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고수 - 조응천 / 전 국회의원]
"법왜곡죄 수정안, 독약에 꿀물 탄다고 양약 안 돼"
"사법부, 수사기관 참 큰일났다는 생각 들어"
"명딸은 안정된 '국정 수행'…청딸은 더 과감한 '개혁 작업'"
"李 SNS 메시지는 '민주당, 앞으로 잘해라'는 뜻"
"국힘, TK지역내 소지역주의 잘 못 녹여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아는 고수>
▷ 이현수 : 여의도의 공기와 흐름을 읽는 정치 고수. 고수의 시선으로 말의 앞뒤보다 맥락을 찾아겠습니다. 아는 고수 대체불가 정치권 다까기 저격 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응천 조응천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응천 : 안녕하세요? 진짜 고수는 앞에 계시는 세 분인데.
▷ 이현수 : 서로 속풀이를 해 주시고 이제 아는 고수에게. 지금 국회 상황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고 어제 상정되기 전에 긴박하게 법왜곡죄와 관련해서 수정안이 상정이 됐어요. 수정안의 핵심은 약간의 고의성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는 것으로 그리고 형사재판 사건에 국한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 조응천 : 그래 봐야 불명확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속 요건에. 죄형 법정주의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형사법은 구속 요건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미리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합리적 범위 내의. 뭐가 합리적 범위 내죠? 그 사람이 너는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 판사나 검사한테. 아니, 이거는 판례 변경을 위해서 그런 건데 왜 그래? 혹은 아니, 나 몰랐어. 아니야, 네가 몰랐을 리가 없어. 그러면 이게 수사가 알았다는 걸 입증하기보다 몰랐다는 걸 방어를 해야 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 굉장히 죄형 법정주의에는 어긋난다. 그 독약이 거기다 꿀물을 탄다고 해서 양약이 될 수 없겠죠.
▷ 이현수 : 위헌성이 그닥 사라지지 않았다.
▶ 조응천 : 네, 그렇게 봅니다.
▷ 이현수 : 실제로 오늘 처리는 될 가능성은 높은데.
▶ 조응천 : 지금 저렇게까지 하니까.
▷ 이현수 : 민주당 내에서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강경파 쪽에서는. 이게 왜 법사위 안에서 갑자기 수정되냐. 보니까 의총에서 거수로 투표를 하고 수정안을 올린 것 같은데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작용해서 막판에 바뀌게 된 걸까요?
▶ 조응천 : 우선 의원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도 이거 문제 있는 법 아니냐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든든한 우군으로 여겨졌던 참여연대나 민변에서도 이거 더 가려봐야 한다. 더군다나 조국 대표가 SNS에 이 조항은 이건 빠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자기 진영에서조차도 그렇게 지적이 나왔죠. 그런데 사실 이 법왜곡죄의 논의 과정에 민주당이나 혹은 지금 범여권에서만 이걸 다루고 지금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거지, 여기에 국민의힘이라든가 당사자인 법원의 의견. 아무리 뭐라 해도 조희대 입 닥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법안 원안이 국민의힘과 합의된 법안이었다고 가정하면 이거 의총에서 뚝딱 거수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 이현수 : 합의가 돼 있으면 그러기 어렵죠.
▶ 조응천 : 이거는 애초부터 자기네끼리의 논쟁이었어요. 그리고 김용민 간사나 추미애 위원장 지금 강경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원내가, 당 지도부가 우리 법사위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뚝딱 바꾸냐고 하면서 책임지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돌려주고 싶고 아니, 왜 당신네들은 법원의 목소리는 귀를 닫고 더군다나 자기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나 단체나 이런 곳에서 경고음을 계속 울려왔거든요.
