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정치부 차장
◆출연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조직위원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54vQJvFzqHM&list=PLkdmtGEOyYHLOcAAYqpYRbtPWNQN0V-NJ&index=1
<용심청심>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채널A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들,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단식은 계속되어야 한다. 단식 20일째로 접어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회복 치료를 받으면서 단식을 계속하고 있죠.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21일까지는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신호, 9.19 5주년 문의 첫 등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참석 차 퇴임 후 공식적으로 처음 서울을 찾습니다. 이 대표를 찾아 단식을 만류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에 대해 직접 입을 열지도 모릅니다. 오늘 용산 차출론에서 두 가지 신호 잡아보고요.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해 그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시그널 Pick>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 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한 시그널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용산의 시그널과 청와대의 시그널, 그들의 속사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요일의 코너 <용심청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용심의 이승환, 전 청와대 행정관 여선웅 두 분 모셨습니다. 벌써 3주 차인데 오늘따라 <용심청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게 많다 보니까 시그널을 잘 전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볼게요. 단식 19일째를 맞아서 어제 건강아고 화로 입원을 했는데 수액 이외에 음식 섭취는 하지 않고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어쨌든 당내에서는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를 지적하는, 비토하는 목소리는 잦아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 여선웅
– 단식 초기, 중기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황으로 봤을 때 단식 초기보다 더 약간 체포동의안 곧 표결하게 될 텐데 부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부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친명 아닌 기존 의원님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어서 부결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단식 와중에 검찰 소환되고 어제는 응급상황이어서 병원까지 가게 되면서 동정론도 있는 거죠. 동정론과 정부 여당이 왜 아직도 안 오냐, 무도하다, 검찰 너무 심하다, 병원에 실려 간 날 영장 청구까지 하고 진짜 비정하다, 이런 목소리까지 합쳐지면서 부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이 얘기도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단식하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에 대해서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있지만 왜 녹색병원으로 갔냐, 20km나 떨어진 곳으로 왜 이동했냐 하는데 중랑에서 나고 자라신 중랑의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녹색병원이 여기 있던데 여기 어떤 곳이에요?
▶ 이승환
– 녹색병원은 중랑 갑 지역에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있는 곳이죠. 녹색병원이 사실은 20km라고 하는데 주행 도로거리로 하면 25km가 넘어요.
▷ 노은지
– 꽤 머네요.
▶ 이승환
– 녹색병원이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어요. 주변에 보시면 빌라, 아파트, 단독주택만 있는 곳인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인데 그런데 이런 곳에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가 오니까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는 거죠. 여기 기자들 앞에 다 진 치고 계실 거고 의원들 찾아올 거고 공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찾아올 거고 지지자들도 찾아와서 시위하고 할 건데 왜 하필 녹색병원인지. 또 지금 수액 외에는 전혀 다른 치료를 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간단한 거를 외 하필 25km나 떨어진 녹색병원까지 왔나. 녹색병원은 사실 원진레이온이라는 회사에서 유독가스 노출된 근로자들 산재를 위해 시작된 병원이거든요. 이 병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는 병원이 정치적 이념이 이렇다, 저렇다는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동자들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시작된 병원이 지난번에 우원식 대표, 이런 분들 단식할 때 왕진 갔고. 지금 최고 권력자인 제1 야당 대표를 직접 모셔서 진료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무튼 중랑갑 지역이기는 하지만 성남으로 가시든 인천으로 가시든 여의도로 가시든
▷ 노은지
–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용심위, 청심위는 계속 함께 하면서 전화 연결 이후에 더 깊게 다뤄볼 거고요.. 유경준 의원님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까?
▶ 유경준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내셨고 통계 전문가로서 감사원의 통계 조작 논란 발표 이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의정 활동 시작하시기 전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통계 전문가이신데 통계 조작이라는 게 전례가 있는 일입니까?
