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경사연은 정치적 갈등과 양극화의 원인을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등 제도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정치의 대표성과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양승목 경사연 이사장은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한 축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음 총선을 1년 반 정도 남겨 둔 지금이 현재 선거제도가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돌아볼 적기"라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사연 후원회장 안대희 전 대법관도 축사를 통해 "주권자의 다양한 목소리와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는 결국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진단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습니다.
1세션 '정치 양극화의 핵심, 한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기조 강연자로 나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강연에서 "한국 정치 제도에는 승자 독식 구조가 깔려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승자 독식 제도의 핵심인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어진 2세션 '선거제도 재설계의 방향: 선거구 획정과 소선거구제 개편'에서는 김용복 경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선거제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오늘 세미나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전했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토론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7주년 세미나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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