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다른 국방부 장관이라면 몇 번이라도 옷을 벗을 사안들이 있었다 생각"
하헌기 "사관학교 통합 (본질은 쿠데타가 아닌) 인구 절벽 충격에 대비한단 차원"
김병민 "계엄 가담 경찰들은 없애야겠네? 조직 전체를 없애는 논리 납득 안 돼"
문성호 "대통령, 후폭풍은 두렵고 권한 쓸 자신은 없고 중간에 껴 비겁하게 행동"
김병민 "보완수사권 폐지 (해냈다) 했을지 모르지만 정청래 대표에게 부메랑 돼"
하헌기 "(돌려차기 발언 파문 징계) 친한계 분들이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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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정치속풀이>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활기찬 목요일입니다. 세 분과 함께 합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너무 더워요. 그렇죠?
▶ 문성호 : 네, 완전 사우나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밖에만 나가면. 한증막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하 부대변인 괜찮으세요?
▶ 하헌기 : 안 괜찮습니다.
▷ 유승진 : 안 괜찮으세요?
▶ 하헌기 : 네.
▷ 유승진 : 막 뛰어 올라오셨죠?
▶ 하헌기 : 네. (웃음)
▷ 유승진 : 그래도 또 오늘 이렇게 또 개근을 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빈총 경계 논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질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뽕나무 화살 이런 거 비유하면서. 전반적으로 국방부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모양새였어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병민 : 최근 이번 주에 나왔던 실탄 장전하지 않고, 삽탄하지 않고 경계를 섰던 빈총 경계. 국민적 질타가 쏟아졌기 때문에 대통령도 문제를 인식했던 거로 보입니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질타하는 강도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타이르는 방식처럼 보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했던 과거의 기억을 보면 당시 공항공사였던가요?
이학재 사장 대상으로 민주당이 우리 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콕콕 집어서 다그치듯이, 혼내듯이 얘기했던 그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안규백 장관에 대한 문제를 오히려 살짝 덮어주는 것처럼 비치는 듯한 인상이 굉장히 강했는데. 실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본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잘 끌고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속도나 내라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어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끄집어서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 문제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이 더 많이 빠져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업무보고였습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어제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병역 의혹도 있었고 그래서 조만간 교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 같은 모양새였어요.
▶ 문성호 : 실제로 예비군 사망 사건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른 국방부 장관이라면 저는 몇 번이라도 옷을 벗을 사안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 대통령이 그만큼 신임을 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지금 안규백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책임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본인이 믿고 계속 쓰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유승진 : 하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하헌기 : 개인 의혹이야 사실은 제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안보 상황을 진단했을 때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막 크게 소란스러운 면이 있냐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 유승진 : 빈총 경계 이런 것도?
▶ 하헌기 : 문제죠. 문제인데 제가 말하는 건 무인기 오고 떨어지고 오발 사고 나서 강릉에서 폭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비추어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국방부 장관을 공개된 자리에서 교체한다거나 이런 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나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문제없다. 아무 비판받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여기에서 그렇게까지 강도 높게 얘기할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런데 소위 탈영 의혹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 하헌기 :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 유승진 : 병적기록부 공개해야 해요?
▶ 하헌기 : 저는 병적기록부 개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일 깔끔하게 잡음들이나 소음들을 뮤트(제거)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별도의 판단이 있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왜 저런 선택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건대는 병적기록부 공개하는 게 일련의 소음들을 뮤트 시키는 데 제일 빠르고 깔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 유승진 : 하 부대변인님이 갖고 있는 것, 어떤 말씀이세요?
▶ 하헌기 : 병적기록부 공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유승진 : 예.
▶ 하헌기 : 제가 생각하기로는.
▷ 유승진 : 생각하기에.
▶ 하헌기 : 생각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청와대, 저와 국방부 사이의 정보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로 뭐 그런 선택을 안 하는지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죠.
▷ 유승진 : 어쨌든 그런데 어제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나왔어요, 나와서 탈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군 사기는 물론 기강도 제대로 잡힐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이거 끝까지 제기하겠다는 이런 입장이기는 하거든요.
