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 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와 현금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뉴스1최근 법원의 잇따른 판결과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재판 지연이 석방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점을 거론하며 "내란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늦어지고 형량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듣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희철 기자 [hcsh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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