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에 게재된 KC인증 마크 설명(사진출처=e-나라표준인증)

정부가 공신력 있는 해외 인증을 국내에서도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의 안전 인증을 받는 제품이라면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 제품처럼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해외인증 상호인정은 통상 이슈로 협의국 간 기술적 문제 등 복잡한 현안이 많아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이 방향(상호인정)으로 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대책 발표 당시엔 "(KC 인증 이외에) 해외 공신력 있는 인증도 교차 인정이 되느냐"는 질문에 "여타 글로벌 인증은 해당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해외에도 미국 UL, 유럽연합 CE, 일본 PSE 등 한국의 KC에 해당하는 제품 인증이 있습니다. 상당수 선진국은 각국의 인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정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인증을 받으면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는 별도 인증을 받지 않아도 상대국에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주 정부는 KC 미인증 80개 품목 직구금지 대책을 발표한 뒤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국내에 들여오는 해외 물품이 KC 인증을 받으려면 수백만 원이 비용이 드는 데다 인증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 대 국가 간 통상 이슈인 만큼 성사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해외 인증을 상호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