▶ 유경준
-과거 정부에서 의심 갈 만한 일들, 유사한 일들을 했지만 이번처럼 문재인 정부와 같이 직접적으로 통계 조작을 지시하고 이거를 이용한 것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스나 아르헨티나가 국가 신용도 추락을 막기 위해서 국가 부채, 국가 재무 통계를 조작해서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물가 관리나 물가 통계를 해 와서 과거에 고용 지표라든지 MB 정부 시절에 이렇게 물가 계산하는 항목에서 금반지를 뺀 적은 있는데, 표본이나 통계를 조작하고 넣고 빼고한 이러한 일들이 드러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보니까 부동산과 고용통계, 여러 가지 소득 통계도 있고 다방면으로 통계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을 감사원에서 밝혀냈다고 했는데 통계청장 출신이시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뭔가 보시면서, 조작이 예상된다, 이런 정황을 포착하신 게 있을까요?
▶ 유경준
- 제가 박근혜 정부 끝에 2년 3개월 동안 통계청장을 하고 5월달에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7월 중순 경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지 두 달 반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장하성 실장이 취임하면서 자기가 소득분배 공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게 있어서 통계청에서 오히려 보도자료를 써서 정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계청장 하고 난 뒤에 저를 빼고 국장하고 직원들을 불러서 혼내고 소득분배가 그때부터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여러 번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소득 분배에 대해서 당시 임기 말에 문재인 정부와 겹치게 청장을 하셨는데 당시 장하성 실장이 요구하는대로 통계치가 나오지 않으니까 당시 청장님이셨던 의원님을 배제하고 직원들에게 질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유경준
-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그런 보고를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일단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포럼 사이제는 당장 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던 방정균 운영위원장이 예외 조항 얘기를 하면서 통계를 중간에 보고받는 게 통계법 위반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인데 예외 조항의 경우에는 시급한 경우 사전보고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중간 중간 보고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예외 조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까요?
▶ 유경준
-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방금 얘기했던 게 통계법 27조 2의 제 4항인데 경제 위기나 시장 불안 등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이나 시장 변동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없다고 해놓고 시장 상황 언급하며 이 조항 들먹거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거를 받아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입맛에 맞게 수치를 바꾸라는 것은 해당 사항에 없죠, 27조 2의 5항에 보면 그 밑 조항에 보면 이렇게 사전 공개된 통계들도 사후에 공개를 하고 통계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법 위반인 거죠.
▷ 노은지
– 중간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입맛에 맞게 조작된 정황이 가장 문제다
▶ 유경준
예외 조항에도 해당이 안 되죠.
▷ 노은지
– 예외 조항에도 해당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까. 지금 감사원 조사 때는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윗선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아서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수사 의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로 나온 보도를 보면 아파트값 통계 조작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이 회의 이후에 확대됐다. 이런 주장도 감사원 발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보시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유경준
- 그거는 수사 중이고 중간 결과니까 밝혀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당시 장관, 청와대 실장, 수석급들이 관여를 했다는 건데 이게 대통령 보고 없이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이틀 전인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감사원 감사를 반박하는 듯한 글을 올린 걸 보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SNS 글 올리신 거 잠깐 언급하셨으니까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한 보고서로 이상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어제 SNS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인용했던 보고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쓰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유경준
- 언급된 보고서를 보면 9월 14일 날짜로 발간되었더라고요. 감사원의 통계 감사 발표되기 이전에 쓴 건데 그러면 이 보고서는 조작된 통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 거고 그런데 통계 조작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작된 보고서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정책 실패를 감추려고 이 보고서를 올리는 것은 뭐가 문제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이 보고서 역시 조작된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문재인 정부 정책을 자화자찬하고 있기 때문에.
▷ 노은지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용한 보고서 자체가 감사원이 지적한 조작된 통계를 인용한 보고서인데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반박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 유경준
- 소득 통계하고 고용 통계가 조작됐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중대한 사실이 고용이 좋아지고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소득 통계가 좋아졌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된 통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들이죠.
