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헌 "여권에서 조희대에 화난 건 떨떠름한 자세"
정광재 "안철수의 병역특례 폐지 소급적용 발언은 무리수"
차호 "정청래, 웃음은 생리 현상? 사안 심각성 인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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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시그널 : www.youtube.com/@정치시그널_채널A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서재헌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차호 / 개혁신당 대변인
<정치속풀이>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광재 : 안녕하세요?
▶ 차 호 : 안녕하세요?
▶ 서재헌 : 안녕하세요?
▷ 유승진 : 저희가 조합이 지난번에 너무 좋았어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로 출발을 해볼게요. 사실 이게 국정감사가 그제 있었지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겁니다, 정 대변인님.
▶ 정광재 : 떳떳하지 못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었잖아요? 아주 떳떳하던데요?
▷ 유승진 : 보시기에.
▶ 정광재 : 떳떳하니까 물러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국정감사 총평을 하자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적 공세를 한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점만 국민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딱 준비해 온 6분여 정도의 문구 그것만 보더라도 번문 하나하나 한 거잖아요.
그리고 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위헌적인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저는 이쯤 되면 청와대가 왜 이 손봉기 후보자가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지금 헌법 104조 2항에 보면 제청권과 임명권과 동의권이 있잖아요. 2개가 충돌했으니까 아예 대통령이 국회에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임명권 전에 동의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부결됐을 때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출구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대법원에 대해서 이같은 사태를 즐기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청와대가 이같은 사태를 즐기고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유승진 : 어쨌든 태도가 떳떳했다. 자진 사퇴하라고 민주당은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차 호 : 자진 사퇴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정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104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을 최종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임명권은 임명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는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을 본인이 뺏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적으로도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다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재미있었어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고 행정부의 수반은 국무총리다.
저는 자고 일어났는데 저희 대한민국이 이원집 정부제로 갑자기 바뀌었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수능 일반 문제, 정치 사회 문제 1번 문제로 행정부의 수장은 국무총리다라고 하면 이거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를 먼저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유승진 : 그런 부분을 꼬집어 주셨는데. 어쨌든 여권에서는 서재헌 부대변인이 보시기에 가장 열받았던 건 뭐예요?
▶ 서재헌 : 떳떳한 게 아니라 떨떠름한 자세.
▷ 유승진 : 떨떠름? 뭐가 떨떠름했어요?
▶ 서재헌 : 와인을 1억 900만 원을 받고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023년에는 400만 원에서 본인은 1억 4000만 원. 그런데 나는 법인카드 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술 한 번 먹은 적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범이라고 박지원 의원은 얘기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1년 전만 돌아가도 이재명 야당 대표 1000만 원 과일하고 초밥 몇인 분 했다고 해서 얼마나 조롱받고 현수막 달고 했습니까?
그런 논리로 그때 이재명 야당 대표 집에 코끼리가 있냐. 이렇게 조롱받았죠. 그러면 조희대 집에는 윤석열이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또 직원들에게 넘기잖아요. 직원들이 먹고 싶은 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금으로 다 하는 거고 본인도 그렇지만 법원행정처장도 그렇고 직원들 매월 300, 400만 원 우리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재제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권한 맞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인데 이걸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데 계속 도돌이표. 재제청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떳떳하다면 대통령께서 이런 인사에 대한 부적격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또 본인이 대통령에게 설득시킬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계속 어떤 출신이라든지 어떤 성향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 여성이라든지 다양한 취지의 대법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인데 본인은 지금 남편이 이제 후보자가 남편이 헌법재판소에 이해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해 관계가 있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지, 회피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렇게 본인의 권한,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운동회처럼 2인 3각하잖아요.
저는 임명권, 제청권, 국회 동의는 3인 4각 같아요. 서로 균형도 있고 견제도 있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걸 망친 게 조희대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하라고 권유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 정광재 : 그런데 지금 와인이나 법인카드 문제나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 서재헌 : 얼마나, 국민의힘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 정광재 : 국정감사를 본 국민이 정말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개인적 사익을 위해서 와인도 그렇게 사고 오마카세도 본인이 먹고 싶어서 먹었다.
▶ 서재헌 : 오마카세. 19명인데 50명으로.
