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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작기소 특검’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처리 목표

2026-11-03 16:44 정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민수, 이성윤, 서미화, 박선원, 최민희 최고위원, 김 대표.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소위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작 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해당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공소 취소 조항을 제외하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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