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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탈북자 위장 귀순 여간첩 또 검거…보안망 우려돼
2012-06-01 00:00 정치

[앵커멘트]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은 여자 간첩이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오려다 적발됐습니다.

(여) 이런 사례가 벌써 세번쨉니다.

(남) 우리의 보안 그물이
여기저기 찢기고 구멍난 게 아닌 지 걱정됩니다.

(여) 김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적발된 여성은 올해 46살의 이경애로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로 위장한 여간첩이 적발된 것은 지난 2008년 원정화,
2010년 김미화에 이어 세 번째,

정보 당국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연말 태국에서 입국했으며
탈북 경위에 대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진술내용에 수상한 점이 포착돼 결국 신분이 탄로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탈북자 위장 간첩 사례가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볼모로 한 북한당국의 회유에 못 이겨
활동하게 되거나 탈북자 신분으로 정착한 뒤 추후 포섭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 라고 밝혔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탈북자는 현재 경기도 시흥의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과 경찰, 정부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신문팀으로부터
최장 6개월간 탈북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문 방식 자체가 이미 수년 째 정형화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도희윤 / 피랍· 탈북인권연대 대표
“이미 알려진 합동신문 방식이 그들에게 알려지고,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으로 그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탈북자 3만명 시대를 맞아 이들을 모두 '잠재적 간첩'으로 보는 편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화 인터뷰) 윤덕민 / 국립외교원 교수
“탈북자가 아니더라도 북한의 스파이 조직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파이들을 우리가 방첩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방법을 만들어 내는 과정들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2005년, 비전향 장기수 출신 이 모씨에게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교역 사업 승인을 내줘
정부의 안보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전파교란 장치 등 우리 군사기술 정보를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채널A뉴스 김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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