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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울리는 블랙컨슈머란 무엇이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2025-04-21 | 1597 회

식약처 신고 10건 중 7건 처분대상조차 안됨
허위 사실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도 해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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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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