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22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먼저 시험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라면서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라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책임 등을 두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를 수락하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사후 조치 등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능 이후 정부의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시험 혼란을 키웠다고 수험생도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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