▷ 노은지
– 앞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더 드러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 유경준
- 지난주 감사원에서 발표한 건 감사 중간 결과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알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통계 조작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특히 중간 결과, 이번 결과는 2019년 소득분배 통계의 조작의 핵심으로 생각되는 ‘의도적인 빈곤층 비율 축소’를 통한 표본 조작에 대해서는 최종 감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기본 되는 게 최저임금 인상인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은 늘었는데 근로자 임금은 줄었다, 이런 식으로 통계가 조작됐다 이렇게 의원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 유경준
-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 수단이 최저임금 급상승이었고 거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8년, 2019년에 25% 이상 상승을 시켜서 취업돼 있는 근로자한테는 유리하지만 자영업자나 실직자나 무직자한테는 굉장히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통계 조작을 했다는 것의 일부가 취업자만, 임금 근로자만 골라내서 임금 근로자의 10%는 안 좋아졌지만, 90%는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골라 쓴 것도 큰 문제입니다.
▷ 노은지
– 의원님,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기는 했었는데 스쳐 지나간 부분에서 더 질문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던 사이에 잠깐 통계청장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청장 자리에 있으면서 조작에 압박을 느끼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더 사례를 하나. 장하성 실장의 통계에 있어서 요구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배제가 되셨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나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그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유경준
- 그때 장하성 실장이 취임하기 2, 3일 전에 강의도 하고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그랬는데 한국의 성장은 급속도로 빨리했는데 그거를 기업들이 다 들고 가고 근로자들한테는 작게 돌아가서 한국의 성장 과실이 마치 자본가들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착취하는 양으로 발표하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서로 다른 통계를 비교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가구원 수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가구원 수가 평균 4, 5명에서 2.5명 정도로 준 상태에서 가구원 수가 줄고 하니까 통계 착시가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못 알고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감소한다는 말과 일치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출발점이 된 소득주도성장의 통계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를 잘못 사용하면 곤란하다고 해서 제가 장하성 실장 취임 3일 전인가, 통계청 홈페이지에 보도 자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취임 후에 저는 부르지를 않고 우리 국장하고 부하 직원들 불러서 질책을 하고 또 통계에 대해서 똑바로 잘 보고해라. 그런 식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바를 들은 바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님은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전문적으로 분석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화 말씀 감사드립니다.
▶ 유경준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유경준 의원 얘기를 들었는데 두 분도 지금 같이 계시면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제가 일단 조금 기억에 남는 것은 직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장하성 실장이 초반부터 뭔가 통계, 다른 통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은 배제를 하라고 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 여선웅
– 저도 유경준 의원님 워딩 속에 해석, 서로 다른 통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서 통계 수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부분이다. 이거를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다른 분야인데 이걸 지금 감사원은 무조건 한쪽의 논거, 한쪽의 주장을 무조건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경준 의원님 말씀에 계속 곳곳에 드러나는 게 표본이 다를 수 있는데 그 표본을 바꾸려고 했다. 사실은 조작이라고 하면 이제 그 수치를 바꾸는 게 조작인데 표본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이거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것까지 통틀어서 조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해석을 가지고 압박이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다 거짓이 되는 거죠. 상대방 이야기는.
▷ 노은지
– 그런데 저는 궁금한데 사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통계는 숫자인데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정권마다 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승환
– 당연하죠. 2016년에 법안이 발의되는데 통계법입니다. 통계를 발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게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그 법안을 발행한 게 누구냐면 김현미 의원이에요. 그런데 김현미 의원이 통계 조작 사건에서 청와대가 부동산원에서 야, 이거 통계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이거 미리 받아서 빨리 마사지 해라고 한 건데 저는 이런 위선을 보여준 게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시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유경준 의원님 앞서 그리스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21세기 들어서 전쟁 없이 국가 내부의 문제로 국가 부도 사태, 위기 사태, 망국의 사태에 이르게 된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가 있고 아르헨티나가 있고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통계를 조작합니다. 두 번째 포퓰리즘을 남발합니다. 세 번째, 관제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이 모든 걸 다 압축적으로 했어요. 왜요? 그때 바로 총선 직전이었기 때문이죠. 이때 기억하실 거예요. 부동산 정책 통계 이 시기에 앞장 서서 서울 안정되고 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살포했고 담배꽁초 줍기, 빈 강의실 불 끄기, 산불 감시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홍보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단 통계 조작 하나부터 나왔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어디까지 알았는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당시에 청와대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감사원 결과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그 감사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인용이 됐던 통계 자료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서 하고자 했던 것이지 지금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신 거죠?
