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치훈 "이진숙, 지지율에 취해 있어...무소속이면 많이 바뀔 것"
정광재 "尹 키운 게 文…지금 당정청이 라이트급 박상용 키워"
이기인 "대구시장, 사상 초유의 4파전 가능성도 있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 동연정치연구소장, 이기인 / 개혁신당 사무총장
<정치속풀이>
▷ 이현수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이현수입니다. 4월 7일 정치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속풀이>로 시작하기 전에 어제 방송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뷰 중 인용한 여론조사 수치에 오류가 확인돼 알려드립니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정치속풀이>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알아보는 시간,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부엔 쓴소리, 외부엔 철통 방어로 맞서는 스마트한 스피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 성치훈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수려한 외모에 유려한 언변을 얹어 신사적 품격으로 평론의 미학을 완성한 국민의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광재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수 :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과 판을 먼저 읽는 혜안으로 정치판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 성치훈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제가 먼저 어제 방송 관련해서 멘트를 하느라 약간 가라앉았는데 오늘 국민의힘 얘기도 해 봐야겠죠.
▶ 성치훈 : 국민의힘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 이현수 : 그걸 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 성치훈 :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요즘 계속해서 민주당이 하고 싶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인가요? 조광한 최고위원 입에서 오세훈 시장이 4선 하면서 한 게 뭐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한 이틀 전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위원장은 대구시장 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다고 얘기를 했었고 어제는 듣기에 윤상현 의원이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짐이 된다. 우리 진보 진영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라는 이런 그런 비판을 하는데 그거를 국민의힘 다선 의원, 중진 의원 입에서 나오는 걸 봤을 때 괜찮은 겁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도.
▷ 이현수 : 어제 현장 최고위에서.
▶ 정광재 : 건강한 소통의 모습.
▷ 이현수 : 건강한 장의 모습. 소통의 모습.
▶ 정광재 : 언로의 통색, 통 하고 막히는 건데. 이게 조선시대에 왕에게 간언하기를 언로의 통색이 국정, 그러니까 당시에도 조정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윤상현 의원이 하실 만한 한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도 옹졸해 보이잖아요. 저는 여하튼 당대표라는 분은 지금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공관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도 또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도. 그런데 이게 반대로 당의 지지율이 높고 공관위가 잘하고 선거도 잘 치르고 이런 모든 공은 당대표가 갖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당대표가 무한 책임을 진다고 보는데 잘 돼라고 한 얘기잖아요. 사실 인천에서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런 민심을 듣겠다고 현장 최고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귀한 시간에 왜 내부 비판하는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로의 통색 가운데 통은 아니고 색을 얘기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 성치훈 : 저는 대변인님 말에 100% 공감하는데 약간 장동혁 지도부가 비판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이죠?
▶ 정광재 : 저는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권을 막론하고 민주당 정권이든 국민의힘 정권이든 그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 길이고 우리 당의 당대표가 누구든 간에 당대표로서 정말 훌륭하게 당을 이끌어서 우리 당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를 희망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죠.
▶ 이기인 : 저는 정치인들이 책임보다 책임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나의 일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저께 보여준 모습은 물론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 그리고 지금 체제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윤상현 의원은 잘못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특히 서부지법 사태에서 정말 난동을 부렸던 해당 인사들에 대해서 곧 훈방된다는 말을 했다가 정말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하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이런 평가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 분명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아무런 무결한 피해자인 것처럼 아무런 책임도 안 지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상체제를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TP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천에 현장 최고위였고 심지어 구의원과 시의원들이 선거 운동복을 입고 모여들어서 정말 지도부와 윤상현 의원 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입의 메시지에 주목을 했다면 인천에서 필요한 현안들, 의제 중심의 최고위가 되어야 하는데 뭔가 난상 토론 내지는 지도부 비판의 장만 된 것 같아서 그게 과연 기초자치단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정말 기초 후보들이 낙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습니다.
▶ 정광재 : 그런데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이기인 총장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냥 뜬금없이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게 그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송을 보신다면 윤상현 선배는 가끔 저랑 통화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당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그분은 2024년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도 “당 중앙을 폭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분이에요.
어쨌든 본인이 인천이라는 험지에서 정치를 하잖아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시의원 선거 후보를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내가 이번 선거에 나가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민심을 전한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남은 57일인가요? 57일간 기간 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바꿀 수 있느냐? 어제 오세훈 시장이 그랬더라고요. “이제 너무 늦었다. 바뀌기에는 너무 늦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죽하면 ‘대안과미래’가 지난번에 당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집단 면담을 했는데 당대표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그걸 보면서 일단 6·3 지방선거까지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방향성은 큰 변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현수 : 이제 시작이잖아요. 사실 이게 처음 현장 최고위 간 거였고 선거 국면에서는 당대표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게 될 텐데 첫 번째부터 터져나와서.
