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점점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요구를 하는 듯 합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또다른 변호사가요.
'연내 석방을 희망한다'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지난 주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변호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옥중 편지로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수습하는 듯 하더니,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올해 안으로 석방 희망 시점까지 못 박은
입장을 또 낸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도 어떤 방식이든 풀려나야 된다는 입장이란 얘기일 겁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아니면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진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지난 8일)
아니오. 없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없습니까?
이진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지난 8일)
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지금 현재 검토 대상입니까?
이진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지난 8일)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옥중 입장문에는 법무부의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반박할 걸로 보입니다.
형기를 반 정도 채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원칙적으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가석방의 경우 앞서 들으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준이 엄격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죠.
건강이 현저히 나빠져 생명에 우려가 있는 경우, 형 집행정지도 이뤄질 수 있지만 앞서 법무부에서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바로 '특별사면'입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만큼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 대통령의 결심만 있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 부지사 측이 시점 못 박아서 연내 석방 요구, 사실상 성탄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죠.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이 대통령이 활화산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상용 / 검사(지난 7일, 뉴스A CITY LIVE 취재)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핵심은 이화영의 입이고, 결국에는 그 입을 막기 위해서는 이화영을 반드시 석방해 줘야 되는데, 그 석방의 방법은 뭐 가석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면이라든지 있습니다.(대장동 관련)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는 약간 뭐 '휴화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막 활화산 같은 거는 결국에는 대북송금 사건과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 그게 지금 활화산인데 활화산을 지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이화영의 변호인이 가석방 요건에 해당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의 가석방 요건이 안 채워지더라도 '나 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 대통령이 자신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상당하겠죠.
민주당 내에서도 뜬금 없고 무리한 요구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개인 비리가 있어, 이 대통령 정치적 사건과 결이 다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김한규 /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9일)
(이화영 전 부지사) 소위 말하는 정치적 검찰의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고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비리가 있거든요.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사건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압박해서 사면 안 해주냐라고 하면 사면 못하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가석방 요구에 대해선 법과 가석방 기준이 있다며 법적으로 풀어줄 수 없는 구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에선 "도 닦는 심정으로 참고 있으니 건드리지 마라"는 등의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풀려나는 게 불가능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또 다른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에선 '가석방 문의나 요청은 없었다'는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법무부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해 가석방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후 법무부의 회신이나 응답은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는데요.
법무부에선 가석방 관련 내용은 개인 정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석의 왜 두번째 올해 안에 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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