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앞두고 "공소 취소 필요성 있다"
그런데 만약 민주당의 의지대로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오늘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공소 취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공소 취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모임 공동 대표를 맡았던 김 후보자, 첫 청문회 출근길 당시엔 원론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3일)]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개별 사건에 공소 유지는 그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공소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관련해선 "취임하게 되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론을 여러 차례 제기해 왔습니다.
[박수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2월)]
국민의힘은 오늘로서 분명하게 위헌(정당으로) (정당해산) 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 분명해지는 그런 선택을 했다.
[정청래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 국회에서 의결해 온 거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무시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에 야당은 "이쯤 되니 민주당이 왜 그렇게까지 김 후보자를 지키려 하는지 알 것 같다", "제1야당 없애겠다고 칼 빼 드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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