▶ 성치훈 : 그런데 다른 지역 갔을 때 비슷한 얘기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죠, 정책적 얘기.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중점 사안인데 당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서포터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이 얘기가 중심 꼭지가 돼서 나오면 좋죠.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잖아요. 의석수가 뭔가 밀어붙일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의석수가 작은 정당이 힘을 받으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어딜 가도 장동혁 지도부의 스탠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어제 윤상현 의원이 비상체제까지 얘기를 한 걸 봤을 때 사실상 사퇴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 얘기는 당연히 정상적인 정당이고 정상적인 판단, 지금의 상황 점검을 할 수 있는 당이라면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와야 하고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두 번째 갔는데 또 나 비판, 세 번째 갔는데 또 나 비판. 아마 사전 검열을 하려고 할 것 같고 계속 그렇게 가면 삐질 것 같거든요. 이미 삐지신 것 같은데 아까 모두가 무한 책임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지도자 볼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비가 와도 내 탓 같았고 비가 안 와도 내 탓 같았다.” 그 얘기가 진짜 딱 지도자가 느껴야 할 책임감인데.
▷ 이현수 : 아까 말씀하신 책임감.
▶ 성치훈 : 책임감이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그런 게 없는 분 같아요.
▷ 이현수 : 실제로 선거 공천 끝나고 선거 국면이 되면 더 냉정해지지 않나요? 후보들은.
▶ 정광재 : 그렇겠죠. 2018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그런 상황을 겪었던 거잖아요. 실제 공천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정 정도 당 지도부나 당대표 눈치를 보겠지만 그 이후에는 독자 플레이, 각자도생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특히 수도권 민심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반돼 있어요. 사실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해서. 그런데 경기지사 후보 아직 못 정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수도권에서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지면 당 지도부와는 굉장히 결이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 이현수 : 인천과 수도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구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 이기인 : 안 됐죠. 정리 안 되고 있죠. 3인 이상 3파전 이상의 구도가 만들어질 거냐. 저는 회의적이라고 봤거든요. 주호영 의원이 어쨌든 정치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이진숙 위원장도 공천 재보궐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다소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다 보니까 이건 1:1 구조 내지는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의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항고까지 한다는 것은 여전히 끝까지 가보겠다는 메시지로 읽히고 있고 이진숙 위원장도 어제 “기차가 떠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본인의 레버리지를 올려서 더 좋은 지역의 재보궐 공천을 받아보겠다는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3파전, 더 나아가서 4파전까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 정광재 : 1:1 구도로 갈 거라는 건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구시장 선거 어차피 1:1 구도로 간다. 이게 당장 5월 15일까지 문제가 아니라 5월 28일까지도 충분히 다자 구도가 된 이후에 5월 29일이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금요일이거든요. 28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1:1 구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지만 불출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지금 명분과 실리가 많이 소실됐죠.
명분이라는 것은 본인에 대한 컷오프가 부당하다고 해서 나간다는 거였는데 여하튼 법원에서는 그 정도 컷오프는 정당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실리는 무소속으로 나가면 무조건 내가 이긴다. 적어도 무조건 이긴다가 아니라 한 51%는 이길 것 같은데. 이래야 한번 가서 할 건데. 다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양자 구도에서도 뻑뻑한 상황인데.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지금 6선을 했고 정치의 후반기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출구전략을 찾을 것 같아요. 관건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잖아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약속대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할리우드 연기가 메소드 연기예요.
▷ 이현수 : 약속대련이라고 하기에는.
▶ 정광재 : 그래서 정말 진심이 뭘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사는 법을 택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사는 방법이 있는데 모두 죽는 방법 택하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 모두 사는 방법을 선택하는 종합 예술인데.
▷ 이현수 : 주호영 부의장 쪽은 진짜 정해놓지 않고 날짜를 정하셨는데 정말 고민이 깊으신 것 같더라고요. 양쪽의 의견이 되게 팽팽한가 봐요. 보수 상황이 진짜 안 좋다. 나가야 한다는 쪽과 아니다, 선당후사를 이야기하는 쪽이 있다던데.