▶ 여선웅
– 그러니까 통계 조작 사건을 보려면 부동산 통계부터 부동산 통계의 속성부터 알아야 하는데 지금도 감사원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가 다른데 민간인 KB시세는 조작되지 않았으니까 정가, 참값으로 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원 시세 압력해서 조작해서 큰 차이가 난다. 이 기준으로 KB시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의 예측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일례로 5월 4주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시기에도 아직 하락세다, 이 이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동산 유튜브를 보면 하락이냐, 상승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부동산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 가격을 낮춰서 호가로 내놨는데 이게 갑자기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 거둬들이고 갑자기 가격을 올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예측 불안성이 높은데 이 부동산 통계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KB시세는 호가 기준으로 하거든요. 공인중개사들이 입력하는. 하다 보니까 갭차이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갭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 나는 차이를 가지고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여론조사 기관도 다르고 방식도 다른데 이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고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과가 다르다고 한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환
– 저는 KB하고 부동산원 다를 수 있죠. 이게 뭐 이렇게 획일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차이가 0.4%밖에 안 났어요. 0.4%밖에 안 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94차례 압박했고 부동산 정책만 26번을 했어요. 26전 26패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한 건 인정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정부든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무능했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 여선웅
–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고 갑자기 그냥 통계 조작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통계를 조작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데 부동산 통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잘 못하게 하려고 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관점 차이입니다. 조작이라고 하면 안 된다.
▶ 이승환
–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던 통계가 잘못된 거야, 부동산 오를 거야, 부동산 불패신화는 끝나지 않을 거야라고 알고 있던 청와대 수뇌부들, 김의겸 대변인 어떻게 됐습니까. 흑석 의겸 됐죠. 투기로. 그리고 최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집 두 채에 분양권ᄁᆞ지 가지고 있어서 인사 청문회 도중에 낙마했죠. 노영민 비서실장 집 두채 처분하라 해놓고 자기는 반포 아파트 놔두고 충북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했죠. 김상조 실장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3법 통과되기 하루 전날, 그 법이 시행되면 5%밖에 못 올리는데 13% 올려서.
▶ 여선웅
– 그거 다 인정합니다. 당시 부동산 정책 결정자들에게 맞지 않는 선택들 다 인정하는데 통계 조작은 아니다. 저는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 노은지
– 이 얘기는 사실 저희가 접점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감사원 감사에 수사 의뢰까지 됐으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이분 또 상당히 화제였는데 최강욱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이 됐어요. 내년 총선에도 출마 못하는 거죠?
▶ 여선웅
– 그렇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오랜 시간 재판하면서 결국 어제 대법원 최종 나와서 의원직이 상실됐는데요.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탈탈 털어서 뭔가 라도 하나 잡아서 박살내는구나. 그 생각 하나랑 또 하나는 저는 최강욱 의원님이랑 같이 청와대에 있던 시기가 겹치기도 합니다. 제가 있었을 때 공직기강비서관이어서. 그래서 성격도 되게 털털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인품 자체가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런데 이 허위 인턴은 왜 쓰셨을까, 도대체.
▷ 노은지
– 결국 죄를 지은 것은 맞으니까.
▶ 여선웅
– 이걸 도대체 왜 써줬을까,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나 같이 이제 동료 의원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이거를 격려하고 잘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해 주는 게, 응원해 주는 게.
