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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 리포트]표결 방해 “증거 부족” …1심 무죄

2026-11-18 20:01 사회,정치

지난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가 증거라고 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성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은 무죄.

앞서 내란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표결을 방해했다는 건데요.

[김수길/내란특검 검사(지난 9월)]
108명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의 내란 성공을 위해 필요적으로 피고인에게 요구된 임무였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내세우며 여기서 계엄 해제 방해 부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성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통화내용 전체 취지는 비상 계엄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엄 해제 방해 요구가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승낙한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성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내란 집단 구성원이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고 직후 추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포옹하며 기뻐했습니다.

[추경호 / 대구시장]
무엇보다도 법과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동안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대구시민, 그리고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님들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대구 시민들께서 믿고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정치탄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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