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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0,450원에서 월 14,900원으로 43% 인상했습니다. 앞서 넷플릭스가 계정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넷플릭스 새 방침에 따라 회원과 거주지가 다른 이용자가 계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매달 5,000원의 추가 금액을 내야 합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를 근거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또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실 조사로 전환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지난달 방통위는 OTT 5개사(넷플릭스·티빙·웨이브·디즈니플러스·쿠팡플레이)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용자에게 변경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요금제별로 화질을 차등 제공하는 경우에도 요금제 선택 시점에서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