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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이 발목…법정시한 넘긴 예산
2017-12-03 19:35 정치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결국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못 지켰습니다.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이었는데, 여야가 얼마나 생각이 다른지 김기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임기 5년 동안 공무원을 17만 4천명 뽑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취임 후엔 내년에 뽑을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윤수민 7.20 메리)]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천 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세금으로 늘린 공무원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합의가 늦어지자 민주당은 1만 500명까지는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5년간 늘어난 연평균 공무원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내년에 1만 500명을 뽑는다면 15년 평균보다 3000 명 더 늘리는 수준이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셈법이 달랐습니다.

공무원을 크게 늘린 것은 노무현 정부로 보수정부였던 지난 10년간 평균 증원은 5천600명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천 명 이상은 동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광림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한번 뽑으면 (급여와 연금으로) 53년간 국민 세금으로 챙겨야 하는 공무원 뽑는 건 좀 자제하도록… "

제3당인 국민의당은 절충안으로 9천 명을 제시했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은 내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skj@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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