지를 다 던져놨고 확실하게 밝혔으니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야겠죠. 오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할 거고 그 이후에 거취에 대해서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재신임 투표 해야 하나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신지호 : 아마 고민 중에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 계속해야 합니까? 여기서 그만둬야 합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OX 퀴즈로 물으면 사람 심리상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바꿔서 뭐 하자는 거야. 장동혁 마음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금 큰 선거 앞두고 바꾼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사람도 그냥 계속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 그래서 재신임 투표를 하면 재신임은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분위기나 당원들의 구조, 신천지 이런 데는 몰표 줄 거 아니에요. 신천지 당원이 5만에서 10만 된다는데. 무조건 장동혁 오케이 몰표 줄 거고 할 거니까. 그런데 아마 40% 가까이 장동혁 안 돼. 내려와. 이 정도 나오면 재신임이 돼도 대미지가 엄청 큰 거예요.

▷ 이현수 : 50% 가까스로 넘고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더 대미지를 입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신지호 :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상당히 간 보고 있을 거예요.

▶ 박원석 :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그걸 제안했던 분들이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대안과미래라는 쇄신파 모임에서 의견을 모아서 제안한 건 아닌 것 같고 개인적 제안이고 대안과미래 쪽에 권영진 의원님 어제 얘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굳이 이 시점에서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도 있는데 이걸 해야 하냐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했는데 결과가 반대가 45% 나왔다. 이러면 면이 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후보가 여럿 있는 선거에서 오십몇 프로 득표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완강한 반대의 분포를 확인하게 되는 건데 부담스럽죠.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내놔야 한다. 이게 의원들 요구잖아요. 지난번 의총 얘기고. 본인으로서는 혁신, 통합 내지는 확장 이런 계획을 내놓을 텐데 이게 동그란 네모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당을 운영해왔던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들의 이런 의견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주 극단적인 결과가 한동훈 제명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쇄신 통합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중간 유권자들이 보기에나 합리적 보수들이 보기에도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쇄신하고 통합하고 뭘 한다면 그게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조정훈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앉혔는데 조정훈 위원장이 지금의 여권 쪽에서 넘어온 인물인 건 맞으나 그 넘어온 이후에 행보는 무슨 외연 확장을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분은 탄핵에 반대했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 측과 강하게 날을 세웠던 이런 분이어서 조정훈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중도 확장 가능성을 보인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무슨 안을 내놓겠죠. 안 내놓지 않을 텐데 그게 그렇게 장동혁 대표가 기대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거나 당내에 믿음을 줄 것 같지 않다. 당장 오세훈 시장의 반응이 저는 선거 앞둔 후보들의 그냥 반응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 이현수 : 그렇죠. 장동혁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당내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 신지호 :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들에 기사가 났는데 구인난이에요,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 구인난.

▷ 이현수 : 후보가 없다.

▶ 신지호 : 네. 심지어 서울시의원을 하던 사람이 시의원은 그냥 소선거구제니까 1명씩만 뽑혀요. 총선하고 똑같아요. 구의원은 3명 뽑는다고 해서 1, 2등 2명 뽑고 이런 데가 있고 3인 선거고 2인 선거고. 차라리 나는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광역의원 아니라 기초의원으로 가서 거기서 나는 계속하겠다. 이런 사람까지 나타나고 공천 받으면 뭐 하냐.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 때문에 하나마나다. 괜히 돈 쓰고 떨어지고 뭐 하러 그러냐?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젯밤에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이 안 받쳐서 이재명 대통령 계속 다주택자 때리고 뭐 하면서 부동산 폭주하고 있는데 나는 말릴 힘도 없고 나는 말릴 마음도 없다. 그냥 국민과 함께 직관하겠다. 직관하겠다는 건 자기는 제1야당의 역할, 견제 또는 투쟁. 아니, 야당이라는 게 들 야 자 아니에요? 투쟁하라고 있는 게 야당인데 투쟁 포기 선언이거든요. 야당 포기 선언이에요. 직관이라는 게 말은 그럴싸한데 구경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 이현수 : 그렇게 보이시나요? 장동혁 대표의 발언.

▶ 박원석 : 오늘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어가야죠. 그게 한동훈 제명 이후에 당을 어떤 방향으로, 선거를 어떤 전략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본인 나름의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 내부를 설득할 수 있 있어야 하고.

▷ 이현수 :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그란 네모라는 표현.

▶ 박원석 : 네.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켜봐야 하는데 크게 기대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모습으로 봤을 때. 앞서 의원님 구인난 얘기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가 영파전입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아무도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전국에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의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전을 기억해보자고요. 그때 유승민 의원 주저앉히려고 김은혜 출격시켜서 결국에 주저앉히고. 그래서 본선 패배하고 그랬던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 지금 아무도 출마를 안 하겠다.

현직 의원들 손사래 치고 도망가고 있고 유승민 의원도 출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출마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년 전 기억이나 당 상황을 보면 출마하고 싶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출마하시겠다는 분이 나올 수 있겠죠. 심재철 전 부의장님이나 원유철 의원님이 거론되는데 그분들인들 무슨 가능성을 가지고 이거 출마를 계획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지방선거 결과는 모든 선거는 열어봐야 알지만 지금 예측해본다면 굉장히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18년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구미시장을 내준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번에 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 이현수 : 이 타이밍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에 나가느냐를 놓고 당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제 모 중진의원님은 나가면 안 된다, 무소속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재보궐선거를 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려오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신지호 : 그거는 판이 어떻게 짜이는가.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법원 판결로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고 시도지사 출마하면서 비는 데가 있고 그런데 시도지사 출마자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디가 빌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쪽에서 우리는 뭐 어디 가겠다, 저기 가겠다, 그쪽에 의중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판이 어떻게 짜이는가 이걸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저는 어제 성일종 의원이 그거 한동훈이 무소속 출마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누구 비유대로 퇴학시켜놓고 너는 검정고시도 보지 마. 이런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징역 23년 받은 한덕수 전 총리를 이 당의 대선후보로 옹립하는데 앞장 섰던 사람 아니에요? 지금 반성해야 할 때예요, 이분은.

▷ 이현수 : 한동훈 전 대표가 당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으니 선거에서 당과 행보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냐. 이런 취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신지호 : 그런데 역대 보면 홍준표도 그렇지, 주호영도 그렇지, 권성동도 그렇지, 공천 못 받아서. 그 사람들은 제명돼서 무소속 출마한 게 아니라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돼서 돌아온 케이스가 부지기수예요.

▶ 박원석 : 저도 어제 그 논리가 의아했는데 당에서 해당 행위라고 잘라놓고서.

▶ 신지호 : 그러니까요.

▶ 박원석 : 잘린 사람이 출마하면 그것도 해당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논리가 조금 이상하다. 그런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출마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언제까지 토크콘서트를 하고 집회하고 할 겁니까? 결국 정치인은 선거로 승부해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리스크 테이킹은 해야죠. 그래야 정치인으로서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봅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속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그널 Pick>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