▶ 김병민 : 공직 기강, 군 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가 어쨌거나 군대를 안 갔다 오셨잖아요. 신체 건강상 이유기 때문에 그거 갖고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국민의 선택이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을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문민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정상적인 군의 복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군복무의 형태는 방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 떨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탈영 논란까지 있는 상태에서 아주 간단한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군에서 이 얘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저 밑에 있는 이등병까지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2001년부터 2003년에 군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사단장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한기호 의원이 사단장이었어요.
▷ 유승진 : 뒤에 나오시는데 오늘.
▶ 김병민 :네, 저는 연대 본부에 근무를 했었고 저희 연대에 성당이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사단에 있는 성당을 가면 거기에 막 군용차를 가고 성당에 가요. 그러면 거기에 사단장이 오는 거예요. 보통 사단장 하면 딱 지프차 타고 도열해서 오지 않습니까? 제 머릿속에 그 당시에 한기호 사단장의 기억은 낡은 르망인가 아주 오래된 차를 혼자 운전해서 부인이랑 같이 오는 장면이 있어서 그때 한기호 사단장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괜찮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기호 의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한기호 의원에 대한 당시 사단장의 존중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당시에 우리 사단장이 이런, 야, 옛날에 말이야. 사단장이 병역 근무하던 시절에 병적기록부 공개도 안 하고 탈영 의혹이 있었대. 심지어 영창을 갔다 왔다는데? 이런 얘기들이 소문이 돌잖아요? 누가 그 사단장의 명을 따르겠습니까? 사단장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있었던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있으면 군에 관한 어떤 문제도 앞으로 제기 되기 어렵다는 점을 안규백 장관과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지를 해야겠죠.
▷ 유승진 : 자, 이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보고. 어제 안규백 국방장관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장면에서 “육사 출신이 쿠데타를 세 번이나 주도했다.” 이런 취지로 어떻게 보면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낸 거죠, 대통령이. 그러면서 신속하게 통합하라고 지시했는데 하 부대변인님,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 하헌기 : 저는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육사 출신이 쿠데타 세 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병력 자원이 없어요, 실제로. 인구 절벽 때문에 병도 지금 모집하기가 힘들고 간부들도 처우 문제 플러스 절대인구 자체가 줄어들어서 지금처럼 운영하면 간부 자원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충격의 대비는 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통합 방향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병력 자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하냐면 징병하는 그 병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병 문제, 예전에는 징병률이 50%, 60% 이렇게 될 때는 그 징병 한 분들 중에서도 공익을 하거나 아니면 상근, 아까 방위라고 했던 상근예비역을 하거나 이렇게 배치됐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100%에 가깝게 전부 다 징병하고 군에서 복무를 할 수 없는 신체 상태인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 다 징병하고 현역 자원으로 쓰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 징병, 양성 징병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국가 안보 혹은 이 지금 정도의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간부는 다른 문제인가? 아니거든요. 간부 양성할 때도 같은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통합이라든가 통합이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비책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어쨌든 하 부대변인은 병력 부족에 방점을 찍고 이렇게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어제 대통령은 쿠데타를 꺼내 들었다는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 하헌기 : 쿠데타 때문에 통합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는. 대통령이 얘기한 건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 유승진 : 너무 부각했다?
▶ 하헌기 : 부각했다기보다 원래 언론이 생리가 그렇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통합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이 말한 부분을 쿼터를 따서 이렇게 붙여 놓으면 육군사관학교 징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 유승진 : 실제 취지는 그게 아닐지라도 언급은 됐기 때문에.
▶ 문성호 : 결국은 그런 맥락에서 언급을 그렇게 했으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이것을 통합의 명분으로 쓰기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거기다 자체도 저는 대통령께서 비겁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 하 부대변인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결국에 지금 이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명분으로 쓴 건데 그게 명분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건 맞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 나갔던 하급 지휘관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총알을 삽탄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시민과의 충돌을 막는다든지 지금 계엄이 정말 안 좋은 사태로 번지는 걸 막은 많은 하급 지휘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육사 출신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일종의 갈라치기를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여기 유승민 의원이 충암고, 서울대도 얘기하셨는데 같은 논리면 서울대도 폐지해야 하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거냐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에 배재고 사태 있었을 때 인터넷에 댓글에서 충암고 가서 이상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가서 무슨 뭐 내란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내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애들입니까? 그냥 그거야 인터넷에서 익명성 있는 커뮤니티에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엄이 있었다고 해서 육군사관학교 전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만으로 부적절하고요. 그걸 명분으로 통합까지 이어나가는 게 저는 어떤 논리 구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승진 : 그러니까 갈라치기라고 하시는 그 맥락에서 아까 유승민 의원 얘기 나왔던 게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애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논리라면 윤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와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네요, 말씀을.