귀 닫고 그냥 여기까지 간 거라고. 그러면 자기들만 옳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건 금과옥조예요? 무슨 탈레반이에요? IS예요? 근본적인 원리주의 아닙니까? 결국은 강성 지지층에 올라타서 누가 더 우리 지지층 지지자들의 의사를 잘 받아 안느냐? 그거 경쟁 아니에요? 그런 사이에 이 나라 사법체계, 법치주의, 삼권분립, 이제 처참히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 이현수 : 법왜곡죄에다가 재판소원제 시작이 되는데 어제 실제로 법원장 회의가 열렸고 심각한 유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사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법원 쪽 목소리들을.
▶ 조응천 :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을 제대로 직함을 불러주는 걸 못 봤어요. 조희대는. 뭐 아주 하대하고 비아냥거리고 헌재의 위헌인지 아닌지 그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당신 입 다물어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어저께 급하게 또 법원장들이 모인 건 우선 만시지탄이고 설마 설마 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반대했다는 기록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 이현수 : 실제로 바꾸기보다는.
▶ 조응천 : 아니, 지금까지 일관된 태도가 사법부 경시를 넘어 무시 아닙니까? 조롱 아닙니까?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겠어요? 어쨌거나 제가 상임위에서 간사를 할 때 그 소관 부처가 반대를 하면 일단 왜? 왜 그러는데? 그러면 대안은 없니? 그러면 정말 니네들 반대가 맞는 거냐, 어떤 거냐를 면밀하게 따지고 설령 그게 억지가 있더라도 어떻게든 부처를 설득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해도 이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부처 의견이 최고 우선시 됐어요, 21대까지는. 아니 그런데 이거는 부처도 아니고 사법부인데 사법부가 뭐라고 하건 말건 그냥 가는 거야, 정해진 대로.
▷ 이현수 : 방금 말씀하신 논의를 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을까요?
▶ 조응천 : 이미 법왜곡죄는 법사위 통과한 지 한참 됐죠. 기회 닿을 때마다 당내 분란이 있거나 당의 강성 당원들 지지자들이 불만을 표출할 때 이런 걸 던져서 국민을 전환하고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하는 그런 땔감으로 써온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도 참 이번에 보니까 무력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관련 부처, 소관 부처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왔던 그 관행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우리가 장외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위 가서 저렇게 이건 이렇게 저러고 위헌인 것 같고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의견도 들어주십시오 하면 여태까지 다 들어줬는데 지금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무슨 뭐 이슬람 혁명하는 것 같아.
▷ 이현수 :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이 이제 지금 3월 3일까지 본회의에서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봐야 해요? 그 이후를 전망해보면. 법안 처리된 뒤에.
▶ 조응천 : 무조건 되죠, 무조건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겠죠. 그래서 계파 간 분란도 어느 정도 봉합이 됐다 해서 쫙 밀고 가고 이제 누가 유력하다. 이런 쪽으로 계속 관심이 돌려지면 언제 이렇게 또 난리를 쳤냐. 이슈가 또 전환될 거니까. 그사이에 국민의힘은 전혀 선거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내분에 빠져서 서로 간에 발목 잡고 멱살 자고. 그러면 뭐 우리는 그냥 압승하는 거다. 그런 생각일 거고. 이제 사법부나 수사기관은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수 : 민주당이 이제 선거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합당 논의도 미루기도 했지만 최근에 공취모라고 공소 취소 모임을 놓고 정청래 대표가 어제 당 기구로 하겠다. 흡수하라고 했는데 우리 모임은 계속하겠다고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는 양상이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흘러갈까요?
▶ 조응천 : 그동안에 사실은 계파 간에 뭐 계파 없다. 우리는 전부 다 친명이다. 그렇게 얘기는 해왔지만 최근 들어 뉴이재명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 이현수 : 공취모도 계파 모임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제 상임대표가 나와서 얘기도 했고요.
▶ 조응천 :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저기 안 들어가고 공취모를 해산하라고 얘기를 할까. 눈에 띄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 이현수 : 어떤 분이신지?
