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에 대해서는 특히 배달 시간 표시와 관련해 기만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배민이 주문 중개 역할만 하는 '가게배달'은 실제 배달시간보다 길게, 배달까지 수행하는 '자체배달(알뜰배달)'은 실제보다 짧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자체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민은 평균적으로 가게배달 시간(44.7분)이 알뜰배달 시간(31.7분)보다 약 13분 더 느린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접 조사해본 결과 실제 가게배달 시간(31.5분)이 실제 알뜰배달 시간(32.9분)보다 약 1.4분 더 빨랐습니다.
가게배달의 경우 점주들이 소비자 민원을 받을 걸 감안해 보수적으로 입력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반면, 자체배달은 실제 배달시간을 학습해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입점업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가게배달은 25.6만 개에서 9.1만 개로 줄어들고 알뜰배달·한집배달 등 자체배달은 6.4만 개에서 27.1만 개로 늘었습니다.
또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 입점 음식점들에게 다른 플랫폼보다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최혜대우 요구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은 "정책 시행 당시 쿠팡이츠는 배달 앱 시장에 초기 진입한 7% 사업자에 불과했다"며 "유사한 과거 사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던 배달 앱 대비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을 처분한 점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송채은 기자 [chaechae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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