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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통신영장 ‘기각’…경찰이 잘못 신청?
2020-07-17 19:46 사회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의혹 조사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경찰이 너무 늦게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법원에서 기각까지 돼서 더 논란입니다. 경찰이 영장을 잘못 신청한 것 아니냐는 이런 의문도 나와요?

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공용폰 한 대와 개인 휴대전화 2대, 이렇게 총 3대입니다.

앞서 공용폰에 대해서만, 사망 전날인 8일과 당일인 9일에 대해 일부 통신기록 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나머지 통화내역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찰이 구체적인 영장 신청 사유를 적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사망 경위 관련 소명이 부족했다'는 부분 때문인데요.

박 전 시장의 사망이 [성폭력 의혹], [피소 사실 유출 의혹] 등과 연결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경찰이 영장에는 이런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 측은 "경찰은 피소 사실 유출 의혹 등이 아닌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의 수사 주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질문2] 어쨌든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을 명확히 밝히려면, 성폭력 의혹의 실체도 밝혀야하겠죠. 조사의 키맨이라는 임순영 젠더특보는 임기가 남았는데도 그만두겠다는거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사의 표명에 대한 비난이 일자 서울시가 사표 수리를 미루고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피해자 측이 임순영 젠더특보의 입을 예의주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피해자가 고소하기 1시간 30분 전, 임 특보가 박 시장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한 행위가 사실상 피해자의 움직임을 알려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언론에 간간히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는 모습을 철저히 감춰왔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시가 '성평등 도시'를 위해 처음으로 신설한 젠더 특보.

임기가 6개월 남았지만 직분인 '젠더 평등'보다 시장 보좌에 더 신경쓴 모양새가 씁쓸해 보입니다.

[질문3] 서울시 자체조사도, 경찰수사도 못미덥다는 의견이 많은데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검찰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일단 오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관련된 고소 5건에 대해 배당했습니다.

형사2부는 서울 안에 있는 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하는 동시에, 자체 수사 인력도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 지휘할지를 두고 고민 중입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분석하는대로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4] 어제 추가 폭로가 나왔는데, 박원순 전 시장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피해자 측은 박 시장의 측근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시 간부나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문제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오는 시청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훓어보거나 시장실에 온 국회의원 등이 "얼굴로 비서를 뽑냐"는 성희롱적 발언 등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침묵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주에는 좀 더 진척된 조사나 수사 상황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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