▶ 정광재 : 자, 그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판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제죠. 저는 술 한 방울도 안 마십니다. 오마카세 가격 부풀려진 것도 그 사람들이 잘 모이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베풀어준 것뿐이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를 이용했다거나 관용차를 탔다거나 이재명 대통령 과일을 샀다거나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누가 그 이익을 봤느냐? 법원의 구성원들이 이익을 본 거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에 경기지사와 경기지사의 부인이 이익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국민이 수용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보고. 이 문제를 지적한 이유가 뭔가요?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시켜서 망신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정치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 갖고도 조희대 대법원장 그만둬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지, 아니면 저런 문제까지 꺼내드는 걸 보니까 진짜 민주당 궁색하다. 이렇게 할 사람이 많은지.
▷ 유승진 : 어쨌든 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과는 결이 다르다는 해석을 주신 건데.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재제청 문제인데, 이 업추비 의혹도 물론 규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이게 좀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차 호 : 민주당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진 사퇴를 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임명한 당시에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 이건 관행이다. 그 관행을 어겼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주장을 과연 민주당이 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 말기에, 권한대행 시절에 마은혁 헌재 재판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처리를 해서 동의안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본인들이 관행들을 다 어기고, 여야가 합의해서 넘겨야 하는 게 관행 아니겠습니까? 그 관행을 본인들이 깨고 이제는 그 관행을 어겼다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라,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약간 까마귀 고기를 드신 건지, 아예 본인들의 그동안 과오들을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관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 생각은 그게 사실 사전 협의라는 건 일처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이지, 이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 서재헌 :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권한만 챙긴다는 거예요. 얘기했었지만 본인이 이제 혼자서 다 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3·3·3이 있잖아요. 임명 동의권이 국회 몫,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몫.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이 대법관 같은 경우는 임명도 하고 동의도 하고 제청이라는 이게 원사이클이 있는 것인데 이걸 계속적으로 본인만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본인이 했어.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위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넘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부분이 위헌인지 임명권도 있는 거예요, 헌법상.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도돌이표 되는 거예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탄핵까지 갑니까?
▶ 서재헌 : 탄핵까지 가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수막을 들어서 하고 나서.
▷ 유승진 : 지금도 있나요?
▶ 서재헌 : 이제는 새로 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보면 앞서 얘기했지만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게 와인을 1억 900만 원치 산 겁니다. 1900만 원, 190만 원이 아니고. 술 한 번 안 먹었는데 이 와인이 어디 간 건지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월마다 500만 원씩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법상 없는 겁니다.
그걸 본인이 사익으로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저도 사익은 아니더라도 법카 같은 게 있으면 직원들이나 제 친척들에게 정말 불쌍하신 분한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자비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재제청 문제도 문제 제기를 같이 해서, 그리고 자진 사퇴를 하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내년 6월까지, 퇴임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가 책임인 것인가, 아니면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최종적으로 하는 것을 계속 빌드업을 시켜가는 과정.
▷ 유승진 : 그 정도로 봐야 한다. 그런데 사이드 이슈로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법사위 운영 방식을 두고도 법사위원장을 향해서 어제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 의원 두 명에 대해서 발언권을 정지한 것, 그리고 특히 야강 간사의 발언권을 정지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네요.
▶ 정광재 : 그런데 22대 국회죠, 지금. 전반기 법사위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조금 더 점잖게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전반기가 워낙 엉망이었어서. 물론 국정감사라는 게 1년에 한 번밖에 있지 않은 거고 또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야당 의원과 야당 간사에 대해서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는 건 부당하죠. 그런데 그 내용만 놓고 보면 또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정지시켰잖아요?
그런데 김태규 의원이 그렇게 흥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당 의원의 역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고 조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정지하니까 과연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래도 전반기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유승진 : 어떻습니까? 국회에 오래 계셨잖아요.
▶ 차 호 : 저는 국회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야당 간사의 발언권을 정지하는 건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사전에 사전회의를 하면서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거나 전체회의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찌르면 저들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발끈할 것이다. 이렇게 진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상의를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되받아치지 않으면 사실 이쪽도 김이 빠지거든요. 작전을 세웠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광재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김태규 의원 질의를 하거나 발언을 하고 신상 발언을 하고 할 때 계속 뭐라고 이 방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혀 제지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당 의원과 야당 간사에 대해서만 발언 제지를 한다?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 유승진 : 어떻게 보세요?
