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총 경계? 문제 생기면 삽탄하면 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병적기록부) 공개를 못 한다는 확신 가질 수밖에"
"안규백 장관 본인 명예 회복은 물론 군 기강·사기 바로잡는 것도 의무"
"경찰하고 검찰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칠 수 있는 것들 많을 것 같아"
"검사님, 저 자백을 할게요. 그러면 (검사가) 멈춰! 이렇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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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시그널 Pick>
▷ 유승진 : 자, 이번에는 <정치속풀이>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천하람 :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 유승진 :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방위 소속이시다 보니까 이 국방부, 이 상황. 아주 연일 빵빵 터져요. 그렇죠?
▶ 천하람 : 맞습니다.
▷ 유승진 : 빈총 경계 논란, 미국 무인기 오인 소동까지. 이건 어떻게 봐야 해요? 왜 이런 겁니까?
▶ 천하람 : 일단 국방부가 시끄러운 건 안 좋은 일이거든요. 원래 국회에서 국방위원회는 굉장히 조용한 상임위입니다. 가끔 가다가 티격태격하고 주적 논란 같은 거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방이라는 분야는 나름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루틴하게 돌아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사고가 많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 유승진 : 연달아서.
▶ 천하람 :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제일 크게 보는 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탈영 의혹이 전혀 제대로 클리어되고 있지 않아요. 국방부 장관이 탈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제대로 된 영이 서고 국방부 관리가 잘 되겠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부분들 보면 무인기 아군 것도 그렇고 미군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이게 제대로 정말 관리가 되고 있나. 내부 의사소통 시스템도 체크 해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건 빈총 경계입니다, GOP. 우리나라가 GOP에 굉장히 많은 병력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유사 사태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거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을 거면 CCTV 설치해놓지, 그걸 왜 우리 귀중한 병력 자원을 거기다가 다 배치해 놓는 겁니까? 문제 생기면 삽탄하면 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1군단에서 합참에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 괜히 오발 사고 나면,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군에서 모든 게 마인드가 특히 장군들이 내가 하고 있을 때 사고 나면 더 진급 못한다.
▷ 유승진 : 무사고.
▶ 천하람 : 그렇죠. 무사고가 우리 군의 최고의 목표가 돼서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어떤 정권의 입장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통일부 장관도 있고. 북한과의 사이에서 불편할 일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우리 군의 최고의 목표가 돼서 안 된다. 저는 그래서 GOP 빈총 경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유승진 : 이거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런데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잠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 어쨌든 군 내부에서는 그거 진짜 사실이야? 맞아? 이런 얘기가 오고 갈 텐데 이게 군의 제일 중요한 게 사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기 저하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천하람 : 그런데 우선 진위 여부를 떠나면 안 되고요. 진위가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병적기록부라는 게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하거나 검증받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요. 그냥 다른 일반 장관들도 다 내놓습니다, 남자면.
▷ 유승진 :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 천하람 : 저희가 인사청문회 자료에 보면 보통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국세청장 청문회 할 때였던 것 같은데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 병적기록부를 안 냈더라고요.
▷ 유승진 : 병역을 마쳤는지?
▶ 천하람 : 네,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추가로 받아서 봤어요, 아들들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남성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아닌 관련 없는 부처 장관들, 심지어는 그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병적 기록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못 내놓겠다?
이거는 진위 여부를 떠날 게 아니라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공개를 못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규백 장관, 특히 방위 출신이라고 해서 군 경험이 일천한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의혹이 있으면 해소를 해야지, 지금 뭉개고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유승진 : 육십몇 년 만에 문민장관 이런 기사가 떴었고요.
▶ 천하람 : 그러니까요. 아무리 문민장관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본인의 병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장관이 되어야 하는 거죠. 특히 국방 장관은. 일반 장관도 저는 병적기록부 안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 과연 장관 시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사기는 물론이고 기강도 제대로 잡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이게 아직 뭐 공식화되거나 많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 경질하는 거, 교체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뭉개다가 결국 사람 바꾸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 유승진 :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보겠다고 해서 의원님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국방부는 문제없다, 병적기록부 공개 안 하더라도. 그런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님은 앞으로 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 천하람 : 우선 제가 지난번에 방첩사에 관련 자료, 수사를 받거나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웃겼냐면 그때 방첩사가 해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저기로 이관도 해야 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정말 웃었던 게.
▷ 유승진 : 인력 부족.