▷ 노은지
– 상당한 탄압 수사를 받다가 의원직이 상실된 것 같이 하는 주변 태도가 조금 더 그랬는데 보니까 조국 전 장관도 어제저녁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 보니까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인 때문에 의원직 상실한 거고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한 건 맞잖아요. 최강욱 의원이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죄를 짓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승환
– 우선 첫 번째, 최강욱 의원의 수사를 시작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고요. 두 번째, 최강욱 의원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부동산 통계 조작 때 부동산원 조사자들이 경찰에 얘기해서 외압이 심하다고 하니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좀 자제하라고 얘기합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이 최강욱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비서관이었고 이런 사람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자기를 위해, 민정수석의 아들을 위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거예요. 저는 이런 파렴치한 일을 재판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3년 8개월을 끌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정의를 지연시키는데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느냐, 굉장히 분노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제가 의원실에 있을 때 인턴 써 달라,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인턴으로 썼던 게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있는 김인규 행정관을 썼는데 YS 손자고 아버지와 의원님도 잘 알고 하는데 저희는 절대로 우리가 공식 인턴, 급여가 나가는 인턴은 주지 않는다. 인턴을 하고 싶으면 3개월 동안 출입증 그냥 끊어서 들어와서 복사하고 커피 타고 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무급 인턴이었다는 증명서를 기간만큼만 써줬거든요. 밥은 잘 사줬는데. 일한 만큼 시간만 써줬어요. 저는 최소한 민주 진영에서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려면 이 부분에서 같이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청심이는 보니까 인정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 여선웅
– 인정도 하고 무도하게 탈탈 털어서 했는데 어쨌든 나왔고 그게 또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걸 어쨌든.
▷ 노은지
– 그렇죠. 아빠 찬스 민감한데요.
▶ 여선웅
– 허위 문서를 조작한 건데. 대학 입시에 사용된 거잖아요. 이게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냈으니까. 사용을 했는데 이게 왜 386들이 왜 무감각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세대 교체할 때가 온 건가.
▶ 이승환 – 앞장 서 주십시오.
▷ 노은지
- 두 분 전화 연결하느라 시간이 짧았는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 화요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환
– 감사합니다.
▶ 여선웅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병민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채널A <정치시그널>에 나오는군요.
▷ 노은지
–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너무 바쁘셔서.
▶ 김병민
– 안 불러주셔서 언제 불러 주시나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노은지
–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아가냐, 마냐, 이런 걸 두고 야당은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느낀 것은 당 지도부에서 약간 기류가 바뀌어서 병문안 정도는 누군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현재 논의된 상황이 있을까요?
▶ 김병민
– 이재명 대표의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조속하게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은 국민의힘 지도부 또 국민의힘 의원들 할 것 없이 같은 심정일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고민정 최고위원 등이 구걸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거듭 국민의힘에서 왜 찾아오지 않느냐,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역대 단식 중에 이런 예가 없었다는 평가를 들기도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역대 야당 정치인의 단식 중에 범죄 피의자가 된 야당 대표가 본인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본인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단식을 했던 예도 헌정사에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혹은 집권당에 있는 지도부가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를 찾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회피 단식에 대한 측면에 어긋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들을 시종일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일단 표결이 예를 들면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도착하면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21일 표결이 사실상 유력한 상황인데 표결 전까지는 뭔가 움직임 있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 김병민
– 이재명 대표도 지금 녹색병원인가요? 멀리 있는 병원에 가 있는데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오늘 아침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의 대변인도 이재명 대표를 못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핵심 보좌관들만 이재명 대표 옆에서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 있는 환경, 상황들이 아닌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수액 등을 맞으면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상됐던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됐고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올 겁니다. 민주당에 있는 친명계 의원들을 비롯해서 벌써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하나둘씩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서게 되는데 이른바 비명계를 제압하고 친명계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결국은 단식을 이어가는 것 아닌가 싶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법리스크 한 복판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 노은지
– 어제 쓰러진 지 2시간 만에 영장이 청구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을 비판하는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했던 거지만 빠르다고 보셨습니까?
