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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청년과 서민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주택저당증권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26-11-17 13:30 정치

국민의힘이 주택저당증권(MBS) 활성화 방안을 의논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과 강명구 의원실은 오늘(17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내 집으로 시작하는 청년의 미래 -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MBS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택저당증권(MBS)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확보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입니다.

토론회 주최자 김장겸 의원은 “부모 도움 없이는 전혀 지금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며 “누가 이런 상황을 심화시켰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과거의 낡은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일하고 소득을 얻는 청년과 서민들의 자신의 상환 능력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빚내서 집 사는 정책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며 “단순히 대출을 조이거나 공급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주택 금융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MBS 활성화 방안 등은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해 MBS 본래 기능 발휘를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한국의 모기지 현황과 발전방안(발표자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 △거시건전성 주택담보대출 정책과 지역별 주택 가치 격차(강호준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2부 김정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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