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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 리포트]집 비워달라는 연락…정치인도 받았다

2026-08-12 20:46 정치

정부가 지난주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요즘 집주인 연락 올까봐 걱정된다는 세입자 많습니다.

비거주 세금 공포에 내 집으로 들어갈테니 비워달라는 연락, 개혁신당 최고위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두 달 전 서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최근 집 주인으로부터 메시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최고위원]
갑자기 문자가 와서 이번 세제 개편 때문에 본인은 입주를 하러 들어와야 된다.

지금부터 이사갈 집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김정철 / 개혁신당 최고위원]
막 학교 입학시키고, 거기 아파트를 구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정부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만든 온라인 창구엔 8000건 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 '징벌적 과세다' 같은 주로 부정적인 글입니다. 

대출 총량 관리 탓에 매일 아침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위한 대출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일권 / 서울 용산구]
오픈 런을 했는데도 바로 마감이 돼 버리니까 사실 시민들이 이제 대출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고신용자도 대출난민이 됐다"며 "빚의 혁명"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으로 주택을 억누르고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지 못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민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전달은 웬만큼 했습니다.

국토부는 내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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