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여러 채 보유했다면 집을 팔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

1년 전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등 혜택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혜택을 줄여야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관계자]
“사업자 대출로 해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임대주택사업을… 장기보유특별공제 70%까지 받으니까,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임대주택 혜택을 이용해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고 이런 수요 때문에 매물이 더 줄어들어 집값이 오른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등록 혜택은 집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과하다 싶은 혜택은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집을 임대등록하면 양도 차익의 70%를 공제받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구체적 축소 조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말을 바꿔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허준 /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얼마 전까지 임대사업자 전환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한 정부가 이제 와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 정부 정책의 신뢰성 상실 문제로…“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편집 이승근
그래픽 성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