▶ 김병민 : 대통령이 얘기한 책임이라는 단어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세 번의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한 번도 책임진 적이 없지 않느냐.
▷ 유승진 : 책임.
▶ 김병민 : 예, 그러면 대통령 얘기는 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 얘기인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얘기를 언론과 국민이 오독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워딩을 대통령이 마련했고 사관학교 통합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찬성 측도 있고 반대 측도 있고. 찬성에 대한 하헌기 부대변인 같은 논리와 또 거기에서 해외 사례를 들고 이렇게 얘기해왔던 사람들의 논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과정의 핵심적인 이유가 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 않았냐. 이 얘기를 명확하게 명시했고 국방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중간에. 진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개혁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대통령이 쉽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냐? 속도를 내라 그러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합니다.
이 3사관학교 전체에 대한 통합 문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하는구나가 확인이 됐고 그 의지의 총합의 가장 꼭대기에 뭐가 있냐? 결과적으로 계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승민 의원 얘기를 빗대서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사실은 계엄을 육사가 했나요? 윤 대통령이 했잖아요. 거기에 강하게 막아설 수 있는 역할들을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사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구속된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강하게 막었어야 하는 사람. 경찰 조직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경찰총장 조지호 총장. 조지호 총장은 경찰대 출신일 걸요. 그리고 당시에 서울청장? 구속돼서 사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계엄에 가담했던 경찰들 없애야겠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의 민생,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의 훌륭한 엘리트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계엄 하나를 갖고 다 때려 넣고 묶어서 조직 전체를 없애는 논리로 가게 된다는 건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놨던 역사와 전통성상 전문성이라는 게 한번 무너지고 형해화되고 나면 이걸 다시 살리는 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짧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국민적 동의가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 하헌기 : 잘 들으셔야 해요. 지금 두 분 다 얘기하시는 게 없앨려고 하냐? 폐지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폐지가 아니죠. 통합이 폐지는 아닌 거죠. 충암, 서울대 법대 없애야 하냐? 이 말 논점에 안 맞는 얘기죠.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대한민국 상황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피치못할 대한민국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 정책적인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그걸 다룰 때 정책의 정확성 이런 걸 가지고 다루지 않죠, 보통. 저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수만 가지 말 가운데 하나 딱 나오면 이제 그게 정책 추진의 논리라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공천 생각이 없고 그냥 막 들이받는 애들이야 뭐 그렇게 이치에 닿지 않게끔까지는 안 하는데 두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유승민 의원이나 조정훈, 권영세 의원도 정책 자료 딱 보면 내용을 알아요, 이분들. 하지만 늘 여야는 대치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꼬리를 잡아서 공격해야 하고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군사관학교를 쿠데타 벌인 사람 3명 때문에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잡기에. 하지만 실제 팩트는 이것 때문에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 유승진 :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 하헌기 : 더 좋았겠죠. 그런 얘기를 더 안 하면 더 좋았겠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업무보고나 공개석상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말씀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도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육사 출신이 지금 나라를 몇 번 뒤집어 놓는 거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런저런 얘기하는 과정에서 쿼트를 따서 공격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딱 하는 거죠.
▷ 유승진 : 그런데 어제 국방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법무부도 있었는데. 정성호 장관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 말미쯤이었나 그때 보니까 열심히 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정성호 장관 못 나갑니까? 못 그만두는 겁니까?
▶ 김병민 : 대통령 입장에서야 당연히 나가게 하고 싶지 않겠죠. 본인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사실 정치적인 가장 끈끈한 동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정성호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 적어도 정성호 장관의 진정성은 믿거든요. 이분이 갖고 있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가서 안 된다고 했던.
▷ 유승진 : 판사들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찍혔잖아요.
