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출처=뉴스1)
대법원은 오늘(18일) 국가정보원법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2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으로 정치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하자 사실이 아니라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이밖에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조특위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홍 전 차장 비화폰 삭제 혐의가 유죄 확정됐습니다.
다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 받고도 국정원법에 따라 즉시 국회에 보고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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