▶ 조응천 : 꼭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강경한 주장을 펴왔던 그런 분들이. 그거 보니까 그분들은 친청인 것 이외에는 거기 들어가지 아니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원래 대선 이후에 지지자들이 크게 양분이 됐죠. 명딸들. 그냥 명딸이라고 하겠습니다. 명딸들은 대통령의 안정된 국정 수행 그리고 확실한 개혁 작업. 이걸 병행을 하자. 방점이 청와대에 가 있는데 이제 청딸들은 아예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정 수행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 이현수 : 그다음?
▶ 조응천 : 그러니까 지금 개혁을 과감히 더 세게 완전히 단시일 내에 그냥 끝내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도대체 의석 줬는데 뭐 했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끝내야 한다는 걸 명분으로.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한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냐 하는 게 갈려 있었는데 의원들은 사실 어정쩡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친명이고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하다가 합당을 계기로 해서 합당 파동을 계기로 해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코너에 몰리고 하니까 이번에 사법 개혁 3법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와서 세게 밀어붙이면서 그걸 무마하려고 하고. 그와중에 공취모를 만들어서 또 갈라치기를 하고 하는. 이제는 계파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 이현수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아침에 엄청 이른 시간에 SNS를 올려서 대통령이 뒷전이었던 적이 없다. 당 개혁 입법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 불거진 일들을 자제시키는 듯한 메시지를 냈었는데. 실제로 그 메시지가 먹힐 수 있을까요?
▶ 조응천 : 글쎄요, 참. 아무 문제 없는데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SNS에 올릴 일이 없겠죠. 누군가는 뒷전이었다. 누군가는 제대로 서포터가 안 된다.
▷ 이현수 : 보도를 인용하기는 했습니다.
▶ 조응천 : 보도가 나오더라도 그냥 뭐 흘리면 되지, 그걸 굳이 포획해서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쨌거나 그건 거꾸로 읽어야 한다. 가끔 당에서 나를 띄엄띄엄 본 적도 있었고 가끔 당에서 내 생각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마구 달려간 적도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잘해라. 저는 그런.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스스로 셀프 디스를 하지 않는 이상.
▷ 이현수 : 고수님의 메시지 해석이었는데 그러면 공취모 이런 갈등이 대통령 메시지를 듣고 자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조응천 : 아니죠.
▷ 이현수 : 더 심해질까요?
▶ 조응천 : 더 가열차게 하라는 겁니다.
▷ 이현수 : 더 가열차게 하라는 메시지다.
▶ 조응천 :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이현수 : 반대로 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물어보고 싶어요. TK 통합 가지고 안에서 엄청 설전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무산될 것 같은 거에 대한 대구시장 출마자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태의 본질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 논란.
▶ 조응천 : TK 지역 내에 소지역주의. 거기서 유불리를 제대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녹여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대구-경북 통합 작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고 노력을 하고 포기를 했다가 다시 끄집어올리고 그런 과정이 몇 번 있었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쨌거나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과 달라요. 국회의원들은 대구나 대구 인근에 의원들은 찬성합니다.
▷ 이현수 : 대구 인근.
▶ 조응천 : 네. 왜냐하면 경북까지 포함해서 중심이 대구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동이나 도청 소재지 그런 조금 먼 곳. 경북 북부 뭐 이런 쪽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대구로 다시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 되는 거냐?
▷ 이현수 : 소외될 수도 있다.
▶ 조응천 :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구에서 조금 먼 쪽 의원들은 반대 기류가 강하죠. 그에 비해서 시도 의원들을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인구는 대구가 조금 더 많은데 아무래도 시군이 경북에 많잖아요.
▷ 이현수 : 많죠.
▶ 조응천 :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 숫자가 시의원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거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통합 광역 의회가 되면 대구시의 목소리가 묻혀버린다고 해서 대구시의회는 이 상태는 안 된다고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됐건 도의원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거기에 국민의힘 소속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서 빨리 결론을 내야죠. 그리고 지금 뭐 매년 5조씩 해서 20조 그거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라는 건 너무 저급한 것 같고요.
