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두 번째 왜,
<"미군 믿을 수 있나" 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한 이 발언이 논란이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강신철 장관이 듣기에 따라서는 한미동맹을 의심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건데요.
덜어내지 않고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어제)]
현대전을 저희가 현장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신철/ 국방부 장관 (어제)]
뭐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어제)]
간접적으론 경험을 해도 실전에서 해 봤거나 운영해 본 적이 없지요. 작전권, 이게 전환하는 게 장난,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하고 이란하고 봐 보세요. 게임이 됩니까?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잖아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게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끌고 오고 있잖아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 (어제)]
의원님, 전작권이 전환되면은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지금 막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군 장성이 잘 아는 지휘를 하고, 그리고 미군이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질의 자체가 미국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반문한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을 평가하는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군을 못 믿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어서 바로 신뢰를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 취지를 더 명확히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동맹에 대한 불신이 드러낸 게 아니라 신뢰를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국방부는 오늘 해명했지만요.
미국 측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됐을 경우 한반도 안보를 우려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방장관의 저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나'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입니까, 북한의 국방성입니까?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미국과의 신뢰를 통해 동맹을 강화하겠다던 국방부 장관으로선 해서는 안 될 망언입니다. 한미동맹을 흔드는 매국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실제로 강신철 장관은 취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통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소통을 해야 이견을 좁힐 수 있는데 말입니다.
야당은요.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미국이 지금 이렇게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런슨 발언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바도 지금 오히려 미국의 입장은 브런슨의 생각 뭐 좀 다소 표현은 거칠지만 저는 거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공약을 했죠.
[조현 / 외교부 장관]
그렇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그렇게 서두르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일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한다는 입장입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그렇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동의하지 않아도 추진한다?
[조현 / 외교부 장관]
아니, 동의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그러니까 취지는 당연히 협상을 추진할 입장에서 그러는데 미국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추진한다 그런 결기가 있습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그런 결기로 협상을 해서 동의를 받아낼 것입니다.
조현 장관, 전작권 전환 문제없다, 미국도 동의하게 될 것이다 자신있네요.
민주당에선 정부가 왜 이리 미국에 저자세냐, 오히려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차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국민의 자존심을 눌러가면서도 낮은 자세로 미국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고 우리 외교부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왜 휘청거려야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 지난 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힘이 약한 국가입니까? 왜 우리의 자세들은 그 예전에 힘이 약했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까?
최근 민주당은 "대한민국은 유엔사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브런스 사령관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을 왜 주한미군사령관이 정하나.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었죠.
이틀 뒤 강신철 장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헤그세스 장관을 만나게 되는데 글쎄요. 난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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