▶ 성치훈 : 보수 상황이 진짜 안 좋은 건 맞는 판단인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호영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배지를 던지고 나오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주호영 부의장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런 용기를 못 내실 거다. 용기라는 게 그러니까 배지를 달아본 사람이 배지를 내려놓는 용기를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달아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할 거라는 예측들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호영 부의장이 글쎄요, 옆에서 배지 던지고 가셔야 합니다. 결국 단일 구도 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자 구도에서 승리할 가능성? 아니요, 저는 그 다자 구도에서 보수 진영 안에서만 1등 나오면 되거든요.
어차피 다자 구도 가면 김부겸 후보가 다자에서 1등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단일화가 될 건데 거기서 1등을 할 수 있느냐? 주호영 부의장 1등 못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고 이진숙 위원장은 반대로 거기서 1등 할 것 같으니까 나오는 건데 저는 이진숙 위원장의 본인 마인드도 있지만 아마 선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붙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구 지역 그리고 보수 진영에 있는 잔뼈 굵은 분들이 붙었을 때 그분들이 아마 가도 된다고 저는 부추기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 의원으로 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챙겨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보좌진 9명, 플러스 인턴 2명 이게 다라는 말이에요. 잔뼈 굵은 분들이 나 지역구 보좌관 시켜줘. 이런 분들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광역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욕심 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초기부터 이진숙 잘 나오네? 그러면서 아마 도와주러 갔을 텐데 그분들이 충분히 지금 무소속으로 가도 시민 경선으로 국민의힘 후보 추경호 만약에 의원이 된다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된다면 꺾을 수 있다.
꺾을 수 있으니까 가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정무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분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고령에, 언제 내가 대구시장 또 도전해 보겠어?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정무적 판단은 거기서는 당을 위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주변 사람들과 본인의 마음이 그렇게 못 하는 것 같아요.
▶ 이기인 :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나 주호영 의원이나 출마의 명분은 다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진숙 위원장은 순교자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장으로서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또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뭔가 입증시켜준 것도 아니고요. 왜 그래서 대구시장이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호영 의원은 출마의 명분을 가지려고 한다면 가처분이 인용됐으면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포함하지 않아서 부당하게 내쳐진다면 그때는 무소속 출마의 명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어쨌든 가처분이 기각됐잖아요.
김영환 지사는 인용됐지만 본인은 기각됐다면 본인의 컷오프가 공관위에서 재량껏 판단이라고 법원에서 인정해준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에 나 무소속 출마할래요 내지는 보수로 심판할래요라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노역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호영 의원을 바른정당에서 같은 당 활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수의 큰 어른으로 남아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길잡이 역할을 해 주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광재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정치적으로 오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치 판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다 똑같은 생각할 겁니다. 오판하고 오산한 거예요.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가 정해지잖아요. 시민 경선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5월 28일 전까지 단일화 100% 국민 유권자로만 하자. 그러면 이길 것 같습니까? 그거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 굉장히 언더독에서 시작했어요. 당시에 나경원 후보를 간신히 이기고 국민의힘 후보로 정해졌거든요.
밖에서 뛰던 안철수 후보,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가 무척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로 정해지는 순간 완전 역전됐어요.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했거든요. 국민의힘 후보로 정해지면 국민의힘 후보로 내서 이긴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그때 국민의힘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냥 밖에서 버티다가 결국 서울시장 못한 거잖아요. 지금 그거랑 똑같이 갈 겁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나마 보궐선거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5월 15일까지는. 그런데 5월 28일까지 하면 5월 15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이에요. 이때까지도 대구시장 가겠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선택지가 없어져요.
▶ 성치훈 : 저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지율에 취해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지지는 보수 진영 대표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을 때 지지해 주겠다는 거지, 무소속 이진숙으로? 글쎄요, 무소속 이진숙은 아직 탈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무소속 이진숙으로 돌린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지표가 많이 바뀔 거거든요. 본인은 그거를 지금 취해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잘 나오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이진숙 전 위원장을 끌어내리겠다고 장동혁 대표가 막 어떻게든 이렇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나도 그랬던 적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말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대구시장은, 대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여야 국회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김부겸이 돼야죠. 김부겸이 가장 적합한 사람 아닙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부적합한 사람이다, 국회에 더 어울린다고 설명하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워딩 저는 그대로 커트 따서 김부겸 총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딱 말해도 너무 적합한 설명이죠. 재정자립도 낮은데 대통령실과 소통되는 후보 누구. 추경호 의원이 잘하겠습니까? 주호영 의원이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은 저는 만약에 정말 재보궐로 보내고 싶었으면 한 달 전쯤에 미리 섭외를 해서 그쪽으로 갑시다라고 설득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줄 생각이 없었겠죠.
