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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블랙리스트 공범 아냐”…재판 영향 ‘촉각’
2017-07-28 10:39 이슈투데이

지금 이 시각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흔네 번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혜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질문1]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1심 판결내용을 확인했습니까?

[리포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기 전까지 선고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어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이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질문2]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 전 대통령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받고 있는데요,

김 전 비서실장의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공범 여부까지 밝힌 것입니다.

이례적인 일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심리가 길어지면서 재판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에 대한 재판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6개월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뤄온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해석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가늠자’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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