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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다시 재판

2026-11-19 19:18 사회

[앵커]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건, 그것만으로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형량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먼저 최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결론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거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는 내란 가담이 맞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은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12. 3 비상계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무회의 소집 자체로는 내란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영준 / 대법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그에게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입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말렸던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무회의 당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펴 보이며 정족수 부족을 표시하는걸 한 총리가 봤다는 것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3명의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부분도 유죄라고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한 전 총리 주요 혐의 일부가 무죄 취지로 뒤집히면서, 2심 형량인 징역 15년 형량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는 내일 0시 구속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파기환송심 재개로 구속상태가 유지됩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태희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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