▶ 이기인 : 짤막하게 첨언하자면 다른 얘기인데요. 서울시 가처분 인용될 거 저는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충북이랑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 정광재 : 충북이랑 조금 달라요.
▶ 이기인 : 그러니까 컷오프 된 이후에 재재공모를 통해서 박수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을 받았고 그것도 재공모 3일을 아마 보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충북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결국 그 판결문을 보면 공고문, 그러니까 추가 지원 접수 공고 3일. 당헌당규에서 보장하는 3일을 지키지 않았고 그러한 당헌당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처분이 인용된 건데 저는 서울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박수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후보자 자격 지위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어쩌면 윤희숙 의원과 가처분을 신청했었던 이승현 위원장인가요? 그분만 후보 지위로 남을 수 있게 돼요. 물론 공관위에서 다시 회의를 열겠지만 이런 혼란과 논란도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우려를 합니다.
▶ 정광재 : 그런데 충북과 서울시는 절차가 다른 건 뭐였냐면 충북 같은 경우에는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 한 다음에 재공모를 받은 거고 이것은 재공모를 한 다음에 컷오프를 했으니까 그런 절차적으로 하자를 법원이 다르게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성치훈 : 그런데 재공모 3일이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일관성을 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면 그렇게 하면 다시 재공모 3일 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이현수 : 그렇죠. 절차적으로 다시 보완하면 되니까.
▶ 성치훈 :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꼴이 우스워지겠죠.
▶ 이기인 : 그런데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래서 후보자 지위를 박수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을 박탈시키면 박수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또 가처분 걸걸요? 무한 가처분의 루프에.
▶ 정광재 :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보셔야 해요.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지만 높게 보는 건 아니죠?
▶ 이기인 : 그럼요, 안타깝다.
▶ 성치훈 : 그 두 분이 못 나가게 되면 하겠지만 아마 열어줄 거예요.
▶ 이기인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질은 자꾸 이걸 법원에 가져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 깔끔하게 이견 없이 정리해야 하는데 그럴 역할이 없어요.
▷ 이현수 : 누군가 이견 없이 깔끔하게.
▶ 성치훈 : 그렇게 돼서 김정철 후보에게 표가 몰리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 이기인 :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 이현수 : 이렇게 다시 한번 서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 이기인 : 오늘 궁금한 두 번째 속은 국정조사의 속입니다. 사실 서영교의 속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속이기도 한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상용 의원의 녹취록이 논란인 것도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수사 검사의 수사 기법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국조특위에 나와서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거고 그 소명을 들을 수 있는 건데 단지 소명서가 7장이라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국회의 모습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국조특위 위원장은 서영교 위원장이잖아요. 서영교 위원장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국회에 파견받은 판사한테 지인 아들, 특히 바바리맨 성범죄를 일으켰던 사람의 형량을 거래했다가 진짜 그 형량 거래가 실체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데 이 작금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될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고 무엇보다 법무부에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지 않았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무엇, 어떤 죄로 징계를 받는지도 몰랐고 소명도 듣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국조특위에서도 분명히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소명도 할 수 있고. 법무부에서 징계를 할 때 소명을 들어야 하는데 그 기회조차 박탈을 하니까. 저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국회의 모습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안 그래도 박 검사는 이 선서 부분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고 있던데요. 실제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직무정지된 건.
▶ 정광재 : 예정된 결과라고 봐요. 모든 과정들이 민주당과 법무부 더 나아가서 청와대까지 하나의 거대한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 그 세계관 속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런 운명에 처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키운 게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상당히 검찰총장이었으니까 헤비급이었다면 지금 라이트급에서 박상용 검사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박상용 검사가 하는 거? 진짜 백 번 양보해서 일종의 수사 시기가 욕심이 있어서 이걸 조금 더 키우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의 본질은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그 기소가 잘못됐다거나 판결이 잘못됐다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7년 8개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당시에 대법원에서 뭘 인정해줬냐면 하급심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1, 2심에서 판단하는데 그걸 그대로 인정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지금 중지돼 있지만 본인 임기 후에 시작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왜 이거를 자꾸만 공소 취소로 가려고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러 재판이 걸려 있지만 가장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대북송금 관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임기 중에 해결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민주당 패널이 국정조사를 왜 선거 전에 해서 시끄럽게 하는 거야? 민주당에도 부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 이현수 : 들으셨군요.
