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언제까지 연체기록만 볼 건가…낡은 신용평가 깨야”

 출처: 뉴스1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중저신용자가 더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금융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대출 구성 변화 △신용평가 개정 △서민금융기관 역할 재구성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3일) 오전 자신의 SNS에 "끊어진 시장을 잇는 방법: 금융을 다시 연결하는 설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두 차례 현행 금융 시스템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신용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무책임한 탕감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지금의 질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도대체 어떤 구간이 버려지고 있는지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 김 실장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은행이 '회피'를 합리적인 선택이라 믿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은행이 기존 신용등급 체계에 따라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 중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이 판을 바꿔야 한다"며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두 번째 대안으로는 "낡은 신용평가라는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라며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민금융의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서민금융기관에 비과세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현실은 조합원 대출보다 중앙회 예치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기존 서민금융기관은 ‘서로 아는 관계’를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