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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야당 땐 ‘탓통령’ 비판하더니…
2019-12-31 17:31 정치

# 야당 땐 '탓통령' 비판하더니…

어제 국회 본회의장은 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또 한 번 진통을 겪었습니다.

한국당의 극렬한 저항에도 결국 공수처법은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올해의 마지막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
"식물국회라는 오명" "볼썽사나운 모습"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갈 길이 ‘아직도 멀다’"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쟁을 거듭한 20대 국회에 '볼썽사납다'며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법을 여권이 강행처리하며 꽁꽁 얼어붙게 된 국회의 사정에 대해선 말이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년 내내 국민을 편가른 대통령이 한해를 마무리하며 결국 생각해 낸 것이 국회 탓 야당 탓"이냐며 발끈했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2016년 1월)]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 동안의 손실 또한 국민들의 아픈 몫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이종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6년 1월)]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민화합과 책임정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아님을 보여주셨다. 야당 탓하고 국회 탓만 하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탓통령이라 하고 싶습니다. 억지 주장과 무리한 요구만 하시는 떼통령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은 정쟁으로 멈춰있는 국회를 비판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은 대통령을 '탓통령'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정치가 국민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공수처법 국회 통과에 한껏 고무된 채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재차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 선거법 개정되자 너도나도 창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를 냈는데요.

'비례민주당'이 창당 준비위를 결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이 비례전담정당을 만들겠다며 언급한 '비례한국당'이 떠오르지만 실제 더불어민주당과는 상관없는 곳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 이름을 못 쓰게 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비례민주당'창당 준비위는 6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당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편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소수 정당이라도 국회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되자 이색 공약을 앞세운 단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웅진 / 결혼미래당 창당준비위원장]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를 하고 싶어서요. 제가 28년 동안 싱글 남녀와 부모님을 만나는 현장에 있었어요."

[정희원 / 핵나라당 창당준비위원장]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아야겠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지 누가 하느냐고. 이북이 해줄 거야, 미국이 해줄 거야? 다 소용없어."

[허경영 /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20살부터 150만 원씩 주고 65세 이상은 건국 수당을 주니깐 노인들은 한 사람당 220만 원씩 주는 거야."

하지만 정당으로 정식 등록하는 데엔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 지역별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면 정당 득표율 3%를 넘겨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 북한 매체 "황교안이 최악"
 
내일이면 2020년 새해가 시작되죠.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2019년 한해를 결산하는 사진 21장을 4면에 걸쳐 실었는데요.

최근 이뤄진 북한 주민들의 백두산 답사 행군과 온천 휴양지나 양묘장 사진 등으로 김정은이 공들인 경제성과를 자랑했습니다.

벼가 잘 익어 추수하는 들판의 모습이나 사과를 몇 박스씩 수확하는 장면 물고기 잔뜩 쌓인 모습 등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사진을 골라 실었습니다.

실제 북한 실상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보여주고 싶은 사진만 뽑아 김정은의 업적을 과시한 겁니다.

또 다른 북한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의 한 만평을 따와서 대사만 바꾼듯한 그림도 실었는데요.

남한의 한 언론에서 뽑은 최악의 정치인물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라고 주장한 뒤 "한해동안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한 악한"이라고 적었습니다.

"당 대표 감투를 뒤집어쓰고 온갖 히스테리적 광증을 다 부려댔다" "깡패집단의 괴수" "불량배" 등 높은 수위로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선전선동, 이렇게 올해의 마지막날까지 계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김민지 기자(m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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