▶ 천하람 : 네, 아니 방첩에 사람이 얼마나 많고 1000명가량인 방첩사가 해체 되면서 지금 갈 곳도 못 찾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일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기록이잖아요. 이미 다 찾아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방첩사 해체가 되고 방첩본부가 출범을 했거든요. 이제 출범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달라고 할려고요. 이제 이번에는 뭐라고 핑계 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당 의원들 몇 명이 병적기록부를 열람만 했다.
▷ 유승진 : 그렇다는 보도가 있어요.
▶ 천하람 : 네, 발급은 못 받았고 열람만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꾸준하게 국방부 쪽에 나도 좀 보여줘라. 그래서 내가 정말 문제없으면 그냥 내가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내가 직접 봤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해줄 테니까. 왜 안 하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는 여당 의원들이 봤는데 문제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만약에 제가 여당...
▷ 유승진 : 보도가 나온 거니까요.
▶ 천하람 : 그러니까요.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만약에 여당 의원인데 봤는데 문제가 없으면 뭘 해야 합니까? 엄청나게 기자회견을 열든 뭘 하든 야당 의원들한테 거 봐라, 문제없다고 그러지 않았냐? 공격을 하든 팡파르를 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뭔가 이 두 가지 명제. 보여줬는데 문제가 없더라 중에서 최소한 문제 없더라는 부분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보여줬다는 것 전체가 거짓이든지 그러겠죠. 저는 그래서 최소한 열람이라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그런데 이건 맞아요? 보도인데 여권 인사 일부가 병적기록부를 열람을 했다.
▶ 천하람 : 저도 잘 모르겠어요.
▷ 유승진 : 이거 열람은 할 수 있는어요? 다른 사람이?
▶ 천하람 :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장관 후보자의 병적기록부라고 하는 건 비밀 자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마 역사상 거의 모든 남성 장관 후보자는 병적기록부를 냈을 겁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그냥 일반 장관 후보자들도 다 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개인의 어마어마한 내밀한 비밀을 담고 있거나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줍니다. 하드 카피로 줘요, 원래.
▷ 유승진 : 요구를 안 해도.
▶ 천하람 : 네, 원래 인사청문회에 딸려 옵니다. 그리고 혹시 그걸 안 낸 사람이 있으면 이거 왜 안 냈냐 그러면 갖다 줍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끝까지 안 내놓고 버틴다는 건 결국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유승진 : 여권 인사인지 아니면 여당 의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 천하람 :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 유승진 : 실명을 공개 안 하셨더라고요.
▶ 천하람 : 그러니까 정말 봤고 문제없으면 세게 어필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안 장관이 교체될 거다. 이런 설이 도는 거죠.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 천하람 :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 유승진 : 이거 동료 의원들 반응은 어떠세요? 주변에서.
▶ 천하람 :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만약에 이대로 그냥 병적기록부 공개 없이 그냥 교체하고 지나간다? 이것도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잖아요.
▷ 유승진 : 그런데 교체가 되면 그때는 공개가 되나요?
▶ 천하람 : 아니죠. 그때는 더더욱 현역 국방 장관도 아니니까 개인정보라서 못 내놓겠다 그러고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심지어 이 사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강하게 한 김영수 소장이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도 아마 어떠한 법적 조치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 쪽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문제가 있는 건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불거져서 이렇게 이런 인물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본인이든 국방부 장관이든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스리슬쩍 그냥 사람 바꾸고 넘어간다는 게 하나의 관례가 되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퇴보하는 거죠. 물론 이것 말고 퇴보하는 일이 요즘 많아서 사람이라도 바꾸면 그나마 다행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그렇게 지나갈 일은 아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런데 이게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의원님이 계속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시니까 정말 그래서 안 장관이 공개를 했어요.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 천하람 : 그러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죠.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이 어쨌든 해소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저도 이 이슈를 지금 하루 이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오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거 봐라, 당신들이 틀리지 않았냐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이렇게까지 끌고 갈 이유가 있나. 말씀하신 것처럼 군 내의 사기는 기강에도 문제를 주는 일이니까 이걸 바로잡는 게 안규백 장관 본인의 명예 회복뿐만 아니고 군 내 사기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열어봤는데 정말 문제없는 거 아니야 싶으면 빨리 공개를 해서 군내 기강과 사기를 바로잡는 것도 국방부 장관의 의무죠, 사실은.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법조인 출신이고 하시다 보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내가 변호인이라면 경찰과 검찰 사이의 허점을 파고 들면서 장난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요, 그 어떤 새로운 증거도 수집을 하면 안 되고 그거를 법원에다가 낼 수도 없고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수사 자료라고 하는 것들 중에 자백도 포함되거든요. 자백을 받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상상을 해보면 경찰하고 검찰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있게 장난칠 수 있는 것들 많을 것 같아요.
