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웅 "법사위 일부는 당내서도 소통 잘 안 하고 진행해 정 장관 회의 느껴"
김경율 "보완수사권 폐지, 아래로부터 민심에서부터 이반 눈에 보이는 듯"
구자홍 "권영진, 이건 전제지만 친장동혁계였다면 이렇게 사건이 커졌을까"
여선웅 "장동혁 유리한 호재들 계속 생기는 듯, 사퇴 이야기도 안 나오는 듯"
김경율 "유시민, 정청래 협업 체계가 민주당 지지층과 당원에 먹히는 것 아니냐"
구자홍 "본선 경선에서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당 지도부의 향배 달라질 수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정치속풀이>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정치권 속부터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속풀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구 부장님 처음이시죠?
▶ 구자홍 : 처음입니다.
▷ 유승진 : 어떻습니까?
▶ 구자홍 : 아침 일찍 다들 부지런하게. 한국 정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네요. (웃음)
▷ 유승진 :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시는 길 괜찮으셨죠?
▶ 구자홍 : 네.
▷ 유승진 : 구 부장님 오늘 큰 활약 기대하면서 바로 현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내가 청와대 참모를 통해서 사퇴 의사를 전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 부장님, 야권에서는 집권 2년 차에 벌써부터 당정 균열 이거 그냥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반응이에요.
▶ 구자홍 : 당정 분열로 보기보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맡고 있는 역할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외청 중에 장관급 외청이 검찰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따라서 사실상 검찰이 보완수사 없이 폐지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청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던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의 입장을 조금도 반영을 못한 꼴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검찰의 어떤 반발 기조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신이 장관직을 수행함으로써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사의 표명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우리 구 부장님 취재 오래 하셨으니까. 정 장관의 속내를 한번 지금 짐작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 구자홍 : 정성호 장관은 의원 시절에 몇 번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차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결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무언가 일을 풀어 나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것이 결국 벽에 막혀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자신이 그 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책임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정책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원팀으로 보면 정성호 장관이 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같이 추진을 해야 하지만 정 장관은 또 법조인 출신이고 검찰청과 함께 협업을 했던 이런 실무 주무 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해서 직에서 물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 유승진 : 가까이서 인터뷰를 해보셨기 때문에 스타일을 잘 아시니까. 강성 지지층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실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 구자홍 : 약간 그것과 결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조금 논쟁도 하실 수 있다고 봤는데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는 워낙 당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보완수사권 폐지하려면 경찰에 있는 모든 사건을 전건 송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1%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더 이상 불가항력이다. 내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뜻을 밝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유승진 : 정 장관이 여기저기 인터뷰를 했어요, 언론들이랑. 그래서 어떤 심정인지 유추해볼 만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를 마무리 지어달라. 10월 중수청 개청을 마무리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과 함께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더할 의지가 없다고 하셨네요.
▶ 김경율 : 그런데 저는 우리 구 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관된 평가. 모두가 하는 일관된 평가가 참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국회 주변을 떠돌아본 사람으로서 상당히 정치인에 대한 이런 발언들이 의외로 많아요. 가장 많은 표현이 이분 합리적이다. 독서 많이 한다. 그리고 무슨 말씀인가 드리면 항상 쏙쏙 받아들이고 한다. 흡수력이 정말 빠르다. 이런 말들 많아요. 그런데 저는 다 그런 말들이 제 나름대로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이미지고 허상이고 어떤 자기 발전적 성격이 강하다.
▷ 유승진 : 그래요?
▶ 김경율 : 저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야기되는 분들이 전현희, 김한규 의원. 전현희 의원 상당히 합리적이신 분이다 어쩌다 이러다가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최근 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말이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김한규 의원도 합리적이다 어쩌다 그런 말 많다가 최근에 보완수사권 폐지라든가 공소권 취소와 관련해서 아주 선봉에 서신 분이라 또 합리적이라는 말 없어지더라고요. 합리적인 줄 알았는데.