적어도 앞으로 지금 자꾸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소멸 위험 지역도 많고.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정주 여건을 만드느냐. 공공기관을 어떻게 유치를 해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했던 혁신도시가 금요일이 되면 완전히 유령도시가 돼요. 거기 출근하는 사람만 주중에 왔다 갔다 하고 금요일 되면 올라가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문화라든가 인프라가 정주 여건이 안 갖춰져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려와도 또 똑같이 하면 똑같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어디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산업이나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도 같이 보여주면서 설득을 해야지. 지금 호남은 5조 잭팟 터뜨렸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그거 뺏긴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 이현수 : 진짜 대구 민심은 어떤가요? 국민의힘을 보는. 지금 김부겸 전 총리 출마 가능성도 이제 본인은 안 하신다고 하셨다는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대구-경북 통합 문제가 지방선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서로 지역간 유불리도 해석이 되는 것 같던데 진짜 대구 민심은 어떤가요?
▶ 조응천 : 대구 시민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북 도민들은 조금 착잡하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저렇게 자중지란에 빠져서 분열되고 서로 간에 위해하고 그리고 장동혁이 한번 내려왔다가 한동훈이 한번 내려왔다가 서로. 뭐 이런 걸 아주 착잡하게 보죠. 그런데 실제로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식자들은 이번에 다를 거다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 이현수 : TK 통합 관련해서 주호영 부의장은 탈당, 의원직 사퇴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더라고요. 거취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실 정도인데.
▶ 조응천 : 시장에 출마했으니까.
▷ 이현수 : 출마자죠.
▶ 조응천 : 주호영 부의장이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출마했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뭐 압도적 1위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고만고만하게 2, 3위 정도 계속하니까 뭔가 무리를 해서라도.
▷ 이현수 :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 조응천 : 네, 그렇게 하는 거죠.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까지 아는 고수님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조응천 : 네, 감사합니다.
▷ 이현수 : 이어지는 <시그널 Pick>에서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법왜곡죄 수정안, 독약에 꿀물 탄다고 양약 안 돼"
"사법부, 수사기관 참 큰일났다는 생각 들어"
"명딸은 안정된 '국정 수행'…청딸은 더 과감한 '개혁 작업'"
"李 SNS 메시지는 '민주당, 앞으로 잘해라'는 뜻"
"국힘, TK지역내 소지역주의 잘 못 녹여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아는 고수>
▷ 이현수 : 여의도의 공기와 흐름을 읽는 정치 고수. 고수의 시선으로 말의 앞뒤보다 맥락을 찾아겠습니다. 아는 고수 대체불가 정치권 다까기 저격 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응천 조응천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응천 : 안녕하세요? 진짜 고수는 앞에 계시는 세 분인데.
▷ 이현수 : 서로 속풀이를 해 주시고 이제 아는 고수에게. 지금 국회 상황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고 어제 상정되기 전에 긴박하게 법왜곡죄와 관련해서 수정안이 상정이 됐어요. 수정안의 핵심은 약간의 고의성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는 것으로 그리고 형사재판 사건에 국한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 조응천 : 그래 봐야 불명확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속 요건에. 죄형 법정주의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형사법은 구속 요건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미리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합리적 범위 내의. 뭐가 합리적 범위 내죠? 그 사람이 너는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 판사나 검사한테. 아니, 이거는 판례 변경을 위해서 그런 건데 왜 그래? 혹은 아니, 나 몰랐어. 아니야, 네가 몰랐을 리가 없어. 그러면 이게 수사가 알았다는 걸 입증하기보다 몰랐다는 걸 방어를 해야 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 굉장히 죄형 법정주의에는 어긋난다. 그 독약이 거기다 꿀물을 탄다고 해서 양약이 될 수 없겠죠.
▷ 이현수 : 위헌성이 그닥 사라지지 않았다.
▶ 조응천 : 네, 그렇게 봅니다.
