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스1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청을 추 시장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추 시장이) 비상계엄 이후 혼란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당론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채 원내대표실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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