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추석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례를 가려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국민 각자에게는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며 "행정이 그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정부는 그런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라며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됐다. 이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으로 몰아붙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며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우라"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대통령께도 이 민심의 온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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