▷ 이현수 : 실제로 오늘 처리는 될 가능성은 높은데.
▶ 조응천 : 지금 저렇게까지 하니까.
▷ 이현수 : 민주당 내에서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강경파 쪽에서는. 이게 왜 법사위 안에서 갑자기 수정되냐. 보니까 의총에서 거수로 투표를 하고 수정안을 올린 것 같은데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작용해서 막판에 바뀌게 된 걸까요?
▶ 조응천 : 우선 의원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도 이거 문제 있는 법 아니냐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든든한 우군으로 여겨졌던 참여연대나 민변에서도 이거 더 가려봐야 한다. 더군다나 조국 대표가 SNS에 이 조항은 이건 빠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자기 진영에서조차도 그렇게 지적이 나왔죠. 그런데 사실 이 법왜곡죄의 논의 과정에 민주당이나 혹은 지금 범여권에서만 이걸 다루고 지금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거지, 여기에 국민의힘이라든가 당사자인 법원의 의견. 아무리 뭐라 해도 조희대 입 닥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법안 원안이 국민의힘과 합의된 법안이었다고 가정하면 이거 의총에서 뚝딱 거수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 이현수 : 합의가 돼 있으면 그러기 어렵죠.
▶ 조응천 : 이거는 애초부터 자기네끼리의 논쟁이었어요. 그리고 김용민 간사나 추미애 위원장 지금 강경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원내가, 당 지도부가 우리 법사위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뚝딱 바꾸냐고 하면서 책임지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돌려주고 싶고 아니, 왜 당신네들은 법원의 목소리는 귀를 닫고 더군다나 자기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나 단체나 이런 곳에서 경고음을 계속 울려왔거든요.
귀 닫고 그냥 여기까지 간 거라고. 그러면 자기들만 옳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건 금과옥조예요? 무슨 탈레반이에요? IS예요? 근본적인 원리주의 아닙니까? 결국은 강성 지지층에 올라타서 누가 더 우리 지지층 지지자들의 의사를 잘 받아 안느냐? 그거 경쟁 아니에요? 그런 사이에 이 나라 사법체계, 법치주의, 삼권분립, 이제 처참히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 이현수 : 법왜곡죄에다가 재판소원제 시작이 되는데 어제 실제로 법원장 회의가 열렸고 심각한 유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사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법원 쪽 목소리들을.
▶ 조응천 :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을 제대로 직함을 불러주는 걸 못 봤어요. 조희대는. 뭐 아주 하대하고 비아냥거리고 헌재의 위헌인지 아닌지 그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당신 입 다물어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어저께 급하게 또 법원장들이 모인 건 우선 만시지탄이고 설마 설마 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반대했다는 기록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 이현수 : 실제로 바꾸기보다는.
▶ 조응천 : 아니, 지금까지 일관된 태도가 사법부 경시를 넘어 무시 아닙니까? 조롱 아닙니까?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겠어요? 어쨌거나 제가 상임위에서 간사를 할 때 그 소관 부처가 반대를 하면 일단 왜? 왜 그러는데? 그러면 대안은 없니? 그러면 정말 니네들 반대가 맞는 거냐, 어떤 거냐를 면밀하게 따지고 설령 그게 억지가 있더라도 어떻게든 부처를 설득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해도 이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부처 의견이 최고 우선시 됐어요, 21대까지는. 아니 그런데 이거는 부처도 아니고 사법부인데 사법부가 뭐라고 하건 말건 그냥 가는 거야, 정해진 대로.
▷ 이현수 : 방금 말씀하신 논의를 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을까요?
▶ 조응천 : 이미 법왜곡죄는 법사위 통과한 지 한참 됐죠. 기회 닿을 때마다 당내 분란이 있거나 당의 강성 당원들 지지자들이 불만을 표출할 때 이런 걸 던져서 국민을 전환하고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하는 그런 땔감으로 써온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도 참 이번에 보니까 무력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관련 부처, 소관 부처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왔던 그 관행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우리가 장외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위 가서 저렇게 이건 이렇게 저러고 위헌인 것 같고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의견도 들어주십시오 하면 여태까지 다 들어줬는데 지금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무슨 뭐 이슬람 혁명하는 것 같아.
