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에 징역 2년 구형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 관련 문건은 준비하지 않았다"며 "사후에 이러한 절차가 문제 되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과 공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에 나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