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중반대 규모의 지원책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정치부 강병규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질문1] 당정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이 지원받는 것은 아닌거 같은데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네,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계층만 집중 지원을 받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살펴본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상대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부가적으로 아동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을 위한 통신비 지원도 추진되는데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대상은 현재 논의 중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단돼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종만 집중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12개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가 지원되는데요.
중위소득 50% 미만,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 한 달 소득 약 237만 원 미만의 일반 직장인들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질문2] 대상자에게 각각 얼마씩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네, 아직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당정 안팎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의 2배인 200만 원 안팎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새희망 자금지원 명목으로 1곳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질문3]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저소득층 모두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방법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의 소득 비교 서류 등을 통해 증빙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별도로 증빙하지 않아도 계좌로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추석 전까지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4차 추경안안 처리와 소득 증빙 작업까지 하려면 갈길이 바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병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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