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뉴스1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4년 7월 해당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당첨 커트라인인 74점을 맞추기 위해 2023년 12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점수를 채웠다는 의혹으로 청문회 당시 논란을 빚었습니다.
논란 확산에 이 전 후보자는 "장남이 결혼식를 올렸지만 두 사람 관계가 깨지는 등 최악 상황으로 치달아 당시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4년 8월 전용면적 137㎡ A형에 당첨돼 36억 7840만 원에 분양계약을 맺었고 현 시세는 70억~80억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청약 가점은 최저 당첨 점수인 74점으로, 장남을 제외하면 청약 가점은이 69점이 돼 당첨 기준에서 5점 모자라게 됩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13일 이 전 후보자가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지위를 얻었다고 보고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제65조에 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사업 주체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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