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센터장이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2023년 11월 기소됐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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