저는 정성호 의원도 비슷하지 않나. 어제 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내용을 보고 절감을 했는데 그런 거잖아요. 시작은 그거예요. 참 이분 합리적이다. 의원 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해온 게 무슨 일이냐. 정성호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나름 진심이 있다고 저도 믿어요, 분명히. 이건 제가 허투루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간 이분이 공소 취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몇 차례 특히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여러 차례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아주 직접적인 내지는 듣기에 따라서 압력으로 해석할 만한 그런 발언도 많이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진심은 있되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고 저지할 의도는 있었나. 다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해석에 있어서 만큼은 제 자의적인 해석이 강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알리바이를 위한 게 아니냐. 정권 후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 레임덕 상황 속에서 어떤 본인의 정치생명을 역설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알리바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하지 않나.
▷ 유승진 : 사의 표명을 야권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다른 행보들까지 다 재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 김경율 :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볼 만한 사안이다.
▷ 유승진 :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읽힐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집권 2년 차에 당정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올 정도면 일단 이 사의 표명한 게 상당히 여권에는 부담인 상황인 건 맞죠?
▶ 여선웅 : 그것보다 보완수사권 있잖아요. 보완수사권을 어쨌든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데 당내의 그런 강한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으로 굉장히 쉽게 말하면 반대의 목소리를 저는 냈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실패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뭔가 회의감이 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국회에 있었으면 친명 좌장으로 의원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됐을 텐데 본인이 장관을 하다 보니까 방어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이번 보완수사권 이전에도 중수청 어디로 갈 건지, 법무부가 할 건지 행안부가 할 건지 그 이야기가 나올 때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검찰이랑 한패된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아서 본인은 어쨌든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의지는 확실한데 이거를 그대로 했을 때 그 부작용을 굉장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최근에 힘들어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저녁을 한번 먹었는데 그때도 만나는 시간이 7시였는데 법사위가 늦게 끝나서 되게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도 오셔서 계속하는 말씀이 법사위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유승진 : 단편적으로 실명 거론하지 않고 뭐가 힘들었다고 하십니까?
▶ 여선웅 : 너무 약간 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여당도 잘 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법사위 안에서도 또 강성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당내에서도 소통을 잘 안 하고 진행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진정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사위를 보면 진짜 일 대 다로 그냥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그리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한테도 엄청나게 이렇게 막 당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약간 회의를 느끼신 것 같아요.
▷ 유승진 : 그때 한 수개월 전이지만 그때도 이미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셨나요?
▶ 여선웅 :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잘 소통이 안 된다. 너무 검찰이.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 유승진 : 그러셨군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다고 보시네요, 여권에서.
▶ 구자홍 :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을 해왔다고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법조인 출신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보완수사권이 조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 여론도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이걸 수렴해서 반영해야 하는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약간 힘에 부쳤다. 그래서 결국 사의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 유승진 : 어쨌든 사의 표명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야권에서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박지원 의원은 여권에서 총대를 정 장관이 메지 않으면 누가 이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느냐고 했지만 한동훈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 출신인.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의무를 다 하라.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 레임덕까지 거론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조금 이 주제와는 상관은 없지만 오늘 아까 이렇게 분장을 하면서 기사 하나 읽어 보니까 오늘 새벽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 중에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부결됐더라고요. 저는 조금은 이 속성을 아는 입장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속성을 아는 입장에서 이거는 조금 충격적인 사건 같아요.
▷ 유승진 : 어떤 의미에서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 분들에게 재미있으시라고 제가 98년도에 IMF 때 아닙니까? 저희 회계법인이 건설회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하게 회자된 말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설공제조합 한 분이 신입직원에게 했던 말. 승진아, 이제는 경쟁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려라. 실제로. 거기가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약간은 다릅니다만 사실상 속성이 비슷한 데인데 여기 제가 알기로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고 어떻게 보면 정권의 상당히 배려를 받은 인사들이 가는 곳인데.
▷ 유승진 : 보통 통상.