▶ 서재헌 : 기본적으로 사고 존중이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인데 이 건만 봤을 때는 김태규 의원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옆에 있는 모 직원이 인간이 돼라. 이런 식으로 혼잣말처럼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흥분하면서 이제 상대, 우리 여당 의원도 아니고 또 의원이 질의 시간에 그걸 막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광재 대변인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계속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재해야 하고 조용하라고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인 것이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또 똑같이 무한반복해서 네가 먼저 했니, 내가 먼저 했니, 이렇게 할 필요는 이제는 없지 않나. 그래서 국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는 필요할 시기인 것 같아요.
▷ 유승진 : 민주당 내에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 서재헌 : 진행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 제기나 그런 건 진짜 없어요.
▶ 정광재 : 문제 제기 안 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니까.
▶ 서재헌 : 그런데 서영교 의원도 본인도 위원장으로서 절제하는 모습은 보이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법사위원 역할, 서로서로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역할이.
▶ 정광재 : 그런데 법사위 회의나 국정감사를 보면서 모르겠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후하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분 어디 국회의원인데 저렇게 법사위원장까지 돼서 하는 거야? 네 번이나 국회의원 했어? 지역이 어디인데?
그러면 대부분 정말 호남에서 아주 좋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 중랑에서 네 번 했다는 것. 다음에 저렇게 해서 국회의원이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 유승진 : 여론이 그럴 수 있다.
▶ 정광재 : 아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하면 되받아치지 않으면 꼬인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재미있게 본 건 한동훈 의원이 조현 장관에게 막 다그치고 하니까 저는 그런 질문이라면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 유승진 : 쥐 잡듯이 했다는 그거요?
▶ 정광재 : 그러면 답변하지 마세요. 그게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었는데. 재미있는 장면 아니었어요?
▶ 서재헌 : 친한이시니까 또.
▷ 유승진 : 짧게 한번 세 분께 여쭤보고 싶었던 건 아시안게임 계기로 병역특례를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제기한 주장 중에 눈길을 끌었던 건 어쨌든 이게 시행령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을 촉구를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폐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급적용을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일단 현실성이 어떻게 됩니까?
▶ 차 호 : 저는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이 화가 많이 나신 건 알겠지만 이번부터 이거를 폐지를 하게 되면 소급적용이나 신뢰 보호 원칙이 훼손된다고 보고요. 천하람 원내대표가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입영 연기를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 유승진 : 입영 연기? 그건 뭐예요?
▶ 차 호 : 입영을 연기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21년도에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BTS, 그때 한창.
▷ 유승진 : 본인이 재량껏 이렇게.
▶ 차 호 : 네, 군대를 가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먼제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그때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는 당대표 시절에도 BTS에 대해서는 입영은 해야겠지만 연기를 해 주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런 방법들을 고안해 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문제가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죠.
전성기가 한정적이잖아요, 젊었을 때 하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군을, 육군, 해군, 공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거나 이 선수들이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승진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광재 :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건 무리수예요. 소급적용한다는 건, 얼마 전에 뭐 증권사 다니셨으니까. 법원에서 시가총액 100억 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 상장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법원 찾아가니까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게 상장폐지에 급제동이 걸렸어요.
그런데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나갔을 때 이거 금메달 따면 병역 면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소급적용을 할 수 있을까까지 생각하는 건 무리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병역 혜택 같은 건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명확해진 게 이번 국정감사 보니까 정말로 올림픽은 동메달까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최근 5년간 15명인데 나머지가 65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 유승진 : 80%.
