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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토크배틀 강vs강]‘부부강간죄’ 강압의 기준, 어떻게 입증하나 (김정숙, 성재기)

2013-05-20 00:00 사회,사회

네, 토크배틀 강 대 강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부부강간죄’ 성립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부강간죄 성립에 대한 찬반 양쪽 주장을 모두 듣고
강하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김정숙 단장 자리하셨습니다. (인사)
부부강간죄 당연히 성립된다는 견해 갖고 계십니다.

반면,
부부 사이에 강간이란 말은 성립될 수 없고
법으로 처벌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쪽이시지요.

남성연대의 성재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출연)
*찬성
김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단장
여성인권진흥원 단장

*반대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시청자들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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