▷ 유승진 : 어떤 거요?
▶ 천하람 : 예를 들면 제가 경찰 단계에서는 계속 부인을 해요, 수사받으면서. 그런데 부인을 하다 보면 검사가 불러서 당신 그런 식으로 너무 계속 부인하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 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검사님 앞에서는.
▷ 유승진 : 또 얘기를 해요?
▶ 천하람 : 아이고, 검사님. 사실은 제가 잘못했고 구속만 면해 주십시오. 제가 자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같으면 검사가 그래요? 그러면 자백해서 진술 조서 쓰고 해서 자백에 따라 진행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검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자백도 못 받아요.
▷ 유승진 : 자백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 천하람 : 네, 네. 자백도 수사거든요, 자백받는 것도. 그러면 이제 피의자가 검사님, 저 자백 할게요 그러면 자백 할게요 하면 멈춰! 이렇게 해야 해요. 검사는 자백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멈추고 빨리 경찰에 가서 자백하고 오세요라고 해야 해요. 심지어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사실은 그때 사람을 죽이고 범행도구를 논두렁에 묻어놨는데 검사님, 그 논두렁이 강원도 어디입니다. 검사는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 유승진 : 그것도 수사 대상이.
▶ 천하람 : 그거 수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검사가 옛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강원도가 아니고 여기 근처라고 쳐요. 어디 여기 근처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옛날 생각하고 별생각 없이 그래요? 하고 증거수집하면 위법인 거예요. 수사권 없는 사람이 증거를 수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 유승진 : 그게 보완수사권 요구권이라는 거에는 커버가 안 되는 건가요?
▶ 천하람 :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얘기를 갖고 검사가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근데 이게 면담은 또 수사가 아니잖아요? 면담 과정에서 검사가 들은 이야기를 경찰한테 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검사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 거냐면 지금 저한테 했던 이야기를 경찰에 가서 다시 해 주실래요? 수사권은 경찰이 있으니까. 경찰한테 하셔야 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해야 해요. 그런데 막상 경찰 가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유승진 : 말을 바꾸면.
▶ 천하람 : 말을 바꾸면. 구속영장 청구할 때 되니까 검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하다가. 그런데 그러면 영장은 치지 말아야 하나? 이 얘기 경찰에 가서 해줄래요 하면 또 핑퐁 치고. 이거는 뭐 물론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경찰에 가서 진짜 얘기를 안 하면 뭐 검사가 또 영장을 칠 수도 있고.
▷ 유승진 : 극단적인 사례로는 그럴 수 있다.
▶ 천하람 : 그런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검사가 면담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피해자든 피의자든. 정작 그 면담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자료를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코미디 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잘 이용하면 검사한테는 호감을 쌓으면서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불리한 증거를 내놓는 건 피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어떤 활용들이 가능해요. 되게 우스운 일이거든요.
▷ 유승진 : 그러니까 변호인들, 물론 피해자를 떠나서 변호인들은 그 점을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천하람 : 충분히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사와의 면담이라는 게 희망고문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피해자가 검사에게 뭐 중요한 자료나 새로운 자료를 수집해서 갖다 준다고 해도 이걸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그럴 거면 검사와 면담을 왜 하는 거죠? 검사가 요즘 어떻게 보니까 보도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검사가 어떤 상담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냐. 왜냐하면 면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상담이에요, 상담.
그런데 우리가 검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철저하게 사건을 수사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걸 원하는 거지, 피해자 면담에서 제가 여기서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걸 수집할 수 없지만 열심히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따뜻한 위로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 희망고문 같은 절차들만 덕지덕지 넣어놓은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은 해결하지 않고.
▷ 유승진 : 또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실무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로펌 분위기도 다르다면서요, 요새? 채용에 있어서.
▶ 천하람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경찰의 권한을 많이 강화하고 하는 기조가 생기면서부터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의 몸값이 점점 엄청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경찰 출신.
▷ 유승진 : 원래.
▶ 천하람 : 원래.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이제 그 경찰 전관들, 경찰 출신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의 고위 경찰로 퇴직하는, 변호사가 아닌 분들 몸값도 올라가고 로펌도 서로 지금 모실려고 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몇 로펌들한테 물어봤는데.
▷ 유승진 : 변호사가 아니어도?