▷ 이현수 :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이 이제 지금 3월 3일까지 본회의에서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봐야 해요? 그 이후를 전망해보면. 법안 처리된 뒤에.
▶ 조응천 : 무조건 되죠, 무조건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겠죠. 그래서 계파 간 분란도 어느 정도 봉합이 됐다 해서 쫙 밀고 가고 이제 누가 유력하다. 이런 쪽으로 계속 관심이 돌려지면 언제 이렇게 또 난리를 쳤냐. 이슈가 또 전환될 거니까. 그사이에 국민의힘은 전혀 선거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내분에 빠져서 서로 간에 발목 잡고 멱살 자고. 그러면 뭐 우리는 그냥 압승하는 거다. 그런 생각일 거고. 이제 사법부나 수사기관은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수 : 민주당이 이제 선거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합당 논의도 미루기도 했지만 최근에 공취모라고 공소 취소 모임을 놓고 정청래 대표가 어제 당 기구로 하겠다. 흡수하라고 했는데 우리 모임은 계속하겠다고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는 양상이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흘러갈까요?
▶ 조응천 : 그동안에 사실은 계파 간에 뭐 계파 없다. 우리는 전부 다 친명이다. 그렇게 얘기는 해왔지만 최근 들어 뉴이재명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 이현수 : 공취모도 계파 모임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제 상임대표가 나와서 얘기도 했고요.
▶ 조응천 :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저기 안 들어가고 공취모를 해산하라고 얘기를 할까. 눈에 띄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 이현수 : 어떤 분이신지?
▶ 조응천 : 꼭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강경한 주장을 펴왔던 그런 분들이. 그거 보니까 그분들은 친청인 것 이외에는 거기 들어가지 아니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원래 대선 이후에 지지자들이 크게 양분이 됐죠. 명딸들. 그냥 명딸이라고 하겠습니다. 명딸들은 대통령의 안정된 국정 수행 그리고 확실한 개혁 작업. 이걸 병행을 하자. 방점이 청와대에 가 있는데 이제 청딸들은 아예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정 수행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 이현수 : 그다음?
▶ 조응천 : 그러니까 지금 개혁을 과감히 더 세게 완전히 단시일 내에 그냥 끝내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도대체 의석 줬는데 뭐 했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끝내야 한다는 걸 명분으로.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한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냐 하는 게 갈려 있었는데 의원들은 사실 어정쩡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친명이고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하다가 합당을 계기로 해서 합당 파동을 계기로 해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코너에 몰리고 하니까 이번에 사법 개혁 3법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와서 세게 밀어붙이면서 그걸 무마하려고 하고. 그와중에 공취모를 만들어서 또 갈라치기를 하고 하는. 이제는 계파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 이현수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아침에 엄청 이른 시간에 SNS를 올려서 대통령이 뒷전이었던 적이 없다. 당 개혁 입법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 불거진 일들을 자제시키는 듯한 메시지를 냈었는데. 실제로 그 메시지가 먹힐 수 있을까요?
▶ 조응천 : 글쎄요, 참. 아무 문제 없는데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SNS에 올릴 일이 없겠죠. 누군가는 뒷전이었다. 누군가는 제대로 서포터가 안 된다.
▷ 이현수 : 보도를 인용하기는 했습니다.
▶ 조응천 : 보도가 나오더라도 그냥 뭐 흘리면 되지, 그걸 굳이 포획해서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쨌거나 그건 거꾸로 읽어야 한다. 가끔 당에서 나를 띄엄띄엄 본 적도 있었고 가끔 당에서 내 생각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마구 달려간 적도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잘해라. 저는 그런.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스스로 셀프 디스를 하지 않는 이상.