▶ 정광재 : 네, 80%. 그리고 그것도 보니까 축구하고 야구 두 종목에 완전히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안게임은 아시다시피 야구는 우리 프로선수가 가고 일본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실업팀 선수들. 축구도 출전하는 선수들의 자격이 다르니까 이거는 국민이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여야 간에 공감대 형성돼 있으니까 이거 빨리 처리해야지, 이거 벌써 10년 전에도 얘기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처리 못해놓고 지금 뭐 이렇게 화내는 건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임무를 방기한 다음에 지금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 유승진 : 그런데 이걸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폐지시킬 거냐, 아니면 줄일 거냐, 아니면 말씀하셨던 입영 연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 서재헌 : 그렇죠. 그거를 이제 소급하게 되면 헌법소원 들어가죠, 운동선수께서. 당연한 거고 그런 논의는 배제하고.
▷ 유승진 : 병무청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식으로.
▶ 서재헌 : 그렇죠. 앞으로 얘기하고 말씀하셨지만 운동선수는 특징적으로 2, 30대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입영 연기 1년, 2년이 운동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얘기했지만 입영 연기라든지 포인트 제도 얘기하시는데 그런 논의는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아시안게임에서는 폐지 이렇게 하게 되면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인생을 투자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우리가 상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단순하게 1년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결혼도 막 저희 같은 경우는 20대, 30대가 적기인데 지금은 또 30대 중반. 그리고 예전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이분들은 결혼을 언제하냐? 사랑할 때 해야 한다. 60대, 70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우리는 30대에 꼭 결혼해야 하지? 이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맞는 거잖아요.
▶ 차 호 : 개혁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의 60% 이상이 문화예술, 체육계에 이런 병역 혜택 이런 걸 축소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유승진 : 60%가.
▶ 차 호 : 네. 아까 정광재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은 동메달이고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인 이 기준을 누가 정했는지도 저는 사실 의문인 거고 서 대변인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거를 단계적으로 조금 축소를 하되 누적제 혹은 점수제같이 연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선수들. 그런 식으로 개편을 해야 할 필요성은 이번에 분명히 나온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어떻게 개편이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뢰 폭발 사고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국방위 국감이 있었는데. 국방부는 이게 명확하게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장관도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런데 통일부 국감에서는 통일부 장관의 평가는 다르더라고요, 대변인님.
통일부 장관은 이게 사고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예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하는데 북한군의 도발이 아니니까 이에 대해서는 검증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이.
▶ 정광재 : 대통령이나 정동영 통일부장관이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네요. 사고, 불의의 사고라는 거 아닙니까? 불의의 사고라는 것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을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데.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후과, 어떤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그걸 매설한 겁니까?
아니면 사고가 안 일어날 거라고 매설한 거예요? 분명히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거기다 매설한 거라는 말이에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면 가서 물어봐야 합니까? 우리 병사 부상 입히려고 매설한 거야?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까?
어떤 법원 판결이든 마찬가지로 정황가 증거가 있으면 그걸 사실로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격성이 당연히 있는 거죠, 공격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의 우리 정상적인 군 정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설한 건데, 아무리 통일부장관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 장병 3명이 그렇게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이 시점에 그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제 그 국정감사 보시면서 정동영 통일부장관 발언에 대해서 화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 유승진 : 고의성이 없다.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이거는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답할 게 아니라 우리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대답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 차 호 : 저는 정동영 장관께서 이 공격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실 때 유엔사를 핑계를 그때 드셨어요. 유엔사와 공조를 요청을 했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유엔사를 방패로 쓰셨는데 같은 국정감사 다른 질의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유엔사가 이 사건을 1년 전에 알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정부도 1년 동안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1년 동안 그러면 뭐 했습니까? 우리 정부가 더 안일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유엔사, 자신의 영토가 아니잖아요. 그 MDL에 사고가 일어난 부분은 분명히 우리의 영토인데, 그 영토에서 지뢰 40개, 60개 심을 동안 우리 정부는, 우리 군은 뭐했습니까?
▶ 서재헌 : 1년 동안 놀았다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DMZ에서 내에서 한 게 1년 전부터 확인된 것이고 그래서 유엔사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자. 그런데 유엔사는 문제 없다고 처음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협의하면서 이번에 수색하면서 새롭게 한번 해보자, 현장 조사를 하다가 안타깝게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수색대대장이 보니까 ROTC 46기 후배더라고요. 굉장히 엘리트고 수석으로 계속적으로 하던 분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
▷ 유승진 : 그런데 그 지뢰 제거를 우리가 상응조치를 한 거잖아요.