▶ 천하람 : 변호사가 아니어도. 몇몇 로펌한테 물어봤는데 경찰팀에 사건 맡기는 거 경찰 대응, 돈을 엄청 많이 줘도 맡기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몰려서 일이. 그래서 예를 들면 착수금을 최소 얼마 이상, 진짜 엄청 큰 로펌들은 억 단위 이상 주지 않으면 지금 경찰팀에 사건이 너무 많아서 반대로 검찰팀은 놀고 있고 경찰팀에 사건이 지금 너무 많아서 이게 사실 굉장히 높은 비용을 주지 않으면 대형 로펌 선임이 어렵다. 그런 상황까지 이미 됐습니다.
▷ 유승진 : 대통령도 이제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해서 우려를 어쨌든 국무회의 때도 표명을 하시는 걸 보면 어쨌든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런 거는 시장이 제일 빨리 반응하잖아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
▶ 천하람 :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은 화려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모두가 경찰을 공격하고 감시하고 할 거다. 그런데 잘 보시면 수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사 과정 언론에서도 취재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하만 그거는 0.1%의 상황입니다.
▷ 유승진 : 전체의.
▶ 천하람 : 그럼요. 정말 관심 있을 만한 사건. 정치인이나 재벌에 대한 사건 정도만 우리가 브리핑도 하고 취재도 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사건들, 언론이 경찰을 감시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 잘 들어보면 원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경찰에서 한 것들이 어쨌든 검찰이라는 통상적인 기관을 통해서 리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는 모니터링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놓고 시스템은 경찰이 제대로 감시 안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앞으로는 모두가 당신들을 감시할 거야.
무슨 모두가 감시해요. 원래 그 일을 실제 경찰의 대부분의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을 사실상 무력화 시켜놓고 앞으로 당신들 감시받을 거니까 조심해. 말장난이죠. 언론이 들여다보는 걸 해도 기존의 검찰이 보던 모니터링의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자정작용만 할 거냐? 요 몇 달은 조심하겠죠. 요 몇 달은 여론도 관심 있고 언론도 관심 있으니까 조심하겠죠. 그런데 1년 뒤는요? 3년 뒤는요? 5년 뒤는요?
그때도 과연 경찰이 항상 우리 정말 조심해야지 하면서 할까요? 그렇게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시적으로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이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문제 생기면 고치면 되지. 아니 국민이 뭐 무슨 실험용 쥐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말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정부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 유승진 :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헌법소원 청구, 심판 청구 가능성까지도 거론을 하던데 개혁신당은 어떤 플랜을 갖고 계세요?
▶ 천하람 : 저희도 지금 이번 목요일에 또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 세미나도 열면서 이게 워낙 많이 망가뜨려 놔서 참 쉽지 않지만 이런저런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물론 안 들어먹겠죠. 안 들어먹겠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고.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인데 이거는 저는 국민들께서 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수사절차에 의해서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받는 국민들께서 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개혁신당도 그 과정에서 서포터를 하든지 역할을 할 게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 유승진 : 제가 이거 여쭤봤던 건 보완수사권의 폐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보면 어쨌든 지금 야권에서 뭉치는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이죠, 소위 말하면. 정점식 대표가 운을 띄우기도 했었고요. 공감대를 이룬다면 총선 전 합당도 좋을 거다. 이런 취지로 언론 인터뷰도 하셔서. 이 지금 사안을 연결고리로 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 이런 건 생각해볼 수 없을까요?
▶ 천하람 : 저희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거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넘어가서 이제 당 대 당 통합 논의 이런 부분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저희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봤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예요.
▷ 유승진 : 뭐 때문에요?
▶ 천하람 : 장동혁 대표 생각도 다 있으실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 전혀 지금 신경도 사실 별로 쓰지 않고 지금 개혁신당도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강하고 또 잘 추스르고 그런 부분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 유승진 : 제가 뇌리에 딱 꽂힌 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합당을 하고 싶어도 국민의힘 상황이 저런데 무슨 합당을 하냐. 이런 얘기 같아서. 뭐가 제일 걸림돌이에요?
▶ 천하람 : 저희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 사안도 간단치 않을 겁니다, 절대로. 간단치 않을 것이고. 이게 이제 그런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보면 무조건 통합만 하면 잘 될 거다라는 식의 마인드도 있었죠. 사실 황교안 대표가 있을 때 미래통합당도 비슷한 그런 컨셉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기만 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때 통합해서 치른 총선도 결과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될 일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사실 개혁신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지선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상황 속에서 총선,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는 그래도 합당을 조금, 조금씩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 천하람 :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뭉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이게 뭐.
▷ 유승진 : 아직까지는.
