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단독]“특허까지 넘어갈라…고유정 친권 박탈”
2019-06-18 11:50 사회

첫 번째 이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고유정 사건입니다.

살해당한 전 남편의 유가족이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은후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리포트]
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 씨의 유족들은 최근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강 씨의 재산이 자칫 고유정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의 법정 상속인은 네살배기 아들.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을 소유한 고유정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 사망 보험금을 비롯해 강 씨가 가진 유무형의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박사과정에 있던 강 씨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논문 여러 편을 썼고, 특허권도 갖고 있습니다.

[전 남편 친동생]
"특허권까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형 죽은 것도 억울한데 노력의 결실까지 그쪽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

결국 유가족은 법원에 고유정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뿐만 아니라, 강 씨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아들을 더이상 고유정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친족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 상실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심각하게 해쳤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박병규 / 변호사]
"부모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친권 상실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번 살인사건 판결과 별개로 친권 상실 여부를 먼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김한익
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박진수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