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 설치된 코로나 19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5일) 코로나 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할 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게 됩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이 지원되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청와대는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할 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게 됩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이 지원되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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