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이) 일방 통보라고 하는데 입장이 있나'고 묻는 취재진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이어 취재진을 향해 "여기에 힘들게 나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한 뒤 청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청 후보를 반려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 다음날부터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으나 사흘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합의 없이 지난 18일 서면 제청했습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이후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장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결국 제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법관 구성에 대한 헌법 조문이 현재처럼 개정된 1987년 이래 39년 동안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구성에 있어 합의를 본 후 절차를 밟는 게 관례였습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는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제청은 청와대와 의견 합치를 이뤘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이를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다.
합의를 이룬 김 부장판사의 경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방안도 저울질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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