▶ 서재헌 : 그러니까 통일부장관 입장에서는 저는 직책상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고의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회피하면서 했으면 100점일 텐데 고의성이 없다고 하면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0점인 것인데 다만 통일부장관 직책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자꾸 국민의힘은 대통령께서 불의의 사고 해서 김여정에게 너무 눈치 보냐고 계속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도 대통령이 직책이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김여정한테 우리가 눈치 보는 게 또 국민의힘은 대북송금의 영수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안보를 진짜 좀 정쟁화해서 절대 안 된다.
▷ 유승진 : 저는 제가 통일부장관을 두둔하는 그런 게 아니고 명확하게 팩트를 얘기하면 답변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아직은이라는 건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뭘 더해야 하나요?
▶ 서재헌 : 조사 나온 건 이제 정전협정 위반은 유엔사에서 명확하게 해준 것인데, 그 처리를 보면 MDL 1m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목발지뢰 같은 경우는 이제 MDL에서 목함지뢰는 쭉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수색로였기 때문에 이건 명확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MDL의 10m에 했기 때문에, 북한 주장입니다.
북한 주장은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방어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라고 유엔사가 또 조사를 하고 또 유엔사를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북한이 이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소극적 공격이라든지 소극적 방어든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히 침략이라든지 공격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끌어내야 하는 거죠, 사실은.
▶ 정광재 : 우리가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내가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상대방이 주장하니까 여기까지는 당신 땅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통일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나 우리가 MDL이라고 규정한 것의 10m 아래라면 그건 우리 땅이에요.
▶ 서재헌 : 그렇죠. 유엔사도 그렇게 하면서 왜 알고 했는지, 왜 했는지.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와 국방부가 이렇게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온도차가 있는 메시지를 내놓는 걸 북한은 어떻게 볼까요?
▶ 차 호 : 북한은 좋다고 하겠죠. 지금 뭐 사이버 공격 우리가 해야 한다, 사이버 제재를 해야 한다고 조현 외교부장관이 얘기를 하니까 정동영 장관이 고성까지 나오면서 이걸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한테 이만큼 좋은 환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서 대변인님이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제가 팩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제가 1년 전부터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합참에서 이 25사단장한테 1년 전에 여기 조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장이 당시에 이거를 거부했어요. 이게 보도자료로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3스타로 승진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저희 기억하실 거예요. 빈총 경계 서다가 언론 보도 한번 떠들썩했었죠. 이거 지시한 사람이 이때 사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일한 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이런 것들을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 정광재 : 그런데 저는 이게 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권의 문제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왜 빈총 삽탄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권의 눈치 잘 봐서 자기 진급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게 2015년과 자꾸 비교하는데.
2015년과 2026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군이 11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북한에 대한 관점이. 그때는 강경하게 대응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군이. 대통령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니까 거기에 안테나를 맞추느라 이런 대응이 나오는 겁니다.
▶ 서재헌 : 그러면 또 윤석열 정권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러면 윤석열 정권처럼 한기호 그때 의원께서 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에게 북한군 정밀 타격 협조 요청.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김여정, 입 닥치고 있어라. 진짜 상응하겠다. 그렇게 하면 지금 솔직히 지지율도 낮은데 이 부분을 결합해서 이렇게 지지율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후보일 때 내가 트럼프 가랑이 사이로 기어갈 수 있다, 국민의 기를 펼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안보에 있어서 대통령도 답답하고 안타깝죠, 당연히.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안보를 위해서 또 리스크를 자극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찍소리 못하냐, 눈치 보냐,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한테 해줘야죠.
▷ 유승진 :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방당국의 입장은 북한한테 사과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 서재헌 : 사과도 받고 재발방지해야죠. 지금 2015년 목함지뢰가 있었는데 10년 만에 이런 짓을 또 한 거예요, 지금.
▷ 유승진 : 그때는 유감표명을 받아냈잖아요.
▶ 서재헌 : 그러니까 유감표명 이상의 재발방지대책을 유엔사하고 해서 지금은 뭐 사실 이게 평화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 유승진 : 사과 받아낼 수 있어요?
▶ 서재헌 : 사과를 받고 더 못할 수 있게 조치를 해야죠.