▶ 김병민 : 그 진정성이 있는데 그 진정성을 구현을 못했잖아요. 이거를 저는 정성호 장관을 레버리지 삼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정치적 발언의 핵심은 제가 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 보지 않았는데 하는 그 쿼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하는데 대통령이 이걸 읽어 보지 않아?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는 모든 정치적 함의가 다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제 나왔던 대통령이 콕콕 집었어요, 콕콕.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있는 제도 내에서 불비하고 구멍이 빠져있는 부분을 대통령이 짚었다는 말입니다. 그 즉석에서 생각나서 했을까요? 사전에 준비된 자료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보완점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정부야. 당이랑 조금 거리가 있겠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내가 꼼꼼하게 읽어 보지 않고 했던 문제가 있는데 당이 했던 것들을 앞으로 바로잡겠다고 하는 약간 나중 훗날에 문제가 생길 거를 대비한 보험용 발언이었다. 그래서 매우 비겁한 어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마키아벨리식 접근. 좋은 거는 자기가 다 얘기하고.
▷ 유승진 : 그런 거예요?
▶ 김병민 : 그리고 뭔가 불편하고 문제가 있으면 쏙 빠지잖아요. 여기서 나가서 본인의 직접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강성당원, 핵심당원들한테 질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한테 싹 밀어버리고 훗날 대비해서 나머지 내용들에 대한 보험적 발언으로 내가 이 부분을 완전히 동의한 건 아니야라고 빠져나갈 구멍까지 만들어놓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김병민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오늘 조간신문도 아주 크게 썼던데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이거를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보완수사권 이 문제도 그렇고 형소법 통과 이후에.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 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냐? 이렇게 여쭤보셔서. 이게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 문성호 : 그러니까 실제로 뭐 내용 확인을 안 하고 나오셨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얘기하신 것과 같이, 방금 부시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생각해요. 내용들이 안 읽고 나오셔서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은 아니었거든요.
▷ 유승진 : 일부러 모른 척한 거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 문성호 : 그러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 논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결국에 예를 들어 정성호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면 본인께서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하셨으면 돼요. 흔히 얘기하는 과거 선비들이 이런 상소를 올렸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자리를 떠나시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붙잡는 건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상소를 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재의요구권은 정성호 장관이 쓰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할 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저는 대통령이 비겁하다라는 그 논평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만약 대통령이 그걸 어쩔 수 없는 권한이 없었다면 이걸 당에서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권한이 없었다면 어쩔 수 없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죠.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막으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밀어붙여서 했다. 이 논리 구조가 성립을 하죠. 그러나 지금 대통령에게는 이걸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저는 커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본인께서 이걸로 생길 후폭풍은 두렵고 그렇다고 본인께서 책임지고 권한을 행사할 자신은 없으시고. 그래서 중간에 껴서 조금 비겁하게 행동하셨다고 생각해요.
▷ 유승진 : 정말 안 읽어본 걸까요?
▶ 하헌기 : 대통령께서 잘못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끝입니다.
▷ 유승진 :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어서 우리 하 부대변인님.
▶ 하헌기 : 네,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는 개정법을 안 읽어 보셨다고 말씀하신 건 좀 별로 수긍이 되지 않고 말씀을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말씀을 잘못하셨다. 그래서 보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사실 대통령, 나는 원래 이런 X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대통령 X 계정에.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 피해자의 편이 되어 주시면 안 되겠냐,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호소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줄 수 없었을까요?
▶ 하헌기 :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피해자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야당에 갔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저희 당이 마련해야 하는 자리죠. 저희가 통과시킨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피해자분들 모셔놓고 하든 아니면 찾아가든 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여러분 우려하는 그런 사태를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을 한다든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지만. 아니면 보완을 한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유예를 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쳤어야 하는 거잖아요. 워낙 고집불통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야당 간담회에 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한 일이 뭐예요, 결국. 저기 뭐야, 진종오 의원, 서범수 의원 돌려차기 한번 해보시죠. 손을 잘 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모욕이나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모욕이나 하는 작자들한테 저희가 지금 인권도 모르는 세력이냐고 비난받고 있고. 총체적인 상황이 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저는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을 때 했던 그 문장들을 저는 어떻게 고려했냐면 일단 그때도 저는 사용하셨던 단어가 완전히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한 사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재의요구권이라는 게 국회의 입법권 부정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나 국회에서 추진하는 어떤 법이나 뭐 제도 변경, 사회 구조의 변경, 이런 것들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때 행정부에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이게 재의요구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입법권 부정 이렇게 생각하시길래 사실 저는 닿지는 않았고 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임 정부에서 실제로 재의요구권을 행정부의 견제 장치로 썼다기보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그 취지대로가 아니라 입법권 부정하는 방식으로 썼어요, 윤석열이. 그런데 그걸 야당 대표 시절에 겪었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해서 절제한 게 아니라고 저는 선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 안 읽어 보셨다 그러면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유승진 : 혹시 그러면 어쨌든 여권 내에서 아직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쓴 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떻게 여권 내에서 집단 행동? 이런 앞으로의 플랜 이런 거 갖고 계신 분 없으세요?