▶ 천하람 :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 유승진 : 아까 토론회 연다고 하셔서 간담회. 그런 자리를 혹시 한동훈 의원이나 같이 열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천하람 : 사실은 한동훈 대표님도 거의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어제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뭐 한동훈 대표님도 개혁신당 토론회에 참석하시거나 이런 건 당연히 열려 있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님이 그걸 원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승진 : 초청은 하셨나요?
▶ 천하람 : 저희가 이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까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토론회는 이게 닫혀 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 유승진 : 한동훈 의원은 그때 민주당한테 친전 보내고 그랬던 걸로.
▶ 천하람 : 보통 모든 분께 다 오시라 이렇게 저희가 열어놓는 거니까. 그렇고요. 한동훈 대표님도 본인도 토론회를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저는 어찌 됐든 지금 여러 주체들이 각자의 스피커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유승진 :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로 꼭 뭉칠 필요는 없다?
▶ 천하람 : 국민께서 원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여러 채널에서 발산이 되는 것도 또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목요일 토론회에 한동훈 의원 가도 됩니까?
▶ 천하람 :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오셔도 됩니다.
▷ 유승진 : 몇 시예요, 몇 시?
▶ 천하람 : 저희 오후에 할 겁니다. 2시인가.
▷ 유승진 : 오후 2시. 장소 알려주시면.
▶ 천하람 : 저희 아마 공지가 될 겁니다. (웃음)
▷ 유승진 : 오후 2시라고 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갈지 한번. (웃음)
▶ 천하람 : 아니 뭐 본인 토론회도 하셨는데요, 뭐.
▷ 유승진 : 지켜보기로 하죠.
▶ 천하람 : 오셔도 당연히 저희는 좋습니다.
▷ 유승진 : 원내대표의 공식 초청이니까. <정치시그널>을 통한.
▶ 천하람 : 공식 초청까지는 아니고. (웃음)
▷ 유승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안 여쭤볼 수 없어요. 정이한 전 후보 관련 논란도 있어서. 이걸 정당으로서는 어떤 돌파구를 생각하고 계세요?
▶ 천하람 :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사건화가 이미 됐고 구속기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또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고 공개도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국민께 또 부산 시민께 죄송한 심정이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도 내부 검증도 강화하고 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은 후보를 또 공천하려고 욕심을 냈던 건 아닌지 저희 내부적으로 돌아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선에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소수 정예로 하더라도 잘 준비해서 좋은 인물들을 선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유승진 : 개혁신당도 원내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 천하람 : 엄청 많죠.
▷ 유승진 : 그렇죠. 당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냐, 어떤 방향으로.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선관위 이슈 같은 것도 그렇고 정이한 후보 문제도 터지고 하면서 개혁신당이 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들도 나오는 것 같아서. 개혁신당이 다시 어쨌든 동력을 받으려면 뭐를 초점으로 내세워서 우리는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 천하람 :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저희가 윤석열 정부일 때는 반윤, 어떤 보수 정당, 완전 보수는 아니지만. 약간 반윤이지만 좀 이렇게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당으로서 정체성이 오히려 더 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개혁신당의 정체성도 다소 흐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말 좀 중도 보수적인 목소리,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내려고 많이 저희 딴에는 노력해 왔는데 그게 그렇게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양극단이 아니라 조용한 다수의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왔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도 민생이고 저희가 조금 더 저희만 잘할 수 있는 아젠다들을 조금 더 잡아가야겠다.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논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뭘 또 계획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 어떤 정치적 이슈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응해 나가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승진 : 그런 일환으로 또 안규백 장관 의혹도 계속 제기를 하시는 거죠?
▶ 천하람 : 그럼요,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방위 빼고 안규백 장관 혹시 최근에 만나신 적 있으세요?
▶ 천하람 : 아니요, 안 만났는데요. 딱히 만나고 싶겠어요? (웃음)
▷ 유승진 : 한마디 하십시오. 한마디 하십시오.
▶ 천하람 :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굳이 장관을 왜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병적기록부 공개도 못할 정도면 지금이라도 빨리 장관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사퇴하실 게 아니라면 빨리 지금이라도 공개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퇴하실 때 하시더라도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대로 밝히고 사퇴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유승진 : 안규백 장관이 어떤 회신을 하실지.
▶ 천하람 : 회신 안 할 것 같은데요? 계속 뭉개잖아요.
▷ 유승진 : 그러실까요? 회신하실 수도 있죠.
▶ 천하람 : 국방부 대변인만 나와서 문제없다. 아니 자기들이 문제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거였으면 뭐 정치하기 너무 쉽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 고맙습니다.
▷ 유승진 :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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