▶ 김병민
– 검찰의 소환조사는 예정이 됐던 거라는 아닙니까? 지지난주였나요? 토요일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게 되니까 아픈 사람을 소환하게 되는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맹비난을 민주당이 쏟아냈거든요. 검찰의 소환조사는 예정돼 있었고 예정돼 있는 소환조사 앞에서 단식을 진행한 건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예정돼 있던 청구를 하고 이것을 진행하는 검찰을 대상으로 인륜을 저버렸느니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단식에 대한 목적이 결국은 사법리스크 회피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국민들의 이런 궁금증에 더 확신을 민주당이 더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박광온 원내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브레이크 없는 폭주다. 지금 이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도 물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비명계조차도 인사라든지 여러가지 대통령 국정 운영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 상황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지적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 김병민
– 민주당에서는 이번 단식을 하면서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합니다. 내각에 대한 총사퇴를 하라고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민주당에 있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밖에 장외에 나가서 윤석열 퇴진 집회에 함께 나가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듯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정권 출범하고 난 다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선 불복, 현 정권의 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심리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 뭔가 특별한 특이점들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도저히 윤석열 정부와 함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시종일관 그래왔고요. 민주당은. 다만 한 가지 바뀐 변수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지 모르는 사법리스크 정점에 놓여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지난번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단 1표 차이, 정말 가까스로 부결이 됐고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는데.
▷ 노은지
– 지난 6월에 그랬죠.
▶ 김병민
–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본인 스스로 말을 바꾸는 명분이 필요할 것이고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비회기 영장 청구 되도 않는 얘기를 했다가, 그 또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니 마지막 사법리스크 회피로 단식을 이용하면서 당내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예전에 보면 여야가 겉으로 싸우면서 뒤에서 풀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자기들끼리 타서 형, 동생 하면서 푸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에 국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서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과 전혀 그런 물밑소통조차 안 되는 상황인가요?
▶ 김병민
–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친절하게 인사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요. 윤재옥 원내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원내 수석 부대표 간에 국회의원에서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1 야당 대표가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사건, 지금 갖고 있는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법리스크의 핵심 피의자로 검찰의 소환조사 대상이 된 제1 야당 대표가 있었는가. 그리고 구속될 기류에서 제 1야당이 똘똘 뭉친 전례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사법리스크를 적당히 우리가 카메라가 꺼진 뒤에 만나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손잡고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여당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야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 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법안 처리, 예산 심사, 얼마든지 함께 해야 합니다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체포동의안 그리고 구속에 관련된 일들 속에서 단 손톱만큼의 협상의 여지, 운영,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걸 분명히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조금 전에도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검찰 수사를 두고도 여야가 엄청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에 오더라도 9.19 공동선언을 두고 이번 정부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북한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사실상 파기는 북한에서 먼저 했고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상황인데 이 기념행사를 하러 오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민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잊혀진 사람으로 지내고 싶다고 해서 양산으로 내려갔는데요. 잊혀진 사람으로 지내기는커녕 대한민국 정치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치판에 직접 뛰어듭니다. 현안마다 SNS를 올리면서 본인 뜻을 피력하고요.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순적인 일들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보여주는 일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지금 9.19 군사합의, 9.19 공동선언, 20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4월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그 해에 대한민국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앞에 읍소했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본인들이 했던 얘기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전 세계 시민들을 기망한 쇼였음을 지금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을 통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반성 또 부족했던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겸허하고 솔직하게 고개 숙이는 모습이 필요한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모든 걸 잘했다고 하는 정신 승리에 기인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SNS에 글을 올려서 문재인 정부 때 잘했던 내용에 대한 기사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 노은지
– 고용지표가 나아졌다고 인용을 했었죠.
▶ 김병민
– 이걸 두고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신 승리가 놀랍다고 얘기했는데요. 통계 조작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특히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부동산만큼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27번이나 되는 부동산 정책들을 계속 내면서 낼 때마다 부동산값이 폭등했고 여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20대, 30대, 40대의 젊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집 장만의 꿈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왜? 통계를 조작했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값이 급등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 자신 있다, 기다리십시오. 가진 집이 있으면 1채 빼고 다 팔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였습니다. 집 팔았던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됐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믿고 기다렸다가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실수요자들은 거짓 된 통계 조작 앞에서 내 집을 장만하겠다는 꿈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녕 단 한마디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 노은지
– 오늘 발언을 한다고 해도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 메시지가 당연히 나오겠지, 이걸 본인이 인정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행사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기에 단식을 만류하는 게 큰 목적일 수 있는데 만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김병민
– 지금은 단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을 두고도 갈 것이다, 아닐 것이다,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의 입장도 갈리더군요. 친명계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반면 과거 친문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은 잘 모르겠다고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제가 앞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비명계를 압도적으로 제압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당내에서 사법리스크, 방탄 문제부터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목소리가 최근에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비명계 중 하나였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눈물을 흘리고 이재명 대표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스럽다고 쏟아낸 적 있죠.