▷ 이현수 : 고수님의 메시지 해석이었는데 그러면 공취모 이런 갈등이 대통령 메시지를 듣고 자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조응천 : 아니죠.
▷ 이현수 : 더 심해질까요?
▶ 조응천 : 더 가열차게 하라는 겁니다.
▷ 이현수 : 더 가열차게 하라는 메시지다.
▶ 조응천 :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이현수 : 반대로 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물어보고 싶어요. TK 통합 가지고 안에서 엄청 설전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무산될 것 같은 거에 대한 대구시장 출마자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태의 본질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 논란.
▶ 조응천 : TK 지역 내에 소지역주의. 거기서 유불리를 제대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녹여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대구-경북 통합 작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고 노력을 하고 포기를 했다가 다시 끄집어올리고 그런 과정이 몇 번 있었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쨌거나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과 달라요. 국회의원들은 대구나 대구 인근에 의원들은 찬성합니다.
▷ 이현수 : 대구 인근.
▶ 조응천 : 네. 왜냐하면 경북까지 포함해서 중심이 대구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동이나 도청 소재지 그런 조금 먼 곳. 경북 북부 뭐 이런 쪽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대구로 다시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 되는 거냐?
▷ 이현수 : 소외될 수도 있다.
▶ 조응천 :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구에서 조금 먼 쪽 의원들은 반대 기류가 강하죠. 그에 비해서 시도 의원들을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인구는 대구가 조금 더 많은데 아무래도 시군이 경북에 많잖아요.
▷ 이현수 : 많죠.
▶ 조응천 :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 숫자가 시의원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거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통합 광역 의회가 되면 대구시의 목소리가 묻혀버린다고 해서 대구시의회는 이 상태는 안 된다고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됐건 도의원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거기에 국민의힘 소속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서 빨리 결론을 내야죠. 그리고 지금 뭐 매년 5조씩 해서 20조 그거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라는 건 너무 저급한 것 같고요.
적어도 앞으로 지금 자꾸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소멸 위험 지역도 많고.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정주 여건을 만드느냐. 공공기관을 어떻게 유치를 해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했던 혁신도시가 금요일이 되면 완전히 유령도시가 돼요. 거기 출근하는 사람만 주중에 왔다 갔다 하고 금요일 되면 올라가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문화라든가 인프라가 정주 여건이 안 갖춰져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려와도 또 똑같이 하면 똑같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어디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산업이나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도 같이 보여주면서 설득을 해야지. 지금 호남은 5조 잭팟 터뜨렸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그거 뺏긴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 이현수 : 진짜 대구 민심은 어떤가요? 국민의힘을 보는. 지금 김부겸 전 총리 출마 가능성도 이제 본인은 안 하신다고 하셨다는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대구-경북 통합 문제가 지방선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서로 지역간 유불리도 해석이 되는 것 같던데 진짜 대구 민심은 어떤가요?
▶ 조응천 : 대구 시민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북 도민들은 조금 착잡하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저렇게 자중지란에 빠져서 분열되고 서로 간에 위해하고 그리고 장동혁이 한번 내려왔다가 한동훈이 한번 내려왔다가 서로. 뭐 이런 걸 아주 착잡하게 보죠. 그런데 실제로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식자들은 이번에 다를 거다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 이현수 : TK 통합 관련해서 주호영 부의장은 탈당, 의원직 사퇴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더라고요. 거취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실 정도인데.
▶ 조응천 : 시장에 출마했으니까.
▷ 이현수 : 출마자죠.
▶ 조응천 : 주호영 부의장이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출마했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뭐 압도적 1위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고만고만하게 2, 3위 정도 계속하니까 뭔가 무리를 해서라도.
▷ 이현수 :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 조응천 : 네, 그렇게 하는 거죠.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까지 아는 고수님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조응천 : 네, 감사합니다.
▷ 이현수 : 이어지는 <시그널 Pick>에서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