▶ 김경율 :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이고. 유명한 말했지 않습니까? 누구시죠? 미키 루크라는 분. 그분이 여기 감사에 선임되면서 많은 말들이 있고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감사라는 게 뭐 별 게 있냐. 이런 말씀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조금 레임덕이 심각하게 오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래로서부터 민심에서부터 이반이 눈에 보인다는 표현까지 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계속 알리바이다, 정성호 장관의 진심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계속 보완수사권에 대한 태도만큼은 같이 움직였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것이 당론으로 확정되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이게 이제 10월경에 통과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권이라는 수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거부권을 입에 올리지 않고 별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반발이 없는 것을 보면 적어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함께 움직인 적이 있을지언정 저는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이탈한 게 분명하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게 정성호 장관의 여러 가지 태도들, 일관되게 의심할 만하다.
▷ 유승진 :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탈이다. 균열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지 않냐고 말씀을 하셔서. 일부 여권 패널분들 중에서도 저희 <정치시그널>에 나와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주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꽤 있거든요.
▶ 여선웅 : 저는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정성호 장관이 페이스북에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검찰이 밝혀낸 거다. 그러면서 관심을 더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무작정 폐지하면 힘들겠다. 이거는 국민들이 피해 본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하니까 큰 틀에서는 따르는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그래도 약간 조금 보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7대 범죄나 사회적 약자 관련해서는 어쨌든 다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수단들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내용적인 측면에서 약간 수용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하면 진짜 당정 관계는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당이 당론으로 세웠는데 여당이. 여당의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저는 또 하나는 정성호 장관이 만약에 당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른바 친명 쪽에 계속해서 약간은 청와대랑 소통이 안 되고 주류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명의 좌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친명의 좌장이 바깥에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오히려 약간 더 공격받고 있고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을 만약에 내려놓는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친명 좌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법안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의 생각을 당에 더 잘 설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 유승진 : 아까 얘기해 주셨던 7대 범죄에 한해서 어쨌든 사건을 검찰에 전건 송치하기로 이 부분이 어쨌든 보완이 됐다고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원래 여선웅 부대변인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그렇죠? 이거 만족합니까? 이 정도에.
▶ 여선웅 : 그런데 지금 당에서 전당대회 앞두고 이러한 논의들이 싹 사라지고 사실은 이게 계속 뜨면 뜰수록 특정 후보가 계속 유리해지는 국면으로 가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뭔가 반론하기에는 대세가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 당론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얘기했던 대로 약간은 부작용들은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 유승진 : 여권이 통과시킨 법안이라서 청와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냐. 안 할 것 같다는 게 우리 여선웅 부대변인의 관측입니다.
▶ 구자홍 : 일반적으로 집권 여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여당에서 입법, 법과 제도로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원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집권 여당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무리 거부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여당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대통령 거부권 얘기가 나올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적인 그 스케줄만 놓고 보면 타협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으로 채택이 되고 이번 주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8.17 민주당 전당대회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고 강성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들이 요구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지난 총선, 대선 계속 공약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고 났더니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걸 보완할 수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토하자. 한 번 더 재론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보여줬던 시행령을 통해서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 유승진 : 나중에 통과시키고 나서.
▶ 구자홍 : 그렇습니다. 8.17 전대 때문에 뜨거운 감자처럼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밀어붙이고 있지만 8.17 전대 이후에 새로운 당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는 10월까지 한 달 반, 최대 두 달 가까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논의가,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유승진 : 대통령이 거기까지 염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대통령 순방 중이고. 궁금한 건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당론으로 채택을 한 뒤에 청와대에서는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대통령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 김경율 : 저도 우리 유 앵커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거부권이라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도 당론으로 확정된 후에 대통령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진심을 이 거부권이라는 단어로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친명계 좌장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SNS 등을 통해서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당론 확정되기 전에 이야기하기는 부담되었을지언정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은 얼마든지 말씀할 만한 비공식적인 경로가 있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사위 강성 위원들과 대화 과정에서 대통령 의중은 만약에 이게 너희들 법사위라든가 이런 사전 논의 단계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 하나 정도로 저는 당론 확정까지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당론 확정과 거부권이라는 이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진심이 결정돼 있다.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거부권 행사는 할 리는 없겠죠.
▷ 유승진 :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해석들도 나왔어요, 기사가.