▷ 노은지
– 당내에서도 공천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김병민
–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공천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극한 단식으로 인해서 결국 비명계를 제압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검찰의 구속영장 얼마든지 청구해라, 이거 방탄으로 막아 세우겠다는 이 힘으로 총선 치르겠다는 형국에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방문하면 어떤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구나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방문에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단식을 정말 진정성 있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단식으로 기록되고 그런 마음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깃들어 있다면 문 전 대통령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가서 함께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협력하고 일 합시다 라고 할 텐데 이 모든 일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을 막으면서 총선을 위한 당내 결속과 권력 투쟁의 장으로 고민되고 있는 상황들,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 전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굳이 단식장을 찾지 못했던 여러 이유들이 함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은 저렇게까지 하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겠다, 이러한 총선 체제까지 준비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당장 다음 달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원래는 안 낼 것 같은 기류가 있었다가 후보를 내셨고 보니까 현장에서, 지역에서, 강서구에서 최고위원도 열 계획이라는 걸 보니까 힘을 싣겠다는 느낌인 거죠?
▶ 김병민
– 최종적인 결론이 났으면 그 결론에 따라서 당이 할 수 있는 총력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애당초 김태우 구청장에 대한 고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이끌었던 판결들을 보게 되면 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아주 질질 끌었던 늦고도 늦은 판결이 확정되면서 임기를 거의 다 채운 다음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 노은지
– 3년 8개월이 걸렸더라고요.
▶ 김병민
–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다 같이 수사가 맞물린 겁니다. 2019년 가을부터 시작됐던 조국 전 장관 1심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당시 김태우 전 구청장이 폭로했던 사건 중에 핵심적인 인사, 백원우 전 비서관을 비롯한 관계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유일하게 최종적으로 직을 잃은 게 김태우 전 청장이 됐는데 대한민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정치인들의 판결이 공정했습니까?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기본적인 근간에는 공익 제보자 신분으로서 공익 제보의 성격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복합적으로 있었고요. 다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강서구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청장이 누구냐를 두고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할 겁니다. 여기에 김태우 전 청장,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당이 할 수 있는 총력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 노은지
– 제가 정치시그널을 하면서 여러 번 여쭸는데 다 김태우 구청장 용심, 용산의 뜻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셔서 이 질문은 더 이상 안 드리고요. 지금 총선 7개월 앞두고 또 하나 시끄러운 이슈가 용산발 차출설, 당 지도부가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용산 참모 중에서 당으로 복귀할 인사에 대해서 빠른 복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당이 아직 수면 아래에 있지만 조금 시끌시끌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 김병민
– 리스트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나섰는데 저는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당이잖아요. 정부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함께 협력해서 국정을 이끌고 운영해나가는 공동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 했던 사람 중에서 역량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 돌아와서 선거를 뛰는 건 자연스러운 거겠죠. 경쟁력이 있다면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용심을 믿고 지역에 내려왔다고 지역에 있는 사람을 몰아내고 이 사람이 공천될 거라는 시그널은 잘못된 것이다. 꿩 잡는 매가 최고라고 결국은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열어주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내년 4월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마도 당에 고민은 정말 역량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선거 3, 4달 앞두고 갑자기 지역에 가서 선거를 뛰겠다고 하면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나오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할 것이다. 선수들 입장하는 속도,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또 정치 신인, 인재 영입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역대 총선 때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일이 가까우면 서로 인재 영입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먼저 앞서서 인재 영입을 발표하면 또 거기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집중될 수 있거든요.
▷ 노은지
– 새로움이 떨어질 수 있고.