▶ 성치훈 : 그러니까요. 그런 녹취가 나왔는데 이렇게 논란이 안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선서 거부, 그리고 퇴장, 7장 소명할 기회를 안 줬다. 이런 것들은 본질에서 매우 벗어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박상용 검사가 소명을 했든 안 했는데. 글쎄요, 직무정지 관련해서도 이 정도의 녹취가 나왔으면 국민들이 검찰 집단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검사, 박상용 검사라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지금 이 녹취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만 녹취의 본질에 대해서 초반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보수 진영 패널들이 이거 봐라, 녹취 한 두세 문장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안한 거 거절하는 과정 아니냐? 여기에 집중하시다가 녹취가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녹취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녹취 얘기를 하면 그렇게 박상용 검사에게 유리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백 번 양보해서 박상용 검사가 거절하는 과정이라고 합시다.
이화영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가 저지른 범죄 중에 이화영 입장에서는 가장 큰 범죄는 법카, 법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그게 가장 큰 건데 그거를 거래할 수 있다, 그거를 지워줄 수 있다, 그거를 무마시켜줄 수 있다는 말이 검사 입에서 나오는 건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괜찮은 겁니까? 그래요, 계속 양보하는데 그 범죄가 있었던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니 너 그거 자백하면 네가 저지른 큰 범죄 없던 거로 해줄게. 괜찮은 겁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게 이 사람의 증언 말고 증거가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고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연어 술파티, 연어 먹는다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누가 회유되냐. 연어를 먹었든 안 먹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 측에서 저런 딜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게 충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검찰에 대한, 박상용 검사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직무는 정지되어야 한다. 절차적인 건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에게 너 뭐 때문이야라는 그 절차가 잘못됐다면 저는 그거는 법무부의 탓이라고 봅니다만 적어도 전체적인 그림은 잘못된 건 그렇게 크게 없어 보인다.
▶ 이기인 : 그런데 법카가 중요한 건 아닌데라는 그 녹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이화영 부지사의 3심 확정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과 뇌물죄, 법카 관련된 것은 기소되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저러한 과정의 녹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검찰 측에서 기소를 하고 그 형을 확정했기 때문에 저 녹취는 과정상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도지사는 대북송금에서 도장을 찍는 중요한 결재권자였어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도지사가 임명한 평화부지사였고요. 그리고 800만 달러의 대북송금을 했던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공동의 정범 관계예요. 공동의 정범 관계에서 피고인이 이제 이실직고한 거죠. 양심 고백할게요. 사실은 우리가 이재명 도지사한테 보고했어요. 북에 보내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자백을 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종범으로 빠지면서 해당 검사는 해당 변호인 측과 이렇게 저렇게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게 당연한 수사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녹취가 다소 생소하게 들리고 낯설게 들리겠지만 저는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수사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문제 삼는다는 것, 그리고 특히 서민석 변호사가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앞단의 질문은 전부 다 빠져 있잖아요. 박상용 검사의 답변만 녹취록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여기서 민주당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박상용 말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과 답변을 고루 듣고 판단을 해야지. 오히려 서민석 변호사의 앞단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저렇게 판단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캥기는 게 있구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 정광재 : 저는 민주당이 여당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만들어온 시스템 속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왔다? 그러면 재판이 잘못됐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해서 재심에서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심은 죽어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으면 돼요. 공소 취소가 아니라. 그러면 무죄를 받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더 상징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다 탄압하려고 야당 지도자 탄압하려고 검찰이 그렇게 무리하게 기소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4년 4개월 정도 남았죠, 이재명 대통령 임기 기간. 그동안에 재판 진행도 안 돼요.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재판 진행될 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증거를 수집해 놓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 그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밝히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의심을 또 사는 거예요. 실제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덮으려고 하는구나.
▷ 이현수 : 전체 버전과 실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성치훈 : 풀 녹취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언젠가 공개될 거라고 보고요. 서민석 변호사 둘이 대화하는 것도 나오고 대화의 결정적인 장면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거 인정한 거, 보고를 했다고 인정한 부분. 그거를 했다고요? 설주완 변호사 입회하에 그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통화를 하면서 아니, 제안하신 거 시간을 더 주면 안 됩니까라고 서민석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그거 이화영한테는 내가 일주일 전에 얘기했는데 왜 아직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제안을 박상용 검사가 했다는 게 녹취의 대화에 나와요. 그러면 그 정도 증거가 나와 있으면 누가 봐도 박상용 검사가 뭔가 제안을 했다. 그 인정한 거, 보고 한번 했다는 거 인정한 거 말고 추가적으로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화를 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풀 녹취를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그렇죠. 일단 풀 녹취를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격론을 듣고 속풀이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그널 Pick> 국민의힘 경북지사 예비후보이자 현직 지사인 이철우 지사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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