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를 위해 모인 당·정·청 (사진출처 : 뉴스1)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방 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 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 예산을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보강될 수 있도록 26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27년 지방정부 가용재원 규모를 충분하게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진행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재정분권 TF (태스크포스)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에 종부세 기본공제액 14억 원을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나"라며 "정부 측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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