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 “선관위 회계감사 착수”…이르면 9월말 결과 발표

 오늘(24일)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김호철 감사원장 (사진 뉴스1)

감사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규모 회계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오늘(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지대한 우려가 있다. 오늘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고, 7월 정도엔 실지감사(본감사)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과거 선관위 회계 검사에서 기존 10명 안팎의 과 단위 인원이 투입됐던 전례를 깨고, 행정안전감사국 소속 3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속도전을 펼 예정입니다. 선거경비의 목적 외 지출, 부실한 정산, 선거 장비·물품의 부당 구입 및 방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입니다.

내달 초 실지감사에 착수해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최종 결과를 내놓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통상적인 정기감사 결과가 이듬해 초에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기간이 수개월 이상 단축되는 셈입니다.

다만 지난 2025년 헌법재판소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에 따라 선관위 고유 사무에 대한 직무감찰은 제외하고 회계검사에 한정해 진행됩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통해 투표용지를 구입한 행위 자체는 회계검사 대상이지만, 왜 제때 용지를 공급하지 못했는지 등은 직무감찰 영역에 걸쳐 있어 수감 기관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원장도 "회계검사만으로 국민적 의혹을 모두 해소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자체 진상규명위와 국회 국정조사, 수사 등이 종합적으로 모이면 바람직한 외부통제 방안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정치·표적 감사' 비판을 받아온 정책감사 폐지와 더불어 쇄신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김 원장은 "논란이 된 특조국을 해체하고, 본연의 대인 감찰과 부패 차단에 특화된 '반부패조사국'으로 전면 재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중요 정책 결정의 당부(當否)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등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예외 사항도 불법·부패 행위로 대폭 축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 감사가 사무처의 독주로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요청 등 주요 의사결정 시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사전 통제를 거치도록 제도화했다고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패러다임 전환도 예고했습니다. 김 원장은 "공직자가 부득이하게 규정을 벗어났더라도 국민 편익을 높인 공익적 결과가 있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과감한 적극행정 면책 기조를 약속했습니다.

김 원장은 끝으로 내부 파벌에 의한 인사 전횡 논란과 관련해 "지난 시기 인사권·감사권 남용이 있었고 특혜로 연결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며, "파벌 해체와 형평성 있는 인사를 통해 직원들이 기꺼이 공감하는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