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이날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 후보자를 제외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 1명을 신속히 재제청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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