▶ 차 호 : 최근에 보도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나온 걸 보면 한미일 북 해킹 대응팀에서 지금 한국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 유승진 : 오늘 조간보도. 국정원이 참여를 못했다.
▶ 차 호 : 그런데 이 팀이 2023년 윤석열 정권 때부터 공조를 단단히 해서 만들어진 팀이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 공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진영, 보수 진영 할 것 없이 같이 해왔다는 건데. 여기서 빠졌다는 건 그만큼 미국이, 일본이 봤을 때 한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 그런 정책들이 자신들과 맞지 않다고 해서 단톡방에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성 얘기하셨잖아요.
정동영 장관이 핵시설 구성 얘기했을 때부터 이미 미국은 이런 것들을 한국을 배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것에 대한 단적으로 예가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북한이 MDL을 착각해서 그런 거다. 정동영 장관도 비슷한 발언을 하셨죠. 왜 대한민국의 장관이 북한을 대변하고 있냐는 거예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 서재헌 : 한미일 이 부분의 취지는 저도 모르니까 하는 것인데.
▷ 유승진 : 아직 보도 단계니까요.
▶ 서재헌 : 그렇죠. 그리고 저는 좀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준비를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나의 친구라고, 친구. 친구라고 하면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여러 가지 단편적인 것도 있지만 연결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혹은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이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대신에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고 또 회담 이후에도 이렇게 빌드업 과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 유승진 : 그런데 트럼프 좋은 친구 말씀을 하셔서.
▶ 서재헌 : 왜 친구예요, 김정은은 주적인데.
▷ 유승진 : 좋은 친구라고 한 그 맥락 속에서 보면 사실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안 나올 수 없는 부분이, 김정은한테 그렇게 좋은 친구라고 하고 DMZ 폭발 사고가 일어난 그 직후에도. 그리고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협의 없이 먼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런데 지금 오늘 조간신문 보도 같은 걸 보면 한미 간 정보 공유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구성 발언 이후에도 지금까지 핵시설에 대한 정보 공유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한미 관계까지 삐걱거리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 정광재 :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 4개월 정도를 평가했을 때는 그래도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도 좀 원활하게 운영하고 또 지나치게 친중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대미 투자 2500억 불 이게 지연된다는 측면 또 쿠팡 사태라든가 그리고 군사적인 면에서도 정동영 장관의 그런 실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한미 간 군사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정감사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이종석 국정원장이 미국에 가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
▷ 유승진 : 입국 거부.
▶ 정광재 :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동안 정례화했었던 이런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공백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사실 안보는 공기 같아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걱정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 이거는 지금 대통령의 굉장한 실정이죠.
▶ 서재헌 :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문제인 게, 사실은 트럼프라서 그런 거예요. 안보를 경제와 연결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더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첫 번째 대통령을 하면서 대화까지 가다가 협상까지 결과에서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운전자론으로 해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마 이거는 추측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한국, 남한은 빠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회담 결과 이후도 봤을 때 계속 안보는 이어지기 때문에.
▷ 유승진 :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보도 단계니까 현상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정동영 장관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탈북민을 접촉해서 이제 북송을 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보라면서 질의를 한 건데. 웃어서 논란이에요, 통일부장관이.
▶ 차 호 :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이 생리적 현상이다.
▷ 유승진 : 제어하기 어렵다.
▶ 차 호 :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북송과 관련된 건 당사자들은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다시 여기서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게 되면 이분들의 목숨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웃음을 생리적 현상이고 제어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유승진 : 왜 웃었을까요?
▶ 서재헌 : 왜 웃었을까. 저도 웃었네요.
▶ 정광재 : 무안할 때 웃는 거야, 무안할 때.
▶ 서재헌 : 무안할 때도 웃을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한 요구를 했을 때 웃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우크라이나와 협상했을 때도 우리 2명이 귀순했잖아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용하게 되면 이건 정말 회복, 우리 입장에서 호재인 거예요. 그러나 서로 간 인도주의라든지 협의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건데, 파기한 부분인데.
지금도 이것을 북한, 어떻게 보면 안보를 이용해서 이 2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딜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건 추측이지만 이제 질문하신 분도 사실 이제 북한에서 귀순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허탈한 웃음일 수 있겠다.