▶ 하헌기 :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건 아까 두 분, 문성호 대변인이 지적해 주신 대로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권 행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롤백하기도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반명 혹은 정청래 후보, 보완수사권 폐지 강경론자들이 당 지도부가 돼버리면 아예 수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정치쟁점화 시키지 말고 지나갔다가 다시 한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행동 같은 게 나올 수 없는 거고. 저는 원천적으로 그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니까 당 깨져도 된다는 말이에요. 한번 그냥 재의요구권 행사해서 당청 관계가 조금 갈등을 노정 시켜도 돼요. 나중에 정치 잘하면 다시 봉합이 됩니다. 어차피 대통령 임기 2년 차인데 누가 당에서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나 정청래 같은 사람밖에 없어요. 통상적으로 권력의 생리상 그거는 봉합이, 그러니까 봉합이 된다는 말이에요.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상. 그런데 한번 갈등이 노정 된 당정 관계는 봉합이 되는데 이걸 그냥 우리 전당대회 때문에 통과시켰다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를 사실은. 그렇게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택을 안 하신 거고 앞으로 보완해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병민 : 전당대회용이라는 건 하헌기 부대변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그런데 결론이 다 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 민주당에서 법안을 개정하겠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제도라는 게 국회에서 뚝딱 만들어서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간다 했다가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일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네?
우리가 잘못 생각했으니까 이거는 끼워넣기 해서 다시 바꾸죠 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 정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법안 처리 이후 앞으로 행정적 후속 절차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잖아요.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는 끝나고 뭐가 바뀔 거라고 하는 건 희망고문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전당대회 얘기로 살짝 넘어가면 정청래 전 대표가 저는 이 이슈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캠페인을 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부메랑이 돼서 정청래 전 대표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해요. 그 건이 아니었으면, 그 건을 적절하게 가져갔으면은 차라리 그건 그거대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이재명 대통령이랑 완전하게 한몸처럼 가게 되는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걸 정청래 전 대표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밀어 붙이면서 견제와 균형에 대한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정청래 전 대표가 훨씬 더 잃은 게 많아지는 내용이..
▶ 하헌기 :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법률안 거부권을 국회법에 대해서 행사하셨는데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한 게 아니에요. 새누리당이 통과 시킨 법에 대해서 한 거지. 그때 나온 게 유승민 배신의 정치 이런 얘기가 나왔죠. 당청 관계가 깨진 것 같았지만 사실 유승민 한 명만 파내진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다루지 않으면 봉합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법안 한번 통과시켰으면 수정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은 해 주시지만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되게 무책임하게 이걸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겠죠. 비판을 받더라도 문제가 생겨서 잘못된 것이 노정이 되면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닫아두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 문성호 :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게 한번 되고 나서는 다시 수정되기가 왜 어렵냐면 지금 예를 들면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 이런 분들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건 이분이 보완수사권을 사용해서 뭔가 더 큰 피해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들은 통계나 그런 걸로 잡히기 힘든 암수 피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뭔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거를 만약 민주당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잘못 개혁한 거니까 제대로 통계가 안 잡히고 사안도 보기가 힘들지만 철저히 파서 이걸로 인한 피해자를 밝혀내서 이걸 수정하겠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본인들 정치적 책임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걸 핑계 삼아서 제대로 수사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일단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죠. 그런 피해가 확실히 있다고 통계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 하헌기 : 권력의 생리상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장관 임명 국면에서 저 같은 사람들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임명 철회해야 한다고 밀어붙었죠. 왜냐하면 그때 지지율이 받쳐줬거든요.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지지율이 크로스 딱 되자마자 바로 그만뒀어요. 그게 한 달이 안 됐잖아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설마 한 달 시키려고 임명했겠어요? 그거는 지금 사후적으로 하루라도 더 하러면 임명 시켜야 한다? 그건 자기들 하는 얘기지, 사실은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 이런 거 하려고.
