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조 원장은 오늘(4일) SNS에 "비거주·초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이같이 적었습니다.
조 원장은 그러나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라면서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어 "정부도 실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은 세액이 오히려 줄고, 30억~40억 원 구간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며 "애써 주택 수가 아니라 자산가액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놓고도, 또다시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으로 바꾼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서 "시장에 '버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잘못된 확신을 또다시 심어줬다. 정부가 투기 시장과 타협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원장은 "개편은 2028년 총선(그리고 가능성이 생긴 2027년 서울시장 재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하에서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만을 타겟팅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편의 혜택과 유예를 받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선택할지 의문스럽고, 2028년 총선 이후 변화한 정치적 환경과 압력에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원장은 이어 "일관성 있는 조세 정상화의 원칙과 전례 없는 대규모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함께 가야만, 지독한 부동산 불평등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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