▶ 여선웅 : 그런데 사실 정부 입장은 폐지, 수사기소 분리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맞다. 그런데 그 예외적인 허용은 대통령 딱 워딩도 예외적인 허용이에요. 이번에 당론으로 결정되면서 약간은 여러 가지 보완 장치들이 마련됐잖아요. 그걸로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세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론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해야 하는데 지금 당론 다 결정됐는데 결정되고 나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스운 일이고 이거는 이대로 가는 거죠, 보완수사권.
▷ 유승진 : 그렇군요. 여권 얘기를 충분히 해 봐서 여권 얘기 잠깐 쉬었다가 바로 야권 얘기를 지금. 권영진 의원 멱살 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대변인님.
▶ 여선웅 :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안도 여야가 몸싸움하고 이건 많이 봤어도 같은 당 안에서 상임위 배분 문제로 몸싸움까지.
▷ 유승진 : 이것도 전례가 있나요?
▶ 여선웅 : 같은 당 안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 같이 팀으로 팀플을 하잖아요. 그때 이미 상임위 배분은 끝났죠. 그러니까 뭐 내가 민 원내대표가 되면 상임위가 사실상 결정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계시는 분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의원 밀지 않았거든요. 밀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 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약간 조금 이상한 거예요.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달라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그 상임위를 아예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정보위는 그러니까 더블 상임위라고 다른 거 합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메인 상임위를 행안위 간사를 하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지금 언론 보도는 정보위 간사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상임위 문제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감정이 격해진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지금 처한 위치. 예를 들면 친한계랑 가깝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목소리 내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손해 보고 있다는 생각이 같이 결합돼서 순간 감정이 격해진 것이 아닌가.
▷ 유승진 : 구자홍 부장님, 국회 출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복도에 기자들 다 앉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막 얘기하고 고성 오가면 밖에 들리는 거 당연히 알 텐데. 몰랐을까요? 권영진 의원.
▶ 구자홍 : 권영진 의원은 충분히 알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죠. 국회의원을 처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논란이 될 거라는 것도 알았는데 순간 격분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상임위 배분 때도 이런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치열할 때는 선거구 조정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거구가 다른 선거구로 통폐합이 됐을 때는 자신의 어떤 당락의 유불리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그럴 때도 멱살 비슷한 폭행 사건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거구 조정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가 이런 상임위 배분입니다.
이 상임위는 한번 배정이 되면 요즘은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만 보통 2년이기 때문에 자신 전체 4년 임기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굉장히 정치적 비중이 크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실적을 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임위를 누구나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는 많은 이해와 요구를 받을 수 있지만 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 들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들어주는 순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면 다행인데 친소 관계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거나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느끼는 분이 생기면 이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 유승진 : 그런데 행안위 간사 자리로 알려졌던 거잖아요, 원래 하기로 했던 게. 행안위 간사를 하기가 힘든 자리입니까?
▶ 구자홍 : 힘든 자리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중수청까지 생기기 때문에 권한과 역할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권영진 의원은 행안위 간사보다 다른 상임위를 더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요구했던 1, 2, 3 상임위가 아닌 제4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멱살잡이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닌가.
▷ 유승진 : 그렇군요. 저도 어쨌든 국회에 출입 오래했지만 저는 복도에서 그런 고성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이걸 두고서 자진 탈당을 요구한 거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네요.
▶ 김경율 : 그렇더라고요. 당연히 자진 탈당 혹은 사퇴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퇴라고 하는 게 의원직 사퇴를 말하는 건지 혹은 간사직 이것까지도 내놔야 한다. 이런 말인지 제가 진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소위 말하는 실드 치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른 곳에서도 일관되게 비판, 비난은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창근 원외당협위원장이 주말에 모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조금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전제는 진짜 비난을 하고 싶고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말도 조금은 귀담아 듣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상임위 배분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원칙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요직, 정무위, 건설교통위 이런 요직을 한번 하면 다음번에는 다른 데로 가든가 이게 연임, 3연임 이런 건 없는 건데 지금 이분 말씀 중에는 찐윤들 지금 이분들은 여러 사람이 이와 같은 관례를 깨고 된 반면에 소위 말하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던 분들은 다 이와 같이 조금은 해서 약간 권영진 의원이 그런 총대를 메고 대변한 그런 것이 있다.