그런데 결국 정치와 권력의 생리상 유권자들이 수용을 안 해 주니까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국민 과반 이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인 것이고 범죄 사건은 계속 날 텐데 그때마다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사람들이 떠올릴 텐데 이렇게 주먹구구처럼 민주당에서 해놓은 대로 가면 이걸 버티거나 설득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방금 그런 걱정하는 건 여의도의 생리다. 여의도의 문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병민 : 반문 하나 짧게 하면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바꾸면 되는데요. 정책의 문제는 한번 귀결이 되고 난 거를 뒤집기에는 이미 매몰 비용부터 시작된, 진행됐던 사건을 바꾸기 어렵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임대차 3법인데요. 아주 짧은 기간 처리 통과 되고 난 다음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외쳤지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세입자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가 즉각적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법 처리 통과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전셋값이 2억, 3억씩 급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문제가 노정됐지만 바꿨습니까? 한번 정리, 진행되고 나면 그걸 다시 뒤집을 수가 없어요. 레버리지 ETF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다 나왔어요. 바꿀 수 있나요, 지금 와서? 이미 수렁에 빠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바꿨을 때 파생되는 더 큰 논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옥문을 연 상태에서 그 지옥문을 어떻게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하헌기 : 반박을 드리면 산업과 산업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나 시장의 작용과 관련 돼 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도 변경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다 뛰어들어서 하나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거는 그런 법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 문성호 : 또 이게 여의도의 논리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실제로 과거에 미투운동이 있었을 때 심해지면서 허위 미투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진행돼서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론이 생기면서 새로운 대법원의 판결도 나오고 해서 지금은 그때만큼의 억울한 사례들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때 입었던 억울한 피해자들을 다 그때 당시에 재판이나 수사를 뒤집어서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게 되돌려진다 한들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자들은 아마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의도 논리라고 얘기하시면 제 입장에서 억울함이 있네요.
▶ 하헌기 : 그거는 저희 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저희 전당대회 때문에 그 중간에 발생하는 피해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비판했기 때문에 동문서답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미투 이거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반론 안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두 분 이따 나가실 때 악수 한번 하시고요.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국민의힘 얘기를 못해서 짧게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하헌기 : 요새 모든 방송에서 국민의힘, 방송 30분 하면 28분을 민주당 얘기하고 국민의힘 얘기 2분 하더라고요.
▶ 문성호 : 여당이잖아요.
▷ 유승진 : 국민의힘 보면 일단 아까 잠깐 꺼내셨던 건 서범수 의원, 진종오 의원 이거 어쨌든 두 분 모두 사과를 했고 피해자도 사과는 받아들였습니다만 장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징계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병민 : 제가 아까 지옥문을 열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완전 징계의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된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하는 게 기본값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징계를 하려면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 그 윤리위원회 자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정치적 판단의 징계 논란이 불거졌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징계 얘기를 꺼내는 게 이상한 국면이 됐습니다.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의 발언은 사실은 어떤 말로도 피해자의 위로, 사과 이거 다시 되돌려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역대급 실언으로 남게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온전하게 그 정치인들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징계 국면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발언도 장동혁 대표가 끄집어내니까 사건이 희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 유승진 : 피해자는 원치 않는다, 그렇게.
▶ 김병민 :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 텐데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거지만 무튼 이 발언에 대한 앞으로 오랫동안 그 책임은 해당 발언의 정치인들이 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하헌기 : 한동훈,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리위가 고무줄이다. 기준이 고무줄이고 이거를 정치 숙청의 도구로 쓴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비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비판과 대척점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은 잣대가 일관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쇄신파로서 당권주자들, 그러니까 당권파들 비판할 때 힘이 실리는 거죠. 그분들 그러잖아요. 박민영, 장예찬 이런 사람들 청산하라 이러잖아요, 말 함부로 하고 다닌다고. 똑같이 그냥 본인 식구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서범수, 진종오 이 두 분이 피해자한테 상처 입힌 것도 문제지만 이 징계라는 건 그보다 더 넓은 차원의 얘기인 거죠, 해당행위니까. 이게 당에서 그나마 저희 당에서 추진한 것들을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피해자를 불러서 일을 하는 것처럼 만들었다가 엄청난 충격을 지금 당에 입힌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징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가 그 얘기를 먼저 해야 하느냐? 친한계 분들이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씀처럼 장동혁 대표가 하면 이상해지니까. 그거를 징계 국면의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고 과한 것이고 이렇게 하기에는 저는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어쨌든 이 국면이 지금 친한계한테 상당한 부담이기는 합니다.