▶ 정광재 : 어쨌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게 TPO에 맞지 않게 웃거나 또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4선 의원, 또 당대표를 지낸. 그래서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니까 당대표 지내면 웃으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국정감사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죠. 이렇게 했을 때 법사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발언권 정지시키고 퇴장시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은 양반이어서 그런 거 안 시키는 거예요.
▷ 유승진 : 그렇군요. 한동훈 의원 얘기를 짧게 해보면 국무위원의 답변 태도와 맥락이 이어지는 건데. 한동훈 의원이 조현 장관을 상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더니 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잡냐고 표현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현 장관이 쥐 잡듯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답변을 거부했거든요.
▶ 정광재 : 저는 그 조현 장관이 지난번에 대정부질문이나 이런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 유승진 : 그랬어요?
▶ 정광재 : 이번에 나올 때 뭐라도 한마디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아예 답변을 안 하는 쪽으로 해야겠다고 전략을 세우고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쥐 잡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표현인가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말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쥐 잡듯이 닦달하냐.
▶ 서재헌 : 심각한 거죠, 사실은. 비유가, 그러니까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찍소리 못하고 쥐 잡듯이라고 하면 이게 굴욕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 정광재 : 그런데 진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우크라이나에만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정작 우리 군인에게 부상을 입힌 것은 북한 지뢰인데 거기에는 한마디 얘기를 못하니까.
▶ 서재헌 : 우크라이나 것은 약속 파기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본인들이 또 적반하장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협의했는데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한 거고.
▷ 유승진 : 그런데 온도차가 있다는 취지잖아요, 북한에 대응하는.
▶ 서재헌 : 환경 자체가 다른 것이잖아요. 지리적인 거라든지 케이스가 다른 것인데.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데 굳이 쥐 잡듯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독극물, 이렇게 뭐 오빠, 뭐 이런 것처럼.
▷ 유승진 : 쥐 잡듯이 말고 닦달이라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 서재헌 : 그러니까 그런 걸 드라이하게, 저는 계속 법무부장관 때부터 습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감정을 이렇게 한번 건드려주면서 하는 것들이 검찰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취조를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는 검찰 정치인이 아니니까 온전히 이제 순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유승진 : 어때요?
▶ 차 호 : 국민이 의아해하고 그것을 넘어서 분노를 하시는 이유는 왜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냐? 이 문제예요. 북한에서 서울이 광대짓을 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말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 어땠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어요, 대통령한테. 그러면서 연락사무소도 파괴시켰죠. 그것에 대해서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대응을 했나요?
▷ 유승진 : 했다고 이제 하시네요.
▶ 서재헌 :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평화, 안보가 연결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특히 안보 리스크는 언제냐? 특이하게 보수 정권에서 사고도 터지고 미사일도 오고 오물풍선 오고 남한에 막 드론 날아오고 한다니까요.
▶ 차 호 : 지뢰는 지금 터졌습니다.
▶ 서재헌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목함지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대통령의 워딩이라든지 태도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야당이 더 북한에게 공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서재헌 : 그러니까 굴종적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러니까 방식 자체나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건 틀릴 수 있는데 굴종이라는 건 동의할 수 없죠. 저도 얘기하는 게 맨날 대구에 가면 맨날 안보 타령을 해요. 저도 진짜 안타까운 게 정말 국회의원들이 저는 GOP, GP에 격려 차원이 아니고 가서 본인들이 1인 시위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 정광재 :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라는 건 정말 우리 공기 같아서 우리가 공기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이재명 정권 들어서 대북확성기 그냥 해체했죠. 그다음에 빈총 삽탄 안 하죠. 이런 식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 안보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이거 걱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거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보에는 여야가 없으니니까요. 잘 국방부가 대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 분과 함께 <정치속풀이>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술·체육 병역특례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 41.6%,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27.9%,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 15.0%,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10.2%, 잘 모르겠다 5.3%, 조사의뢰 : 개혁연구원, 조사기관 : 개혁연구원, 조사일시 : 2026년 10월 6일, 조사방법: 무선 ARS 100%.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개혁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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