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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징역 7년 확정에 “깊은 유감…재판소원으로 다툴 것”

2026-07-09 14:21 사회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어긋나는 원심에 대해 면밀히 봤어야 할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심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는데요.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한 것을 두고서는 "법률 유보 원칙에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소원을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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