▷ 유승진 : 그런 거 아니냐.
▶ 김경율 :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설마 멱살 잡으러 들어갔겠습니까마는 들어가서 혹시 대화하다가 돈 거 아닌가.
▶ 구자홍 :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해석이 붙지 않습니까?
▷ 유승진 : 그렇죠. 정확한 심중을 알 수 없으니까.
▶ 구자홍 : 우리 김경율 회계사님 말씀은 상당히 권영진 의원에게 유리한 해석이.
▶ 김경율 :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 구자홍 : 우발적인 사건일 수 있는데 여기에 당내 복합적인 상황이 또 계파적인 갈등이 있다 보니까 것이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해석이 되고 누군가는 필요 이상으로 비판을 세게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 여선웅 : 그런데 그것도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권영진 의원이 바로 전반기 때는 국토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 중에서 제일 의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게 국토위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나 이런 거 다 당기니까. 그런데 그게 전반기 말고 후반기 때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도로 넣기로 했습니다 하고 유권자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임위 국토위 간다를 하다가 사실은 행안위 간사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 관례로 보더라도 좋은 상임위를 또 받은 거예요.
▶ 김경율 : 실드 친 거 취소하겠습니다. (웃음)
▷ 유승진 : 뭐 어쨌든 간 정확한 심중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권 의원이 이제 저희 채널A 기자에게는 개별 의원 생각에 답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의원 단체 대화방에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뭔가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구자홍 : 일반적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을 때는 당사자 간에 사과하고 사과를 수용하면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3자들이 이것을 사퇴해야 한다. 탈당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일을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은 다분히 권영진 의원의 행동 자체에 대한 징벌적 요구뿐만 아니라 복잡한 당내 상황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권영진 의원이 만약 이건 전제입니다만 친장동혁계였다면 이렇게 사건이 커졌을까.
어떻게 보면 당권파와 거리가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멱살잡이라는 있어서 안 되는 폭행 사태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과도 맞물려서 실제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귀결이 될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장동혁 대표 얘기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부대변인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최고위를 마치고 선관위를 찾아갑니다. 가서 선거 소청 변론에 또 직접 나선다고 해요. 장외 행보는 조금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드는 것 같고. 게다가 다음 달 취임 1년이 되나 봐요. 당 쇄신안을 또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와서. 장동혁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 여선웅 : 그러니까요.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오래 가시네요.
▷ 유승진 : 여기 응원하셨거든요.
▶ 김경율 : 칭찬.
▶ 여선웅 : 아닙니다. (웃음) 그런데 보면 장동혁 대표한테 계속 유리한 호재들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건 평가는 따로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사퇴 요구가 굉장히 있었을 때 그걸 돌파한 힘은 부정선거, 재선거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여야가 합의를 국조특위를 만들고 특검도 합의를 하면서 사실은 동력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지금 선관위가 얼마 전에는 투표율을 조작한 이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건이 또 나오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어쨌든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장동혁 대표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제는 사퇴 이야기도 별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예전부터 장동혁 대표 임기를 다 채울 것이다.
▷ 유승진 : 8월까지.
▶ 여선웅 :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쇄신안 내놓는다고 해서 크게 기대되는 건 없지만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는 정치적으로 계속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투표율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거 이게 장동혁 대표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보시네요.
▶ 구자홍 :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 있었다면 오히려 재선거 주장이 힘이 빠졌을 텐데 오히려 따져보니까 투표율을 조작했다거나 수치 조작이 있었다는 일부 투표용지 부족 플러스 알파가 지금 새로 생기다 보니까 재선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관위의 중립적인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구나.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겠구나. 아무래도 장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으로 한번 요구해볼 수 있는 호재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이번 사태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 김경율 : 저는 그러니까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정상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상식이 소통되는 거고. 저는 장동혁 대표는 받아먹을 수 있는 자질도 없다. 뭐라고 할까요, 대개는 원외위원장들이 원내를 지향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대개는. 그리고 국회라는 도구가 얼마나 좋고 훌륭한 도구입니까?
▷ 유승진 : 그런데 기사들 보니까 이번 주부터 원내에 집중할 거다. 선관위 특검부터 해서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힘 실을 거라고 하는데요.