▶ 김병민
– 그럼요. 적정 시기에 가서 국민한테 보여야 하는 신선함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직접 대한민국의 좋은 인재들, 총선 때 넘쳐나기 위한 새로운 인재 영입을 만들고 있고 기존에 활동했던 사람 중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다양한 조정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의 압도적인 이런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가장 경쟁력 있는 선수들 중심으로 총선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은지
– 용산에서 누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공천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용산에서 거론되는 사람들, 사실 실명을 얘기해야 저희가 얘기가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해서. 이진복 수석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런 분들 이름은 끊임없이 거론이 돼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대안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수석 자리에 누가 가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저는 이분들이 나오는 건 기정사실 화됐다고 생각하고 시기가 궁금합니다. 추석 전후로 봤을 때 언제쯤 이분들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가능한 상황인 건지?
▶ 김병민
– 정말 그거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특히 수석비서관급에 대한 인사들이 조정이 될지 또 이분들 말고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인사들은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 노은지
– 한동훈 장관이 더 궁금한데요.
▶ 김병민
– 출마하면 언제 나오는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깊이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추석은 내일 모레가 추석이니까 추석 전에 인사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게 개인적인, 상식적인 제 판단인 것 같고 적절한 때가 되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 장관을 빼고 제가 원희룡 장관을 얘기한 건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정치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국민의힘의 사람들이고 지난 대통령 선거 당선 후에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 정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용산에서 같이 몸담았던 인사들이 다시 친정인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는 건 매우 자연스럽다. 대신 이분들이 용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무조건 나와서 이 총선에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총선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림과 또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낼지가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지금 9월에 얘기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대통령이랑 가까우시고 대선 캠프 때부터 함께하셨으니까 인간적인 면모를 잘 알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 문재인 정부 초반에 치러졌던 총선은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도 하고 그 당시에도 뭔가 대통령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출마를 하겠다는 참모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약간 청와대발 출신들의 출마 후보군끼리 몰려다니면서 시너지를 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실 만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병민
– 글쎄요, 진짜 모르겠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번 총선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중간평가라는 건 피해 갈 수 없는 숙명이고 운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은지 기자, 이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A, B, C, 사람에 대한 언급으로 내 사람, 내 사람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1년, 2년 동안 국정의 성과가 이것이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돌파하지 못했지만 압도적인 의석이 주어지면 윤석열 정부는 나아갈 것이라는 굵직한 그림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옆에서 봤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공동의 큰 목표가 있다면 작은 흔들림에 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리더십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올 초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 처음 한일정상회담을 했을 때 얼마나 그렇게 가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 담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또 결단을 통해서 한미일의 굳건한 공조, 캠프 데이비드 선언까지 이끌어내는 외교적인 성취를 이끌어냈거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하는 담대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큰 정치의 그림을 그리는 게 윤 대통령의 모습이지, 개별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언급보다 그런 총선에 대한 대통령의 길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개별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거고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나 큰 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말씀이셨고.
▶ 김병민
– 제 뇌피셜입니다.
▷ 노은지
– 마지막 질문으로 지지율이 대통령이 아무리 높아도 40%를 깨지 못하고 30%대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지율의 상태인 대통령, 총선 때 뭔가 대통령의 영향권으로 치르는 게 도움이 됩니까?
▶ 김병민
– 지지율은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한 상황이겠죠. 또 30% 고착화라고 합니다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등락이 계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서 아직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총선 한번 기억해 보시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2019년 가을에 조국 전 장관 사태가 터지면서 광화문에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문 전 대통령을 성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을 찍기 시작하면서 이 정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라는 평가가 총선 두 달 전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된 공천 관리,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 또 그 이후로 있게 되는 문재인 정부 속에서 코로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들이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 지지율이 교차하는데 총선 때가 됐을 때 압도적인 상황으로 그 내용들을 끌고 갔던 전례들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가능성이 예술이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탄탄하게 하나둘씩 쌓아온 때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수많은 사람과 소통합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하는 방향이 맞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이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방향, 외교에 대한 방향, 국정운영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께서 지지하고 계시지만 디테일한 측면에서 다소 아쉽다, 조정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충분하게 또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하나둘씩 보완하면서 총선 때까지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김병민 최고위원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민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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