▶ 문성호 :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친한계 쪽에서 먼저 징계 얘기를 해야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친한계, 장동혁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 전체에서 이게 그냥 개인의 망언이고 개인의 실언으로 끝나려면 그 집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빠르게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징계를 안 하고 넘어가면 결국에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이 이 얘기에 대해서 무마 내지는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건 빠르게 징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피해자는 어쨌든 징계 국면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 문성호 : 그런데 저는 그것도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정말 피해자는 사실 마음속으로 그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만 스스로 그 뒤에 SNS에 쓰신 것처럼 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살아야 할 지옥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열린 지옥에 서범수 의원이 지옥에 빠진 사람을 조롱한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피해는 누가 더, 어느 쪽에 책임이 있냐고요.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책임이 희석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지, 이분이 단순히 징계받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런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하헌기 : 이게 피해자, 가해자 구도에서 징계 논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 논점 자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람과 별도로 두 의원이 국민의힘에 피해를 입힌, 그러니까 피해를 입힌 게 그 피해자분께만 입힌 게 아니라 당에도 피해를 입혔다는 얘기예요. 그건 해당행위가 되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별도 논점이죠.
▷ 유승진 : 친한계가 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병민 : 거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은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 하헌기 : 한번 일갈해 주세요.
▶ 김병민 :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 문성호 : 친한계 아니시잖아요.
▶ 하헌기 : 그러니까.
▶ 김병민 : 타자에 대한 책임 국면으로 몰아가면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때 그랬냐는 방식으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꼬여 있는 고리를 끊어내는 건 결국은 발언을 쏟아내는 당사자의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하헌기 : 국회의원직 사퇴 정도로.
▶ 김병민 : 자기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냐가 매우 중요할 텐데 사실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이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 하헌기 : 병민이 형도 지금 어물쩍 넘어가려고 비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김병민 :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계파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문제를 한번 딛고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책임의 국면을 누가 먼저 보여주게 되면 그런 거잖아요. 가장 책임을 지는 건 외부 사람이 이걸 재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대중과 국민이 봤을 때 잘못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누구 하나가 그거를 끊어주게 되면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책임지지 않았던 장동혁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과거 막말했던 정치인의 발언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끌려 나갈 수 있는 건데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러고 있고 계파 전쟁 속에 숨어서 상대방한테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풀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문제를 용기 있게 끊어줄 필요가 있는데 저는 진종오 의원, 서범수 의원이 했다는 그 스타트를 어떻게 끊을지가 되게 중요한 국면으로 봅니다.
▶ 하헌기 :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 김병민 : 그건 제가 말할 수 없는 국면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겠죠. 어떻게 책임을 질지.
▶ 하헌기 : 징계보다 더 큰 걸 요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유승진 : 하나만 또 짧게 여쭤보면 개혁신당이 오늘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다면서요?
▶ 문성호 : 네, 저희도 준비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하헌기 부대변인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런 걸 설명하는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많이 하시지만. 사실 그런 토론회 내용이 저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됐다고 생각해요.
실제 피해자분들이 느끼시는 거나 실제 사법 재판이나 이런 과정에서 있을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토론회는 너무 자기 변명으로 일관됐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너무 정쟁화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3당의 역할로서 정말 어떤 분들이 피해를 보는지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 유승진 : 어제 천하람 원내대표가 나오셔서 개혁신당 토론회니까 다 열려 있냐, 한동훈 의원도 올 수 있냐.
▶ 문성호 : 오시면 오실 수 있는 건데요, 뭐. (웃음)
▷ 유승진 :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올까요?
▶ 문성호 : 와 주시면 저희야 좋죠. 전 법무부 장관이시고.
▶ 하헌기 : 진종오, 서범수를 얘기는 닫혀 있을걸요?
▷ 유승진 : 그런가요? 한번 이것 관련해서도 또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치속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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