▶ 김경율 : 그럴 능력이 안 되죠. 항상 그분 표정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잖아요. 올림픽공원 가면 이 사람 표정이 정말 밝아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이분한테는 저는 국회의원 배지는 부담스러운 거고.
▷ 유승진 : 그래요?
▶ 김경율 : 예, 올림픽공원에서 가장 행복하면 행복한 곳에 계셔야죠.
▶ 구자홍 : 말씀만 들어도 김경율 회계사님은 장동혁 대표와 거리가 있구나가 느껴지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어쨌든 현재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부를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하는 당내 갈등이 이번 재선거 논란으로 폭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수렴을 하느냐는 시간이 좀 해결을 해줄 텐데 오늘 소청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어떤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당의 징계 문제를 장동혁 대표가 또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것만 핀셋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홍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갈 수 있고 확산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분기점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유승진 : 짧게 민주당 얘기를 해 봐야겠죠, 전당대회 얘기요. 이게 크게 프레임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반명 프레임이 하나 있고 신천지 의혹이 한 축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신천지 의혹을 꺼내 들고 하는 것들이 정청래 후보의 약자 프레임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것 같다는 해석들도 나옵니다.
▶ 여선웅 :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청 후보들이 다 모두 살아남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약간은 이제 당내에서 분위기가 약간은 좀 묘해진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나 아니면 그렇게 대통령과 약간 조금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참전해서 사실상 정청래 후보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이제 결과는 어쨌든 친청 후보가 최고위 선거에서 3명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당원들이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게 조금 있는 거 아니냐.
▷ 유승진 : 감지되는 게 아니냐.
▶ 여선웅 : 예,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친청계 후보 3명을 거의 겨냥을 해서 김민석 전 총리가. 민주당이 반명 후보를 셋이나 최고위원을 시킬 당이라고 생각하느냐. 셋. 딱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민주당이 반명 후보 딱 3명 있잖아요. 그 셋을 사실상 겨냥했어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요. 친청계는 3명 다 당선되었고 나머지 분들인데. 나머지 분들 중에서도 친명의 색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하고 연하고. 그러면 가장 진하다고 할 수 있는 박성준, 이건태 두 분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정말 공소 취소에 대해서 상당히 온몸을 던져서 앞장 서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떨어지고 또 색채가 모호한 이런 분들이 소위 친명으로 뭉뚱그려져서 5:3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조금은 두 분. 유시민, 정청래의 협업 체계가 지금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권리당원에 먹히고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지만 모두 다 정청래 전 대표의 전략은 언더독이잖아요. 두들기면 맞겠다. 의외로 정청래답지 않게 상대방에 대한 악선전 이런 특유의 트레이드 마크인 험담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유시민. 유시민 전 장관이 오로지 해 주면서. 옛날 중, 고등학교 때 뜯을 때 많이 당해봤는데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옆에서. 살살 때려. 그리고 돈 뜯지 마, 뜯지 마. 이게 아주 잘 먹히고 있다. 저는 지금 저 혼자 유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KSOI 여론조사.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 유승진 : 여론조사 수치는 언급하면 안 됩니다.
▶ 김경율 : 예, 이걸 보면 3주 전과 지난주를 비교해 보면 저는 광주 호남이 눈에 띄더라고요. 광주 호남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역선택이다 어쩌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전혀 변함이 없고 광주 호남에서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서 수치 역전도 일어났는데 저는 이게 지금 감히 예언을 해보겠는데 정청래의 당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 유승진 :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구자홍 : 저도 예비경선이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14명에서 8명으로 추려지는데 그 6명 중에 이른바 친정청래라고 할 수 있는 후보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정청래계가 당내에 광범위한 지지세가 형성이 돼 있구나.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본선 경선에서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당 지도부의 향배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유승진 : 이렇게 전당대회는 계속 굴러가는 국면이니까 내일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치속풀이>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광주·전라 지역
김민석 23.1%
고민정 3.8%
정청래 34.0%
김보미 2.3%
송영길 18.5%
조사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기간: 2026년 7월 20~21일
조사방법: 무선자동응답 (ARS)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